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임박한 尹탄핵 선고] 정쟁에 사법부 신뢰 '흔들흔들'...봉합 불가능 사회 분열 '우려'

기사입력 : 2025년03월10일 18:51

최종수정 : 2025년03월10일 23:19

'심우정 사퇴' 민주당...'헌재 공정성 우려' 국힘
사회학자 "정치인,국익 없어지고 자기이익만"
법조계 "사법부 신뢰 무너뜨리는 것, 정당화 될 수 없어"

[서울=뉴스핌] 김지나 박서영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두고 여야(與野)의 정치 공세가 거세지면서, 여야 모두 사법부 신뢰를 줄기차게 흔들고 있는 모습이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두고 여론이 분열되는 양상도 심화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가뜩이나 시민사회가 사실상 두 동강난 상황에서 격화되는 정쟁이 봉합 불가능한 사회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 심 총장 사퇴 요구하는 민주당, 尹측 헌재 공정성 문제 제기 

10일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즉시항고를 강력히 권고한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의 법률적 견해를 묵살한 것은 검찰 내부 민주성마저 침해한 직권남용"이라며 "즉시항고 포기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측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요구하며 심 총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도 시사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추미애 단장과 서영교 부단장 및 의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와 석방 지시에 대한 항의 방문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2025.03.10 leemario@newspim.com

같은 날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석방을 계기로 민주당이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카드를 꺼내든 것과 관련해 "법치 파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검찰청에 달려가서 대통령을 석방하지 말라고 압박하더니 검찰총장을 고발해 탄핵을 겁박하고 철여농성에 장외집회까지 나섰다"면서 "사법부를 정치화하고 법치를 파괴하려는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대해선 공정성에 직·간접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7일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허영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등 헌법학자들의 의견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서 허 교수는 헌재 심리에 문제점을 강조했다. 허 교수는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이 꾸준히 문제제기 해 온 헌재의 변론기일 지정과 수사기록 확보 등을 문제 삼고, 헌재가 "공정성 우려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심리에만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오히려 내란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국익없이 이익만 찾는 정치인"...무너지는 사법부 신뢰 "우려"

더 큰 문제는 양당이 정쟁에 사법부 신뢰를 이용하며 사회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치인이 정치적 유불리(有不利)를 계산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과거 우리가 기억하는 정치인들은 본인의 유불리와 더불어 국익이라는 것을 동시에 염두에 뒀다"면서 "그런데 이젠 갈수록 국익이 없어지고, 자기 이익만 계산하는 정치인이 대부분이 되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련 첫 재판이 시작된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인근에서 열린 서부지법 애국청년들 불법구속 규탄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5.03.10 yooksa@newspim.com

그는 이어 "우리가 알고 있는 대의제 민주주의는 중간 의견이 가장 많다는 것을 암묵적 전제로 깔고 작동하는데 그것이 다 깨져버리고 나면 어떠한 정치적 타협이나 사회적 합의가 불가능해진다"면서 "결국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원래 정치라는 것이 선진국에서는 사회 갈등을 조정하고 후진국에서는 사회 갈등을 촉발한다"며 "현재처럼 충돌·대결 양상이 이어져 정치가 완전히 몰락하면 결국 민생이 파탄날 것"고 지적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 헌재 변론 과정에서 이어졌던 탄핵 찬반 집회는 윤 대통령 석방 이후 더욱 가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 석방 사흘째인 10일, 탄핵찬반 진영은 각각 경복궁역과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밤샘 철야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촉구 집회를 주도해 온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의 공동의장단 약 20명은 윤 대통령 석방된 8일부터 경복궁역 인근 서십자각에서 사흘째 철야 단식 농성중이다. 반대로 윤 대통령 지지자들도 며칠째 헌재 인근에서 밤샘 농성을 하며 탄핵 기각을 촉구하고 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치권의 진영논리에 따라 사법부 신뢰가 흔들리는 현 상황에 대해 "대선을 앞두고 지지층을 흩뜨리지 않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은 알겠지만, 결국 이것은 국민들이 사법부를 믿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분쟁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둔 곳이 사법부"라며 "사법부의 결정을 따라야 안심할 수 있는데,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