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인 '상대적 빈곤율' OECD 국가 1위…'아동 성착취물' 10년 새 160%↑

기사입력 : 2025년03월24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3월24일 12:00

통계청 통계연구원, 24일 '한국 SDG 이행현황 2025' 발간
상대적 빈곤율 2011년 18.5%→2022년 14.9% 하락 후 정체
디지털 성범죄 매해 증가…'발생 건수' 늘고 '검거율'은 줄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10년 만에 380%↑…OECD 21위 수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이 최근 10년간 꾸준히 개선돼 왔으나, 지난 2022년부터 정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디지털 성범죄' 분야에서도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과 비교해 발생 건수는 증가했지만, 검거율은 되레 하락했다. 촬영물 강요 범죄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등이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통계청 통계연구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의 지속가능 발전목표(SDG) 이행 현황 2025'를 발간했다. SDG는 인류의 보편적인 발전을 위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오는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합의한 공동 목표를 말한다. ▲사람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 등에 기반한 17개 목표가 담겨있다.

한국의 SDG 이행현황 [자료=통계청] 2025.03.24 rang@newspim.com

◆ 고령층 빈곤·성평등·기후위기 극복 '부진'…온실가스 배출량 OECD 4번째 달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10년간 소득 불평등 감소와 보건위기 대응,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에서 장기적인 개선을 보였다. 반면 고령층 빈곤과 성평등, 기후위기 극복 등에는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선이 필요한 분야들을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지난 2023년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 2022년과 동일한 수치를 기록했다. 상대적 빈곤율은 세금과 이전소득을 모두 감안한 처분가능소득이 중위소득의 50%를 밑도는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상대적 빈곤율은 2011년 18.5%를 기록한 이후 매해 하락해 2021년에는 14.8%까지 낮아졌지만, 2022년에 0.1%포인트(p) 소폭 상승한 이후 2년째 정체 중이다. 특히 66세 이상을 말하는 '은퇴연령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39.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22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1위에 달하는 수준이다.

연령별 상대적 빈곤율 [자료=통계청] 2025.03.24 rang@newspim.com

디지털 성범죄는 스마트폰·인터넷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매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 중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22년 821건에서 2023년 970건으로 149건(18.1%) 늘어난 반면, 검거율은 64.2%에서 61.4%로 2.8%p 하락했다.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23년 기준 168건으로 전년(170건)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다만 검거율은 58.8%에서 48.2%로 10.6%p 크게 감소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2022년 1598건에서 2023년 1674건으로 76건(4.8%) 증가했다. 지난 2015년(644건)과 2023년을 비교해 보면 무려 1030건(159.9%) 크게 늘었다.

디지털 성범죄 발생건수 및 검거율 [자료=통계청] 2025.03.24 rang@newspim.com

성평등 목표와 관련해 '여성 국회의원 비율'을 보면, 지난해 기준 20.0%로 2012년(18.0%)에 비해 2.0%p 증가했다. 더 가까운 2020년(21.3%)과 비교하면 1.3%p 감소했다. 지난해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OECD 국가 중 4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 기후위기 극복에도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2022년 기준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억2429만톤(t)으로 2011년(7억2164만t)에 비해 0.73% 증가했다. 전년(7억4098만t)에 비하면 2.3% 감소했다. 한국의 배출량은 2021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미국·일본·독일에 이어 4번째로 많았다.

2022년 기준 1인당 연간 유해폐기물 발생량은 120kg으로 2011년(72.1kg)에 비해 66.5% 증가했다. 전년(115.8kg)과 비교해도 3.7% 늘었다. 반면 2022년 기준 재활용률은 65.0%로 전년(65.3%) 대비 0.3%p 감소했다.

'적색목록지수'는 2023년과 2024년 연속 0.68을 기록하며 저조한 수준을 드러냈다. 적색목록지수는 생물종 보전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 전 세계적으로 종의 멸종 위험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측정한다. 한국의 적색목록지수는 2011년(0.74) 이후 지속 악화하고 있다. OECD 평균인 0.89를 밑돌뿐더러 이들 국가 중 3번째로 낮았다.

적색목록지수 [자료=통계청] 2025.03.24 rang@newspim.com

◆ 보건위기 대응·재생에너지 생산 '원활'…국제보건규정 역량평가 OECD 1위 기록

한국은 소득 불평등 감소와 보건위기 대응,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에서는 매해 개선세를 보였다. 특히 약 10년 전과 비교하면 유의미한 수준으로 크게 뛰어올랐다.

국가의 공중보건 대응 역량을 가늠하는 '국제보건규정 핵심역량 평가'에서 한국은 2023년 기준 종합 99.1%를 기록했다. 전년(98.7%)과 비교하면 0.4%p, 2010년(74.2%)과 비교하면 24.9%p 각각 상승했다. 한국은 15개 평가 항목 중 13개 항목에서 100%를 달성하며 OECD 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2023년 기준 1705만8000TOE(석유환산톤)으로 전년(1570만600TOE)에 비해 8.6% 증가했다. 약 10년 전인 2011년(357만TOE)과 비교하면 377.8% 대폭 늘었다.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OECD 국가 38개국 가운데 21위를 차지했다.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및 공급 비율 [자료=통계청] 2025.03.24 rang@newspim.com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 생산량'은 2023년 기준 1.3%로 2011년·2022년(2.9%)에 비해 1.6%p 하락했다. 다만 미국·일본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실업률'도 지난해 기준 2.4%로 3년 연속 2%대의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OECD 주요국 가운데서도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이다. 2023년 기준으로 주요국들의 실업률을 보면 ▲프랑스 7.3% ▲영국 4.0% ▲미국 3.6% ▲독일 3.1% 등을 기록했다.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은 2023년 기준 25.6%로 주요국 대비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다만 2011년(29.0%)과 2022년(26.5%)과 비교하면 각각 3.4%p와 0.9%p 감소했다. 한국의 해당 비율은 2022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아일랜드(38.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또 전 세계 평균(16.1%)과 OECD 평균(14.4%)을 크게 상회했다.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2023년 기준 0.323으로 2011년(0.387)부터 매해 하강곡선을 그렸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경제적 지표로, 평등을 나타내는 0을 기준으로 삼아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고 해석한다. 2022년 기준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OECD 국가 중 미국·영국·일본 등에 이어 14번째로 높았다. 반면 '순자산 지니계수'는 0.605로 2018년(0.588)을 기점으로 지속 상승했다.

소득 및 자산 지니계수 [자료=통계청] 2025.03.24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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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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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