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탄핵 장고 중인 헌재…'시간끌기' 혹은 '마은혁 합류' 시나리오 전망

기사입력 : 2025년03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3월21일 0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원일치? 꼭 필요없어…6대2 확실하면 인용 선고했을 것"
"4월18일 문형배·이미선 임기 종료, 시간끌기 전략?"
"마은혁 합류 시 6대3 전망…野, 최상목 탄핵 검토"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지연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8대0 전원일치 인용', '6대2 인용', '5대3 기각' 등 다양한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 고지 없이 평의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전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사건 선고를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고 밝혔을 뿐,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 고지는 없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결국 다음주 이후로 넘어가게 됐다. 

법조계 안팎에선 헌재가 장고(長考)를 이어가는 것을 두고 ▲1~2명의 재판관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해 시간을 끌고 있다 ▲5대3 기각 상황이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는 등 크게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내놓고 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인용과 기각 등 관측은 여전히 난무하고 있다. 정치권 등 일각에선 현재 6대2 인용 상황이지만 사회적 분열을 막기 위해 전원일치를 도출하고자 재판관들 사이에서 설득 과정이 길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헌재의 선고 지연이 단순히 8대0, '전원일치'를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꼭 전원일치일 필요는 없다"며 "마음을 결정한 재판관들을 설득하긴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6대2 상황이라면 지난 14일에라도 그냥 선고를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도 "6대2, 인용 상황이라면 헌재가 지난주든 이번주든 선고를 했어야 한다"며 "탄핵 찬반으로 국민 분열이 극심한 상황에서 전원일치 판결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고, 일단 인용 결정이 나면 며칠 소란스러울 순 있겠으나 조기 대선 분위기로 곧 전환될 것이라는 걸 헌재가 모를 리 없다"고 내다봤다.

따라서 재판관 1~2명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해 시간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이어진다. 특히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다음달 18일로 종료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선고를 지연한다면 새로운 국면을 기대할 수 있다는 여권 측 속내가 담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헌환 아주대 법전원 교수는 "재판관 중에 누군가가 그야말로 의도적으로 선고를 지연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4월 18일에 만료 되니까 그때까지 선고가 나지 않는다면 남은 6명 재판관으론 결론 낼 수 없게 되며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 또한 "임기가 종료되는 두 명의 재판관 공석은 대통령이 지명해야 할 몫인데 이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헌재의 탄핵심판은 중지된다"며 "이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한두 명의 재판관이 계속 시간을 벌고 있을 확률이 있지만 만약 그렇다하더라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데드라인을 정한다든지 압박을 가해 빠르게 선고일을 잡아야만 한다"고 짚었다.

사진은 헌법재판소 심판정 모습. [사진=뉴스핌 DB]

5대3 기각 상황에서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최 대행이 마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을 겨냥하며 최 대행의 탄핵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강수를 내놨다. 

이 교수는 "마은혁 재판관만 합류하면 6대3 인용이 될 것이니깐 민주당도 최 대행을 압박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5대3 기각인 상태에서 헌재가 선고하기 쉽지 않은 게, 탄핵 찬성 여론이 더 높고 더 다수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사회적 혼란이 매우 클 것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김 교수는 "5대3 상황이라면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 합류 여부를 주시하고 있을 확률이 있다"며 "마은혁 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서 헌재가 직접 8대0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헌재 입장에선 마 재판관이 추가로 들어와 다시 변론이 재개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사진
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