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혁회의, 상시체제로 전환…74개 과제 제도화 본격 추진

기사입력 : 2025년03월11일 10:29

최종수정 : 2025년03월11일 10:29

11일 금융위·금감원, 제7차 보험개혁회의 및 보험개혁 대토론회 개최
보험개혁회의, 출범 10개월 만에 종료..."보험개혁 끝까지 완수"
보험판매채널·신회계제도 개편…시장 수용성 고려한 개선 지속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신뢰 회복과 혁신을 목표로 출범한 보험개혁회의가 10개월 만에 막을 내린다. 이날 7차 회의를 마친 후 상시 체제로 전환해 그동안 발표한 74개 과제 관련 '보험개혁종합방안'의 제도화 및 시장 안착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7차 보험개혁회의' 및 '보험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보험협회, 보험개혁회의 실무반 참석자 등 130여명이 참여했다.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는 금융당국과 보험사의 안건 발표와 실무반에 참여했던 보험사 직원 및 CEO, 협회 담당자, 학계·전문가, 금융당국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 CEO·보험협회, 보험개혁회의 실무반 참석자 등 130여명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7차 보험개혁회의 및 보험개혁 대토론회를 주재했다. [사진=금융위원회] 2025.03.11 yunyun@newspim.com

이날 안건으로 발표된 내용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 ▲보험산업 미래대비 방안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 종합방안 등으로 오는 19일까지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보험개혁회의에서 주요 주제로 논의됐던 ▲보험상품 개선 ▲판매채널 개선 ▲IFRS17 신회계제도 ▲미래대비과제 4가지 분야별로 개혁과제 보완사항, 추가 논의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다.

보험상품 개선 관련 보험사의 내부 상품위원회 개편시 준비사항 공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규범성 강화, 특별이익 제공한도 확대, 임신·출산 지원상품 확대 등 여러 의견이 제기됐다.

판매채널 개선 관련해선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개편, 보험대리점(GA) 운영위험 평가제도, 판매수수료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됐으며 판매수수료 제도개편 관련 판매채널 현장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소통창구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IFRS17 신회계제도는 부채평가 할인율에 대한 정보공유 확대, 공시 관련 제도 개선시 국민 이해도 및 행정부담 등 고려, 계리과정 산출제도 개선시 소통 강화 등의 의견이 나왔다.

금융위는 분야별로 제시된 의견에 대해 금융당국에서는 현장에서의 관심도가 높은 주요 과제의 경우 별도 소통기회를 마련하고 보험개혁과제들이 제대로 착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한 미래대비과제도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추가과제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보험회사 CEO, 보험대리점협회 회장 등이 1년여간의 보험개혁 소회를 밝혔다.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이사 부회장은 "보험업의 본질이 신뢰인 만큼 이번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이를 위해 업계의 내부통제가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이사 사장은 "그간의 논의를 통해 도출된 과제들이 실질적인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향후에는 금융당국과 보험업권이 힘을 모아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보험대리점협회는 "보험소비자 최대 권익은 보험금을 제때에 정확하게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시 상품판매 업무 만큼이나 고객이 보험금을 정확하게 받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보험개혁 논의는 보험상품의 제조자나 판매자가 아닌, 보험소비자의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며 "보험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오늘 회의를 보험소비자 이익보호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오늘의 보험개혁 종합방안 발표는 끝이 아니라 절반의 반환점을 돈 것으로서 시장안착을 통해 현장에서 결과가 나타나야만 개혁이 완료된다"고 강조하며 "금융당국과 보험회사 뿐만 아니라 보험대리점(GA) 까지도 합심하여 보험개혁을 완수해 나가자고 당부하면서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개별과제를 하나하나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제 7차 보험개혁회의를 기점으로 정기적인 보험개혁회의 개최방식이 아닌 보험개혁 상시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보험개혁종합방안에 제시된 세부 74개 과제들의 제도화와 시장안착에 주력할 예정이다. 현재 임신·출산 보장상품, 삼둥이 태아보험 개선, 손해보험 무사고 환급제 등 23개 과제는 제도개선이 완료돼 현재 시행되고 있다.

제도개선 과제가 방대한 만큼 올해 말까지 보험업법령 및 감독규정 개정부터 속도감 있게 이행할 방침이다. 시장 수용성이 중요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등 GA 관련 과제는 설명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협회와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보험개혁점검반을 운영하며 이를 통해 소비자 신뢰강화, 국민 편의성 증진 관련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추가 보완 필요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업계의 실무자분들이 '보험개혁의 주역'이라고 감사를 표하며 "이분들의 노고를 통해 보험산업이 신뢰받는 국민의 동반자로서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보험개혁회의 출범시 정착된 오랜 관행과 인식을 바꾸고 모든 것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잊지 말고, 보험산업의 낙후된 관행을 벗고 국민이 신뢰하는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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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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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