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근 안산시장 "철도 지하화, 시민들 삶의 질 향상 위한 공간 재창조"

기사입력 : 2025년03월17일 12:24

최종수정 : 2025년03월17일 12:24

도시 단절 해소와 콤팩트시티 창출 기대
시민 의견 반영해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시민 대토론회 통한 공감대 형성과 지지
미래 지속가능 도시로의 전환점 마련 계획
시민을 위한·시민의 의한·시민의 공간 약속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철도 지하화 사업은 개발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랜드마크, 공간 재 구성에 초점을 맟추고 있다"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이민근 안산시장은 17일 오전 10시 안산시청 대회의실(제2별관 4층)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시민을 위한 공간·시민의 공간·시민에 의해 만들어지는 공간'을 만들 것을 약속했다. 2025.03.17 1141world@newspim.com

이민근 안산시장은 17일 오전 10시 안산시청 대회의실(제2별관 4층)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시민을 위한 공간·시민의 공간·시민에 의해 만들어지는 공간'을 만들 것을 약속했다.

경기 안산시 철도 지하화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철도 지하화 우선 추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이번 선정은 안산시가 오랜 기간 공들여 준비해 온 결과물로, 신·구도심 간 단절 해소와 도시 재창조의 기회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철도 상부 부지개발을 통해 콤팩트시티 공간을 창출하고, 환경과 교통 문제 해결 등 다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단순한 철도 지하화가 아닌, 안산시의 미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도시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간 안산시는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왔으며,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분석되는 만큼 속도감 있는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철도 상부에 조성될 공간 활용 방안 역시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도시 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 이민근 시장, 언론브리핑서 지하화 구상 밝혀

이민근 안산시장은 17일 오전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우선 추진 사업 선정 이후 첫 언론인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시장은 "엄밀히 말해 안산에서는 '지하철을 탄다'라는 표현보다 '지상철을 탄다'라는 표현이 더 적합했다. 철로가 지하가 아닌 지상에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운을 떼며 브리핑을 열었다.

이 시장은 우선 사업 선정 배경을 묻는 질의에 "철도 지하화 공사의 막대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국유재산인 철도부지 개발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철도 주변의 시유지까지 포함한 재정 지원 전략을 수립한 것이 주효했다"라며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규모를 콤팩트하게 조정해 사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17일 오전 10시 안산시청 대회의실(제2별관 4층)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시민을 위한 공간·시민의 공간·시민에 의해 만들어지는 공간'을 만들 것을 약속했다. [사진=안산시]

철도 지하화 대상 구간은 초지역에서 중앙역까지 약 5.12㎞에 이른다. 이에 따라 초지역, 고잔역, 중앙역이 지하로 이전되며, 지상에는 폭 150m, 총면적 약 71만 2000㎡(축구장 약 100개 규모)의 부지가 확보된다.

이 시장은 안산선이 지하로 내려가게 되고 확보되는 새로운 안산의 중심 공간에 '뉴안산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고 통합도시구조로의 전환을 이루어 하나의 안산을 만들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상부 개발은 역세권 중심의 복합개발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시장은 "도시 공간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보행 친화적 기능을 중심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게 이 시장의 설명이다.

지구별 개발 방향도 다각적으로 구상하고 있다. 초지역 지구는 산단과 연계한 국제업무 기능으로 구상하고 있으며, 고잔역 지구는 행정문화 기능을 연계한 공공업무 기능으로, 중앙역 지구는 연구·교육시설 중심의 복합업무 기능으로 각각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 시장은 단순한 철도 지하화에 그치지 않고, 이를 도시공간 재구성의 계기로 삼아 녹지 연계 및 도시 재편과 연계해 범국가적 성공모델을 구현한다는 구상을 전했다.

◆ 지하화 '총력전'...안산시 노력 빛나

안산시는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철도 지하화 우선 추진 사업'에 대한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 철도 지하화 공사와 상부 부지 조성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약 1조 7000억 원으로 추산되며, 상부 부지 개발을 통한 수익은 약 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철도 지하화 공사비를 충당할 수 있어 사업의 현실성이 높다는 평가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월 제정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정부가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안산시는 ▲제1회 추경 예산편성(2024년 3월) ▲안산선 지하화 및 상부개발 추진전략 수립 용역 착수(5월)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실무추진단(TF) 구성(5월) ▲경기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도·시군 실무협의회 참여(5월) 등 체계적인 준비를 해왔다.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우선 추진 사업 선정 대상지는 안산시를 포함해 3곳뿐이다. 안산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선정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러한 선정 배경에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한 철도건설교통국 소속 직원들의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국회는 물론, 국토교통부, 경기도, 철도 관련 유관기관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하며 안산선 지하화 개발사업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알려 왔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해당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건의해 왔으며, 다양한 루트로 다각적인 접촉과 끈질긴 설득으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이어왔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초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 이후 진행된 여러 차례의 사전컨설팅에도 참여하며 현장 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력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 시민 10명 중 9명, 철도 지하화 찬성

안산시는 철도 지하화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지지를 바탕으로, 지난해 9월 시민 300명이 참여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철도 지하화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공간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하며 시민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7월 22일부터 8월 5일까지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 684명 중 88%(601명)가 철도 지하화 사업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신·구도심 단절(32%) ▲소음·진동 문제(22%) ▲야외 승강장 이용 불편(21%) ▲교통·보행 불편(20%) 등이 지적됐다.

철도 지하화가 완료되면 소음 및 진동 문제 해소, 불합리한 교차로 구조 개선 등 교통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시 단절을 극복하고 직장·주거·여가가 융합된 첨단 복합도시로 나아가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안산시는 곧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의 뿌리가 되어줄 기본계획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번 철도 지하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안산시는 도시공간 혁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실현하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안산 미래 열 '지하화'...균형 발전 전환점

이민근 시장은 언론브리핑에서 "우선 추진 사업 대상지 선정에 따라 단기적인 성과를 넘어, 안산시가 미래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어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시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진행사항을 투명하게 공유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안산시는 지하화를 위한 전담 대응 실무추진단(TF팀)과 철도건설교통국을 중심으로 정부의 사업 추진 절차에 맞춰 안산선 지하화 및 상부 개발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안산선 지하화 사업을 범국가적 성공 모델로 구현하는 데 앞장설 방침이다.

이 시장은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이 도시 균형 발전, 이미지 개선, 인구 유입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며 "'공간을 이어 사람을 잇다'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미래 안산의 한 획을 긋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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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