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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인 '상대적 빈곤율' OECD 국가 1위…'아동 성착취물' 10년 새 160%↑

기사입력 : 2025년03월24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3월24일 12:00

통계청 통계연구원, 24일 '한국 SDG 이행현황 2025' 발간
상대적 빈곤율 2011년 18.5%→2022년 14.9% 하락 후 정체
디지털 성범죄 매해 증가…'발생 건수' 늘고 '검거율'은 줄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10년 만에 380%↑…OECD 21위 수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이 최근 10년간 꾸준히 개선돼 왔으나, 지난 2022년부터 정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디지털 성범죄' 분야에서도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과 비교해 발생 건수는 증가했지만, 검거율은 되레 하락했다. 촬영물 강요 범죄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등이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통계청 통계연구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의 지속가능 발전목표(SDG) 이행 현황 2025'를 발간했다. SDG는 인류의 보편적인 발전을 위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오는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합의한 공동 목표를 말한다. ▲사람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 등에 기반한 17개 목표가 담겨있다.

한국의 SDG 이행현황 [자료=통계청] 2025.03.24 rang@newspim.com

◆ 고령층 빈곤·성평등·기후위기 극복 '부진'…온실가스 배출량 OECD 4번째 달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10년간 소득 불평등 감소와 보건위기 대응,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에서 장기적인 개선을 보였다. 반면 고령층 빈곤과 성평등, 기후위기 극복 등에는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선이 필요한 분야들을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지난 2023년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 2022년과 동일한 수치를 기록했다. 상대적 빈곤율은 세금과 이전소득을 모두 감안한 처분가능소득이 중위소득의 50%를 밑도는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상대적 빈곤율은 2011년 18.5%를 기록한 이후 매해 하락해 2021년에는 14.8%까지 낮아졌지만, 2022년에 0.1%포인트(p) 소폭 상승한 이후 2년째 정체 중이다. 특히 66세 이상을 말하는 '은퇴연령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39.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22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1위에 달하는 수준이다.

연령별 상대적 빈곤율 [자료=통계청] 2025.03.24 rang@newspim.com

디지털 성범죄는 스마트폰·인터넷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매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 중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22년 821건에서 2023년 970건으로 149건(18.1%) 늘어난 반면, 검거율은 64.2%에서 61.4%로 2.8%p 하락했다.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23년 기준 168건으로 전년(170건)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다만 검거율은 58.8%에서 48.2%로 10.6%p 크게 감소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2022년 1598건에서 2023년 1674건으로 76건(4.8%) 증가했다. 지난 2015년(644건)과 2023년을 비교해 보면 무려 1030건(159.9%) 크게 늘었다.

디지털 성범죄 발생건수 및 검거율 [자료=통계청] 2025.03.24 rang@newspim.com

성평등 목표와 관련해 '여성 국회의원 비율'을 보면, 지난해 기준 20.0%로 2012년(18.0%)에 비해 2.0%p 증가했다. 더 가까운 2020년(21.3%)과 비교하면 1.3%p 감소했다. 지난해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OECD 국가 중 4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 기후위기 극복에도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2022년 기준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억2429만톤(t)으로 2011년(7억2164만t)에 비해 0.73% 증가했다. 전년(7억4098만t)에 비하면 2.3% 감소했다. 한국의 배출량은 2021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미국·일본·독일에 이어 4번째로 많았다.

2022년 기준 1인당 연간 유해폐기물 발생량은 120kg으로 2011년(72.1kg)에 비해 66.5% 증가했다. 전년(115.8kg)과 비교해도 3.7% 늘었다. 반면 2022년 기준 재활용률은 65.0%로 전년(65.3%) 대비 0.3%p 감소했다.

'적색목록지수'는 2023년과 2024년 연속 0.68을 기록하며 저조한 수준을 드러냈다. 적색목록지수는 생물종 보전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 전 세계적으로 종의 멸종 위험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측정한다. 한국의 적색목록지수는 2011년(0.74) 이후 지속 악화하고 있다. OECD 평균인 0.89를 밑돌뿐더러 이들 국가 중 3번째로 낮았다.

적색목록지수 [자료=통계청] 2025.03.24 rang@newspim.com

◆ 보건위기 대응·재생에너지 생산 '원활'…국제보건규정 역량평가 OECD 1위 기록

한국은 소득 불평등 감소와 보건위기 대응,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에서는 매해 개선세를 보였다. 특히 약 10년 전과 비교하면 유의미한 수준으로 크게 뛰어올랐다.

국가의 공중보건 대응 역량을 가늠하는 '국제보건규정 핵심역량 평가'에서 한국은 2023년 기준 종합 99.1%를 기록했다. 전년(98.7%)과 비교하면 0.4%p, 2010년(74.2%)과 비교하면 24.9%p 각각 상승했다. 한국은 15개 평가 항목 중 13개 항목에서 100%를 달성하며 OECD 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2023년 기준 1705만8000TOE(석유환산톤)으로 전년(1570만600TOE)에 비해 8.6% 증가했다. 약 10년 전인 2011년(357만TOE)과 비교하면 377.8% 대폭 늘었다.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OECD 국가 38개국 가운데 21위를 차지했다.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및 공급 비율 [자료=통계청] 2025.03.24 rang@newspim.com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 생산량'은 2023년 기준 1.3%로 2011년·2022년(2.9%)에 비해 1.6%p 하락했다. 다만 미국·일본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실업률'도 지난해 기준 2.4%로 3년 연속 2%대의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OECD 주요국 가운데서도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이다. 2023년 기준으로 주요국들의 실업률을 보면 ▲프랑스 7.3% ▲영국 4.0% ▲미국 3.6% ▲독일 3.1% 등을 기록했다.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은 2023년 기준 25.6%로 주요국 대비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다만 2011년(29.0%)과 2022년(26.5%)과 비교하면 각각 3.4%p와 0.9%p 감소했다. 한국의 해당 비율은 2022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아일랜드(38.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또 전 세계 평균(16.1%)과 OECD 평균(14.4%)을 크게 상회했다.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2023년 기준 0.323으로 2011년(0.387)부터 매해 하강곡선을 그렸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경제적 지표로, 평등을 나타내는 0을 기준으로 삼아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고 해석한다. 2022년 기준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OECD 국가 중 미국·영국·일본 등에 이어 14번째로 높았다. 반면 '순자산 지니계수'는 0.605로 2018년(0.588)을 기점으로 지속 상승했다. 

소득 및 자산 지니계수 [자료=통계청] 2025.03.24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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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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