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저축은행 부실 결국 'M&A'로 푼다

기사입력 : 2025년03월23일 09:20

최종수정 : 2025년03월23일 17:14

금융업권 전체로는 PF 연체율 감소 안정화
소형 건설사 익스포져 높은 저축은행 취약한 상황
저축은행 위기 해법은 M&A 통한 대형화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최근 건설업체의 계속되는 회생절차 신청으로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중심으로 PF 익스포져로 인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PF'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익스포져'는 '위험노출액'을 뜻한다. 2024년말 기준 전체 'PF 익스포져(PF대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 등)' 규모는 202조3000억원이다.

◆ 금융업권 전체로는 PF 연체율 감소 안정화

금융업권 전체로는 PF 위험도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3월19일에 열린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에서 'PF 사업성 평가 결과' 전체 202조3000억원의 PF 익스포져 중 '유의+부실우려 여신' 규모는 19조2000억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직전 3분기의 22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3조7000억원이 감소한 수치다. 또 전체 PF 중 '유의+부실 우려 여신 비중'도 직전 3분기의 10.9%에서 2024년말에는 9.5%로 1.4%포인트 감소했다. 그 결과 '손실흡수능력'은 상승했고 '고정이하여신비율'은 하락하는 선순화 구조로 진입했다.

PF대출 연체율도 2024년 6월말의 3.56%를 정점으로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 2024년말 PF 연체율은 3.42%로 전년 대비 0.72%포인트 증가했지만 6월말 대비로는 0.14%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2024년말 기준 중소금융회사(저축·여전·상호)의 토지담보대출 18조4000억원 중 연체액은 4조원으로 연체율이 무려 21.71%다. 2023년말의 연체율 7.15%와 비교하면 14.56%포인트 폭증했다. 이는 사업장 부실화로 연체액이 증가한 결과다. 하지만 토지담보대출잔액이 큰 폭 줄고 있어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상당 규모의 PF 정리·재구조화가 신속하게 이행됐고 이를 바탕으로 2분기 연속 연체율이 하락한 것은 부동산 PF 연착륙 측면에서 유의미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또 "금융회사의 건전성 지표와 손실흡수능력이 개선됐다"는 평가다.

◆ 저축은행업 '건설업 노출액' 작지만 위험 높아 위기

하지만 업권별로 살펴보면 온도차가 크다. 금융권 중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높은 은행, 보험, 증권업의 부담은 크지 않다. 반면 자본력이 열세한 캐피탈사와 저축은행의 경우 자기자본 대비 총 익스포져(위험노출액)가 각각 60.7%와 111.4%로 상대적으로 높다.

한국신용평가의 '금융업권별 건설업 익스포져 및 PF 익스포져 부담 수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9월말 기준 금융업권이 보유 중인 '건설업 익스포져(42조원)'와 'PF 익스포져(210조원)' 합계액은 약 252조원으로 추정된다.

이 중 저축은행업의 '건설업 합산 익스포져'는 7170억원으로 작은 편이다. 반면 자본 대비로는 20.3%로 부담이 크다. 한국신용평가 김경근 수석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저축은행은 신용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형 건설사 비중이 63.3%로 타 업권 대비 시공 관련 위험이 높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또 타 업권과 구별되는 특징은 300위 이하 소형건설사 비중이 전체의 36.5%로 높다는 점이다. 만약 '신탁사 책임준공' 계약이 체결된 경우 관련 위험이 완화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사업장이 다 '신탁사 책임준공'을 받은 건 아니다. 따라서 타 업권 대비 준공위험은 더 높은 상황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 상승률이 높은 것과 달리 지방 부동산 시장은 매년 부동산 가격이 하락 중이다. 이에 따라 미분양이 계속 쌓이고 있다. 대부분의 중소형 건설사는 낮은 브랜드 가치, 신용도, 자본력으로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아왔다. 당연히 서울에서는 사업을 벌이지 못해 지방 사업장이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서울과 지방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만큼이나 초대형 건설사와 중소형 건설사 간에도 양극화가 극심하다. 만약 지방 및 비주택 미분양현장 중심으로 공사미수금이 발생하거나 PF 우발채무 등의 재무적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건설사는 신용등급 하향 압력이 확대될 수 있다.

◆ 금융위 저축은행 '경영개선권고'로 선제적 대응

이에 금융위원회에서도 저축은행 위기와 관련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금융위는 3월 19일 제5차 정례회의를 통해 페퍼·우리·솔브레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자산건전성 등이 개선됐다고 평가해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했다.

