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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시공사 재선정 상계주공5단지, 5억대 분담금 해결이 관건

기사입력 : 2025년03월08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3월08일 06:00

일반분양 10여가구 불과, 사실상 '1대 1 재건축'에 분담금 6억 넘을수도
시공사 재선정에 일부 건설업체 '기웃'… 경쟁입찰 성사될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5억원대 추가 분담금 여파로 시공사와 결별하며 난항을 겪던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이 다시 본궤도에 오를지 주목된다. 분담금 부담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선 빠른 사업 진행과 적절한 공사비가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7일 찾은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정문 뒤로 한화 건설부문이 붙인 현수막이 보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2025.03.07 chulsoofriend@newspim.com

지난 7일 찾은 상계주공5단지의 오래된 정문 사이로 시공사가 붙인 재건축 축하 현수막이 나부꼈다. 서울에선 보기 힘든 5층 높이의 복도식 아파트가 양옆으로 빼곡했다.

최근 열린 시공자 선정 현장설명회에서 10곳의 건설사의 관심을 받았지만 소유주 사이 분위기는 비교적 차분했다. 이날 만난 한 소유주는 "사업성이 개선된다곤 하지만 시공사를 한 번 해지한 경험이 있다 보니 새 시공사를 정하는 데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이들이 많다"고 했다.

매매시장 역시 한산한 모습이다. 재건축 막이 올랐던 2021년 중순엔 1층 매물 실거래가가 8억원까지 뛰었으나, 지난달 기준 4억5500만 원(5층)까지 내려왔다. 한창 재건축 불발 우려가 컸던 지난해 9월엔 3억4100만원(1층)에 손바뀜하기도 했다.

현재 호가는 4억9000만원~5억1000만원 사이 형성돼 있다. 인근 공인중개사 A씨는 "재건축 기대가 커졌을 땐 한창 오르더니 2023년부터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지난해엔 거래도 무척 많았다"며 "지금은 빠질 사람 다 빠지고 재건축될 때까지 버티겠다는 집주인들이 많이 남아 매물 자체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온라인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 단지 매물은 2개(7일 기준)뿐이다.

◆ 노원 재건축 선두에서 '급제동'… GS건설과의 소송도 숙제

1987년 준공된 이 단지는 19개 동, 총 840가구로 37㎡(이하 전용면적) 단일 면적이다. 재건축을 통해 최고 35층, 5개 동, 총 996가구(임대 152가구)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2021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시행사로 한국자산신탁을 선정하며 상계동 재건축 단지 중 가장 빠른 속도를 자랑했다. 이듬해 11월 시공사 선정에서 GS건설과 손을 잡으며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나 했지만 분담금이 발목을 잡기 시작했다.

당시 GS건설은 3.3㎡당 약 650만원의 공사비와 4년의 공사 기간을 제안했다. 당시 집행부는 해당 공사비로 선정시 84㎡를 분양받을 경우 내야 하는 분담금이 5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다. 용적률은 93%로 낮지만 대지지분이 적어 임대주택과 조합원 가구(832가구)를 제외하면 일반분양 물량이 채 10가구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분양 수익으로 분담금을 메꾸는 타 재건축 현장과 달리 사실상 1대 1로 사업을 진행해야 했다.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내에 시공사의 재건축 추진 축하 현수막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2025.03.07 chulsoofriend@newspim.com

소유주들은 2023년 11월 추가 분담금이 현재 집값과 맞먹을 정도로 부담된다며 시공사인 GS건설과 등을 돌렸다. 시공사를 선정한 2022년 4월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발생한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에 따른 품질 우려도 해지 사유 중 하나로 지목됐다. 

이후 시공사와의 협의가 늦어져 분담금이 올랐다는 이유로 주민대표를 교체하는 등 내분을 겪기도 했다. 새 집행부는 84㎡ 분양 시 직전보다 2억원가량 높은 7억원 상당의 분담금을 내야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조합원 사이 혼란이 더욱 커졌다.

일시정지된 재건축이 다시 동력을 찾은 건 지난해 9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으면서다. 서울시는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 10~20% 수준이었던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늘려 일반분양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소유주들은 약 100가구의 추가 분양 물량을 확보해 1가구당 9000만원가량의 분담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민대표기구 관계자는 "어차피 인건비, 공사비는 계속 오르고 있으니 이제 관건은 속도"라며 "처음엔 반대하던 소유주들도 이젠 분담금 5억원 정도는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 또한 정비계획변경을 요하는 사안이라 어느 정도의 사업 지연은 불가피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노원구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임대주택을 줄이고 일반분양분을 늘리는 정도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만 그 외에 다른 변경 사항이 있으 시 차원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시공사인 GS건설과의 소송도 또 다른 분담금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시공사 선정 해지 당시 GS건설은 소유주들이 일방적 파기를 선언했고,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제공한 50억원을 사업비로 전환하고선 돌려주지 않았다며 법원에 6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올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변론이 진행됐다. 소유주들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손해배상금이 고스란히 분담금에 산입되는 구조다. GS건설 관계자는 "새 시공사가 정해질 때까지 입찰보증금을 반환받긴 힘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소송도 그때까진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의 모습. 지상 5층, 총 840가구 규모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2025.03.07 chulsoofriend@newspim.com

◆ 한화 건설부문 vs 현대엔지니어링 '2파전' 될까

현재로선 한화 건설부문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 건설부문 관계자는 "포레나노원(상계주공8단지)를 성공적으로 준공한 경험도 있고, 5단지가 노원구의 재건축 상징으로 떠오른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 또한 유사한 입장을 표했다.

한국자산신탁이 설정한 공사비는 직전 대비 120만원 오른 3.3㎡당 770만원이다. 주거환경연구원이 조사한 지난해 서울 정비사업장 평균 공사비(3.3㎡당 842만7000원)보다 70만원가량 낮다. 입찰 마감은 다음 달 28일이다.

전문가 사이에선 노원구 재건축 첫 타자라는 점에서 향후 전망은 밝지만 분담금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일 순위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추가 분담금 여력이 충분한 소유주가 많을수록 사업 속도는 빨라질 것"이라며 "다만 조합원별 소유 주택의 평형 차이가 커서 이해관계가 대립하곤 하는 타 사업지와 달리 단일 평형으로 구성돼 의견 합치가 잘 것이란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연구소 소장은 "2년 전만 해도 서울에서 3.3㎡당 500만원대 공사비에도 수주하는 현장이 종종 있었으나 지금은 800만원도 부족한 시점"이라며 "분담금이 최소 6억원 이상일 수 있다는 예상을 하고 재건축을 기다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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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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