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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상법개정안 거부권 반대, 돌아가면 다시 위험한 길"

기사입력 : 2025년03월18일 12:14

최종수정 : 2025년03월18일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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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도 둘 중 상법 개정안 유력"
야당안도 지적 "보완 없이 너무 빨리 악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논란이 됐던 상법 개정안 재의 요구 관련 발언에 대해 "위험한 도로로 한참 왔는데 돌아가면 다시 위험한 길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뉴스핌DB]

이 금감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홈플러스·삼부토건 사건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여당의 재의 요구권에 반대한 발언에 대해 "정부도 상법 개정, 자본시장법 개정을 다 검토해왔고 유력안은 상법 개정안에 가까웠다"라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정부는 기업 우려를 알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의견이 수렴된 것"이라며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도 위험한 도로로 가서 한참 왔는데 돌아가면 다시 위험한 길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 안에도 "자본시장 선진화의 목적지로 가는 것은 한 갈래가 아니라 몇 갈래 길이 있다"라며 "야당 측에 아쉬운 것은 위험한 길은 안전벨트를 맨다든지 하는 방식의 보완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빨리 악셀을 밟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정을 통한 혁신과 효율성은 자본주의의 기본 매커니즘이자 보수의 핵심 가치이며 거래에 승복하려면 룰이 공정해야 하다"라며 "당국 입장에서 보면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 출신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은 이 위원장의 발언 이후 "소신을 밝힐 수는 있지만 직을 걸겠다는 것은 업무 해당 라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과도하다"라며 금감원장은 해당 라인에 있지도 않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그는 지난 13일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에게 "상법 개정안이 문제점은 있지만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그동안 노력해 온 경제팀 입장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이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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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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