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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尹 장고 속 韓 고심…'안'하나 '못'하나

기사입력 : 2025년03월14일 15:24

최종수정 : 2025년03월14일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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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측 여러 차례 '신속 심리' 의견서, 사실상 묵살
법조계 "조한창·정계선 지위 흔들리면 尹측 '탄핵 무효' 주장할 것"
"헌재, 기관 이기주의 빠져 무책임하게 행동" 비난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숙고가 계속되는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는 늦어지고 있다.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탄핵 과정의 의결정족수 문제가 다뤄지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헌법재판관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양측의 선고일 순서를 두고 헌재가 고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이어진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사건 4건에 대한 선고기일, 지난달 27일에는 국회와 대통령 간 권한쟁의심판 사건인 이른바 '마은혁 불임명' 관련 선고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한 총리가 지난달 19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변론기일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DB]

그동안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심리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했다. 이런 이유로 변론 일정과 증인신문 시간제한 등 윤 대통령 사건은 속도감 있게 진행됐고, 이에 선고 또한 전례에 비춰 2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이날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는 최초로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최소 20일을 넘기게 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오는 21일, 더 늦어지는 경우 월말이나 돼서야 결과가 나올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사건 선고가 지연되자 각계의 관심은 한 총리로 쏠리고 있다. 대통령 공석에 이어 행정부 2인자인 한 총리의 공백도 장기화하면서 외교 및 국정 운영 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총리 측은 그동안 헌재에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했지만, 헌재는 최 원장 등 사건은 먼저 처리하면서도 유독 한 총리 사건 선고에 대해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물론 대통령 탄핵 사건을 제외하곤 먼저 접수한 사건을 먼저 처리한다는 선입선출의 측면에선 최 원장 등의 사건 선고가 먼저 나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헌재의 현재 행보를 설명하기는 부족하다. 바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 사건을 대했던 헌재의 태도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27일 접수된 한 총리 사건은 약 두 달 만인 지난달 26일 변론이 종결됐다. 반면 헌재는 지난 1월 3일 마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 사건을 접수한 뒤 변론 준비 없이 같은 달 22일 한 차례 변론을 진행하고, 사건 접수 한 달 만인 지난달 3일 선고를 진행하려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의 변론재개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해당 사건은 같은 달 27일 선고가 이뤄지긴 했다. 하지만 한 총리 사건은 70일이 넘도록 선고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에 반해, 마 후보자 임명 관련 사건은 한 달 만에 선고하려던 헌재의 행보에 많은 비판이 쏟아졌다.

헌재가 우선 심리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는 한 총리 사건보다, 헌재 구성에 영향을 주는 마 후보자 임명 관련 사건을 우선시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또 한 총리 사건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의결정족수 문제 또한 다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국회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하면서 가중정족수(200명)가 아닌 일반 의결정족수(151명)를 적용한 바 있다.

즉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를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정족수로 보고 있다면 자체 셈법이 상당히 복잡해진다. 이 경우 한 총리 탄핵 의결 자체와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를 넘겨받은 최 권한대행이 임명한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의 지위가 무효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한 총리 탄핵 선고에서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드러난다면 두 재판관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 측에선 당연히 탄핵심판 무효를 주장할 테고, 윤 대통령 사건 심리를 속도있게 진행했던 헌재의 절차적 적법성과 공정성도 크게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면 계엄사태 당시 국무회의의 절차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고, 윤 대통령 사건 중 일부 쟁점에 대한 추측을 가능하게 만들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한 총리가 복귀하게 되면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국가 안보나 경제적 이익보다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지금의 헌재는 기관 이기주의에 빠져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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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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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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