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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농촌인력 수급정책 2년만에 성과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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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지자체 MOU 확대·공공형 계절근로자제도 도입....2모작 활성화·농가소득↑
내국인 농업근로자 보호책 강화....농촌인력중개센터 확대 등
박현국 군수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내실있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추진...농촌 일손부족 해소할 것"

[봉화=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봉화군이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농촌인력 부족 문제 해소위해 추진해 온 농촌인력 수급 시책이 속속 결실을 맺으며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평가이다.

봉화군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외국인 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 농업 인력 고령화 등의 심각한 일손부족 타개위해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 확대와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적극 대응해 왔다.

경북 봉화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작업 현장.[사진=봉화군]2025.03.18 nulcheon@newspim.com

봉화군의 2년여에 걸치 이같은 노력은 지역 농업경영의 두드러진 변화로 이어졌다.

특히 고추, 수박 등 노동집약적인 작목의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이모작이 활성화되면서 농가소득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가져왔다.

이와함께 농업 은퇴시기 연장, 휴경농지 감소, 농촌 빈집 감소 등 그간 농촌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효과도 거뒀다는 평이다.

◇ 외국인 계절근로자 국가 다변화 및 확대

봉화군은 국제적 환경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의 인력 수급 문제 해결위해 다양한 국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안정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에 힘써왔다.

 

경북 봉화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작업 현장.[사진=봉화군] 2025.03.18 nulcheon@newspim.com

2022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은 146명이었으나 2023년 557명, 2024년 692명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는 879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할 예정으로 2022년 대비 6배나 증가했다.

기존에는 베트남 하남성 단일 지자체에서 인력을 수급했으나 2023년에는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과 추가 MOU를 체결했고, 2024년에는 베트남 화방현과 스리랑카 등으로 MOU 체결을 더욱 확대했다.

올해는 5개국 6개 지자체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봉화군에 입국해 일손을 보탤 예정이다.

상반기에는 총 705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하며 그중 오는 3월 20일에는 베트남 하남성에서 38명, 캄보디아에서 16명 등 총 54명이 입국하게 된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력 수급이 원활해짐에 따라 농촌 인건비도 자연스럽게 안정됐다. 2022년 농촌 인건비는 일급 13~15만원까지 상승됐으나 현재는 11만원 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으로 중소농가 지원

하루나 이틀 단위의 단기간 고용인력이 필요한 중소 농가를 위해 도입한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도 농가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기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가가 외국인근로자를 3~5개월 동안 직접 고용하는 방식만 허용돼 단기 고용인력이 필요한 농가는 이용하기 어려웠다.

봉화군은 단기간 일손 지원을 위해 2023년부터 봉화농협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해 공공형 계절근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결과 2023년 20명의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시작으로 2024년에는 24명으로 확대되고, 인력 중개 실적도 연인원 1187명에서 366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에 대한 농가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재신청율이 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봉화군은 올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예산 2억3000만원을 확보한데 이어 수요 증가에 대비해 춘양농협을 신규 사업대상자로 추가 선정했다.

또 봉화농협과 춘양농협은 50여 명의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올해 운영할 예정이며 근로자들은 오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농작업에 나서게 된다.

경북 봉화군이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조감도.[사진=봉화군]2025.03.18 nulcheon@newspim.com

◇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 '속도'

봉화군은 농업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인력 중개 활성화를 위해 민선 8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업은 5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옛 봉성중학교를 리모델링해 기숙사 18실(72명 규모), 인력중개사무실, 다목적실, 근로자 휴게시설 등으로 조성된다.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오는 5월에 착공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기숙사가 건립되면 현재 3곳으로 분산돼 운영 중인 근로자 숙소와 중개사무실, 식당이 한 곳으로 통합되어 농업근로자 운영의 효율성과 농가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현국 경북 봉화군수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 현장을 방문해 작업 환경을 둘러보고 있다.[사진=봉화군]2025.03.18 nulcheon@newspim.com

◇ 내외국인 혼합 농작업반 운영으로 시너지 효과 극대화

봉화군의 내국인 농업근로자 보호위한 시책도 눈에 띤다.

내국인 고용인력은 외국인에 비해 나이가 많아 신체 능력이 부족하지만 농가 소통과 영농 경험이 풍부해 내국인을 찾는 농가 수요도 꾸준하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 확대를 위해 매년 약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외국인 근로자에 집중된 인력 운영을 분산하고, 내․외국인이 혼합된 농작업반을 운영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봉화군은 농가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더욱 현실적인 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농촌 인력 안정화에 더욱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농촌 인력 수급이 안정화돼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 큰 힘이 됐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농촌에 일손이 부족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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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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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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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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