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을 위한 위원회를 상설 운영 체계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건설·주택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건설 현장 타워크레인 모습. [사진=뉴스핌 DB]

11일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는 "PF 조정위원회를 통해 2024년 총 21조원 규모의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이 조정돼 건설투자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며 "어려워진 시장을 위해 국토부가 선도적이고 적극적 행정을 보인 모범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PF 조정위원회는 급격한 금리 인상과 공사비 급등, 미분양 증가 등으로 인해 발생한 민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2023년 9월 재구성됐다.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자칫 중소 하도급사의 부도·파산과 주택 공급 계획의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국토부의 신속한 PF 조정위원회 운영 개시로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에 대한 갈등해결 모범사례가 시장에 전파되면서 많은 민간공사 공사비 갈등 문제 해소에 큰 기여한 바 있다. 

협회는 국토부가 PF 조정위원회를 일회성이 아닌 상설 운영체계로 전환하고 조정 기간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겠다고 한 것은 4월 위기설 재점화 등 건설업계의 불안 요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조정의 실효성을 더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운영 중인 PF 조정위원회가 법정 위원회로 격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계류 중이며 업계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만큼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의 PF 조정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모범 조정사례가 PF 갈등 해소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경기반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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