반면 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해 적기 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 권고'를 부과했다. 이는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려는 조치다. 상상인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2024년말)은 10.5%로 규제비율인 8%를 초과하고 있다.

그럼에도 PF 정상화 과정 등에서 건전성 지표가 약화돼 금감원 경영실태평가(2024년6월말) 결과 경영개선권고 부과 결정이 이뤄졌다. 금융위는 상상인저축은행은 조치 이행 기간(6개월) 중 정상 영업이 이루어질 예정이라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경영개선권고가 "부실자산의 처분,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을 제한해 건전성 지표를 신속하게 개선하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또 '2024년 이후 저축은행업권의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 등으로 BIS비율은 개선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실제 저축은행의 'BIS비율'은 2022년 13.2%, 2023년 14.4%, 2024년 15%로 꾸준히 개선되는 추세다. 하지만 '연체율'은 2022년말의 3.4%에서 2024년 12월에는 8.5%로 2배 이상 폭증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도 2022년의 4.1%에서 2024년에는 10.7%로 폭증했다. 그나마 6개월 전인 2024년6월말의 11.8%보다는 1.1%포인트 감소한 건 긍정적인 신호다. 최악의 국면은 지나가는 모양새다.

◆ 저축은행 위기 해법은 M&A 통한 대형화

과거 IMF 외환위기가 절정이었던 1998년 당시 한국에서는 동남, 대동, 동화, 충청, 경기은행 등 5개의 부실은행이 P&A(자산부채이전) 방식으로 정리된 바 있다.

이후 중형 은행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꺼내든 게 바로 은행 간 M&A를 통한 대형화였다. 그런 노력 끝에 탄생한 4대 은행이 바로 국민(국민+주택), 신한(신한+조흥), 하나(하나+보람+서울+외환), 우리(상업+한일)은행이다.

이런 과거 경험속에 금융당국이 이번 저축은행 위기 상황에서 꺼내든 게 바로 M&A를 통한 대형화 유도다. 저축은행은 1972년에 사금융 양성화를 위한 제도화 이후 양적으로 크게 성장해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양적 성장 과정에서 대형 저축은행과 중소형 저축은행 간 격차가 확대됐다. 특히 지방 기반 중소형 저축은행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총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인 SBI, OK, 한국투자, 웰컴, 애큐온저축은행 등 5개사의 2024년 순이익은 2374억원으로 전년 대비 81% 급증했다. 반면 총자산 1~5조원 사이인 중형 26개 저축은행의 2024년 실적은 4768억원 적자다. 

총자산 1조원 미만의 소형 48개 저축은행의 2024년 순손실은 1580억원으로 전년도인 427억원보다 적자폭이 큰 폭 확대됐다. 79개 저축은행 전체로도 3974억원 적자다. 규모의 경제 차원에서도 저축은행의 대형화가 필요하다고 금융당국이 판단하는 이유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유관기관과 함께 3월 20일에 '저축은행 역할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79개인 저축은행 중 상당수를 M&A를 통해 대형화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최근 3년간 경영실태 평가에서 자산 건전성 4등급 이하에 해당되는 저축은행까지 M&A대상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 BIS비율 기준도 현행 '9%이하'에서 '11% 이하'로 완화된다. 이렇게 허들을 낮추면 M&A 대상 저축은행이 최소 10개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가장 분주하게 움직이는 건 업계 2위인 OK저축은행이다. OK저축은행은 페퍼저축은행이나 상상인저축은행 중 1곳과의 M&A를 통해 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서려는 전략이다. OK저축은행 외에도 자금력 있는 상위권 저축은행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 부산저축은행 파산 같은 대형위기 가능성 낮아

결론적으로 전체 금융업권의 PF 위험도는 우려와 달리 점차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 중 일부는 재정건전성이 악화됨에 따라 대형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렇게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부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이유가 뭘까?

이는 2011년의 부산저축은행 사태에서 얻은 교훈 덕분이다. 지난 2011년에 부실한 부동산 PF 대출과 부실경영으로 부산저축은행이 파산했다. 연이어 2012년까지 20여 개 저축은행이 파산 및 영업 정지되는 충격적인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부산저축은행의 총자산 규모는 7조원 규모였다. 이에 주고객이었던 부산지역 서민과 중소상공인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겼다. 하지만 지금은 그 당시와 달리 주요 저축은행들의 PF 부실 대출 규모 자체가 훨씬 더 적다.

금융당국은 "그간 건전성·지배구조 제도 개선 등으로 강화된 손실흡수능력과 위기대응능력을 감안할 때, 과거 저축은행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의 선제적인 구조조정 덕분에 부산저축은행 파산 같은 대형위기 가능성은 낮아진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