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인구 감소와 고령화 영향으로 전국에 빈집이 늘어나는 추세다. 사회적 문제로의 확대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 빈집 수 현황. [자료=대한건설정책연구원]

6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빈집 수는 약 153만 가구로, 8년 만에 약 43.6% 증가했다. 여기서 빈집이란 조사 시점(2023년 11월 1일)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이나 신축 주택 및 매매·임대·이사·미분양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공실인 집을 말한다.

2015년 6.5%였던 전체 주택 수 대비 빈집 수의 비중은 2023년 7.9% 수준까지 높아졌다. 집값 상승세였던 2020년과 2021년에는 빈집 수가 감소했으나 2022년과 2023년에는 전년 대비 각각 4.03%, 5.74% 늘었다.

전국에서 빈집 수가 많은 지역은 경기(18.6%)였으며 경남(8.7%)과 경북(8.4%)이 뒤를 이었다. 상위 3개 지역의 비중을 합하면 약 35.7%다. 경기 내에서도 빈집 수가 가장 많은 곳은 평택시(11.2%), 화성시(8.1%), 부천시(6.3%), 수원시(6.1%), 남양주시(5.0%)로 이들 5개 지역 비중을 합하면 약 36.6%를 차지한다.

고하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오래 방치되는 빈집 영향은 주변 주택으로 번질 수 있고, 이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와 도시 슬럼화 등의 가능성이 있다"며 "지자체 차원에서의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체 주택 수 대비 빈집 비중이 큰 지역이라도 인구가 충분하다면 빈집을 정비한 후 시장에 내놓는 정책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반대로 해당 지역 자체에 인구가 충분하지 않거나 주택공급이 과잉된 상태라면 지자체 대책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구 1000명당 빈집 수는 2015년 20.74가구였으나 2023년 29.91가구로 늘어나는 등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역별 격차가 큰 편인데, 전남(67.2가구) 강원(54.0가구) 충남(53.1가구) 등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은 비수도권에 빈집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주택 수 대비 빈집 수의 비중이 높았던 경기는 인구수도 많아 인구 1000명당 빈집 수(21.0가구)는 서울(11.5가구), 대전(17.6가구)에 이어 가장 적었다. 인천은 28.2가구로 집계되며 수도권 전반적으로 비교적 양호한 수치를 나타냈다.

경남과 경북의 경우 전체 주택 수 대비 빈집 수 비중도 높고 인구 1000명당 빈집 수 또한 각각 40.8가구, 50.5가구로 상위권에 속했다. 

업계에선 빈집 방치 원인을 파악한 뒤 관리가 어렵다면 지자체 공유재산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고 부연구위원은 "정비나 리모델링 등을 거친 후 저소득층·청년층 임대 주택으로 활용하거나, 상업용으로 용도를 전환하되 임대료를 저렴하게 설정해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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