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韓流中心

속보

더보기

韩总理弹劾判决结果凸显宪法法官政治倾向 尹锡悦弹劾结果受瞩目

기사입력 : 2025년03월25일 09:28

최종수정 : 2025년03월25일 09:44

纽斯频通讯社首尔3月25日电 韩国宪法法院24日对国务总理韩悳洙的弹劾案进行宣判,作出驳回判决。虽然宪法法院在韩悳洙的判决书中未就与总统尹锡悦弹劾案相关的"内乱罪"作明确判断,但从判决结果可以窥见8名宪法法官在即将到来的总统弹劾判决中可能的政治倾向。

图为宪法法院。【图片=纽斯频通讯社】

宪法法院24日上午10时就国务总理韩悳洙弹劾案进行宣判,8名宪法法官中,5人驳回、1人认可,2人不予受理,最终驳回该案。宪法法院目前仅剩总统尹锡悦和法务部长官朴性载两宗弹劾案等待最终判决。

宪法法院目前以8名法官的体制运行,包括进步倾向3人(文炯培、李美善、郑桂先)、中间派3人(金炯枓、郑真美、金福馨)以及保守倾向2人(郑亨植、赵汉畅)。其中,金福馨被认为更倾向保守,在本次国务总理弹劾案判决中,各法官的政治倾向十分明显。

首先,郑亨植和赵汉畅以程序性问题为由,提出"不予受理"的意见;被认为是中间或中间偏保守的金福馨认定程序上并无瑕疵,也未认同针对韩悳洙的任何指控。

值得注意的是,金福馨在判断是否违宪违法时,比同样主张驳回的文炯培、李美善、金炯枓、郑真美采取更加严格的主张。文炯培等四名法官虽认为韩悳洙未任命由国会推举的宪法法官候选人违反宪法与法律,但同时指出"难以认定其行为达到背弃国民信任、足以被罢免的程度"。

与金福馨立场截然相反的是唯一提出认可弹劾的郑桂先法官。她认为韩悳洙的违法行为性质严重,理应予以罢免,这一立场甚至比同属进步倾向的文炯培、李美善更为强硬。

宪法法院在此次审理中的长时间"深思熟虑"增加外界疑虑。此前两次总统弹劾案件均未超过两周便作出判决,但尹锡悦案件的审理持续近一个月,至今仍在讨论。

此处,外界普遍接受的观点是法官间意见存在严重分歧。此前法律界普遍认为法官们希望作出一致的结论以降低政治压力,但目前讨论时间已超预期,说明法官们可能陷入僵局。由于部分法官以更为严格的标准审视尹锡悦案件的程序与违宪问题,与其他法官之间的意见分歧可能无法轻易弥合。

分析人士认为,目前法官间可能出现5人赞成(认可弹劾)对3人反对(驳回),甚至4人对4人意见相左的局面。

韩国外国语大学法学院教授李昌铉(音)表示:"如果仅限于判断违法与否,结论可能相对清晰,但由于涉及违法的严重性,预计总统案件判决中也将体现法官们的个人倾向。"

高丽大学法学院教授车珍雅(音)则分析:"关于是否'不予受理'的问题,理论界也存在分歧,难以认为这是政治立场的体现。但郑桂先法官认为以韩悳洙的行为应被罢免,这一观点则体现出明显的政治倾向。"(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