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트럼프의 中조선업 견제로 해운업계 추가 비용 연간 200억달러 넘어"

기사입력 : 2025년03월12일 15:21

최종수정 : 2025년03월12일 16:19

컨테이너당 600~800달러의 추가 비용 발생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의 글로벌 조선산업 지배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미국 정부가 꺼내든 규제 조치들이 글로벌 해운사들의 실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항구에 입항하는 중국 국적 선박 및 중국산 선박에 최고 150만 달러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수출품 중 일정 비율은 미국 선적이나 미국에서 만든 선박을 이용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현지시간 11일 경제전문매체 CNBC는 미국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대규모 선단을 운영하는 주요 해운사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세계 최대 해운사인 MSC의 최고경영자이자 세계해운협의회(WSC) 회장인 소렌 토프트(Soren Toft)는 이달 초 캘리포니아주 롱비치에서 개최된 TPM 콘퍼런스(Trans-Pacific Maritime Conference 2025)' 에서 해운업계가 추가 부담할 비용이 200억 달러를 상회, 컨테이너당 600~800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CNBC와 인터뷰에서 "해운 네트워크를 바꾸거나 운송 지역을 축소해야 한다. 아니면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하고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정대로 비용이 부과되면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로이드 리스트 자료에 따르면 MSC의 경우 선단의 24%는 중국산 선박으로 구성돼 있고 신규 선박 발주량의 92%가 모두 중국 조선소에 집중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 입향료가 부과되면 비용을 줄이기 위해 미국 입항을 줄이거나 컨테이너를 다른 항구로 돌려야 한다.

토프트 CEO는 "컨테이너 수송을 위해 더 많은 선박을 추가할 수 있지만 항구 수용 능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항구들은 물류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트럭과 철도망 등 컨테이너 수송에 필요한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물동량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일부 항구의 화물 적체로 공급망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항구들은 하루 24시간 주 7일 가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 항구의 운영률은 주당 근무시간 기준 60%에 그친다.

세계 2위의 해운사인 머스크(Maersk)를 비롯해 CMA CGM, 하팍 로이드가 보유한 선단의 중국산 선박 비중은 각각 20%, 41%, 21%에 달한다. 신규 선박 발주에서 중국 조선소가 차지하는 (수주) 비중 또한 79%, 54%, 89%로 압도적이다.

최근 수년 급성장한 중국 조선산업은 모든 선박 건조 분야에서 한국을 따라잡았다. 해사업계 데이터회사 베슨 노티컬(Veson Nautical)에 따르면 작년 중국의 컨테이너선 조선 점유율은 81%, 벌크선 조선 점유율은 75%에 달했다.

선박분석기업 베셀봇(VesselBot)에 따르면 작년 미국에 반입된 수입품의 21%가 중국산 선박에 실려 들어왔다.

미국 조선 산업 재건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 초기 혼란은 얼마든지 감내하겠다는 자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의회 연설에서 백악관내에 조선담당 조직을 신설하고 미국 안에서 더 많은 선박이 건조 되도록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공언했다.

미국 의회도 초당적으로 미국 조선산업 재건을 위한 '미국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 및 항만 인프라법안(SHIPS Act)'을 발의한 상태다.

법안 발의자인 마크 켈리 애리조나주 민주당 상원의원은 중국은 5500척 규모의 글로벌 선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미국 선단은 100척에 못 미친다고 말했다.

켈리 의원은 조선 인프라 구축을 위해 향후 10년 동안 250척의 선적을 미국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 선적으로 바꾸면 미국인 선장에 미국 보험사에 가입하고 미국의 해양안전기준을 지켜야 한다.

허드슨 연구소에 따르면 중국 소유 선박의 약 70%가 중국에 등록돼 있다. 중국을 제외하고 10대 해운대국의 선단 중 27%만 국적기를 단 선박이다. 미국 선단의 43%는 미국 선적이다.

세네타(Xeneta)의 해운부문 수석 애널리스트인 피터 샌드는 "중국 조선의 독점은 최근 5년 동안 더욱 공고해졌다"고 말했다. 중국 은행과 리스 기관의 매력적인 금융 지원, 품질 향상, 한국 조선소를 겨냥한 경쟁적인 가격 정책 등이 그걸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중국의 한 조선소가 선박을 건조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