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논란을 비롯한 소년사법 제도의 현황과 개선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울변회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과 공동으로 '소년사법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문제를 둘러싸고 소년범죄 대응 방식과 소년사법 제도의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형사책임의 범위와 국가의 보호 책임, 재범 예방과 사회 복귀 지원 등 소년사법의 역할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가운데 제도의 실효성과 개선 방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변회는 소년사법에 대한 논의가 단순히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조정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동·청소년이 범죄에 연루되거나 사법절차에 유입되는 배경과 재범 예방 및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체계, 소년법의 목적과 원칙, 제도 운영 현황 등 소년사법 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승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소년사법의 개선 과제'를, 강정은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가 '소년사법 운영 현황에 비추어 본 소년사법 개선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이어 김혁 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기헌 희망커뮤니티 대표, 강미정 세이브더칠드런 팀장, 이근아 한국일보 기자, 김봉남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좌장은 염형국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다.

서울변회는 "이번 토론회가 소년사법의 주요 쟁점과 과제를 균형 있게 검토하고 향후 입법적·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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