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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봉산자락 노후주거지 개봉동49 , 35층-1360가구 아파트 재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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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구역지정 목표로 통합심의 추진…신통기획 확정
주변 모아타운과 시너지 기대...신(新)개봉 생활권'의 중심단지 거듭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매봉산 자락과 남부순환로 오류나들목(IC)․등에 접한 교통의 요충지 서울 구로구 개봉동 49번지 일대가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35층 내외 1360여 가구 아파트 단지로 다시 태어난다. 향후 '신구로선'이 개통되면 '신(新)개봉 생활권'의 중심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구로구 '개봉동 49번지 일대 재개발사업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됐다.

서울시는 대상지가 미래 개봉 생활권의 핵심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화롭고 지역으로 열린 도시경관 창출 ▲지역 특성을 담은 특화 주거단지 조성 ▲주변 여건 변화를 고려한 교통체계 개편 ▲다양한 동선 및 복합공간 계획으로 생활 편의 향상 4가지 원칙을 개발계획에 담았다.

먼저 매봉산 자락과 어울리는 스카이라인과 통경 구간을 계획해 단지 어디서나 매봉산 경관을 누릴 수 있는 창의적 도심 경관을 만들어 낸다. 서측 매봉산 인접 지역은 자연경관을 고려해 저층(6~10층 내외)으로 배치하고 개봉중학교 인접부는 학교에 미치는 일조 영향 등을 고려해 단계적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

개봉동49 단지 조감도 [자료=서울시]

개봉1동사거리 역세권 예정지 인접부는 특별건축구역 완화 사항을 적용해 35층 내외 고층 타워형 주동을 배치하는 등 다양한 높이 계획을 통해 매봉산을 비롯한 도심 경관과 어울리는 스카이라인을 마련했다.

특히 '보행자 관점'에서 열린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도심 속 경관 기법(View cone)을 적용했다. 주요 보행로가 만나는 남부순환로~매봉산 구간 '브이(V)'자 형태의 통경 구간을 확보해 열린 도시경관을 창출하도록 했다. 현재 주변 지역은 기존 건축물(건영 아파트 등)로 인해 매봉산 경관이 막혀있지만 '도심 속 경관 기법'을 활용한 열린 배치로 남부순환로~매봉산 간 조망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다음으로 고척로, 남부순환로를 중심으로 여러 개발이 예정돼 있는 점을 감안해 대상지 북측 모아타운(개봉동 20번지 일대)과 연결되는 남북 관통 도로 계획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지역간 연결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역 교통체계'를 전면 개편키로 했다.

또한 매봉산, 개봉중학교, 저층주거지 등을 아우르는 개봉 생활권의 도시 체계에 어울리도록 영역별 계획을 수립했다. 아울러 신구로선 역세권 예정지인 점을 고려해 용도지역을 제2종7층에서 3종으로 바꿨고 상징적 경관 형성을 위한 특화계획도 마련했다.

매봉산 주변은 경관 조망 테라스형 주동을 배치하고 학교 및 저층주거지 주변은 보행자를 위한 포켓공간을 형성하는 클러스터형 주동을 배치했다. 그리고 역세권 주변에는 도시경관을 고려한 랜드마크 디자인 특화 주동 등 다양한 형태의 건축 배치를 통해 단지 가치를 높였다.

개봉사거리 및 저층 주거지를 중심으로 녹지공간과 생활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고척로․매봉산 등 연접지형의 단차로 생긴 데크 하부공간에는 주민공동 이용시설을 계획했다. 이를 토대로 지역 활력을 끌어올리고 공간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모아타운 2개소․신속통합기획 4개소(신청 준비 포함) 등 6개 개발사업, 신구로선 개통 등 향후 개봉사거리 일대 변화를 고려해 사거리변에 공원, 저층부 근린생활시설 배치 등 교통․여가․상업이 결합된 복합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된 개봉동 49번지 일대에 대해 연내 구역지정을 목표로 정비계획이 빠르게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절차 간소화'에 따라 도시계획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로 사업 기간이 더욱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상지는 지난해 6월 신속통합기획에 착수해 전문가 검토회의, 주민간담회와 설명회를 거쳐 9개월 만에 기획을 완료했으며, 올해 중 구역 지정을 목표로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개봉동 49번지 재개발 기획 확정으로 서울 시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165개소 중 97개소(17.5만가구)의 기획이 완료됐다. 97개소 중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36개소며 사업시행계획인가 4개소, 착공 2개소 등의 진척사항을 보이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에 신통 기획이 확정된 개봉동 49번지 일대는 인근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발사업과 신구로선 개통․남부순환로 평탄화 공사 등 기반 시설 개선과 함께 미래 '신(新)개봉 생활권의 중심단지'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정비계획 수립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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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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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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