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입장문 게재
"법원, 공수처·검찰 수사·기소 잘못됐음을 인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법원 인용 결정을 두고 "구속 취소 결정을 환영하며 매우 올바른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하물며 국민의 직선으로 선출된 현직 대통령의 기본권이 불법적으로 침해된 사법현실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며, 앞으로 반드시 바로 잡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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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5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5.02.26 yym58@newspim.com |
또 "아울러 법원이 공수처,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잘못되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고 보이므로, 헌법재판소도 법적 절차를 엄정히 준수하여 공정하게 재판해 주시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은 이날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고위공직범죄수사처는 "구속기간 관련,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를 지켜볼 예정"이라며 "(법원 결정문을 보면)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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