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계 복귀' 한동훈 일성 "나는 성장론자…성장은 복지 위한 도구"

기사입력 : 2025년03월05일 18:19

최종수정 : 2025년03월05일 18:19

"87년 체제 극복할 때…새 시대 준비할 사람은 희생정신 다짐해야"
"유신 헌법 가지고 AX 시대 대비 못 해…AI·반도체, 헌법 차원에서 지원"
"비상계엄, 비장함보다는 막아야겠다는 실용적 생각만 해"
"尹, 김건희 여사 문제 등 명백히 잘못 판단…직언하는 분 더 많았어야"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두 달여 만에 공개 행보에 나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자신을 '성장론자'라고 표현하며 "성장은 복지를 위한 도구고, 복지는 성장의 목표"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에서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 발간 기념 북콘서트를 열고 "저는 경쟁을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게 우리 모두의 우상향을 가져온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에서 열린 '국민이 먼저입니다' 발간 기념 북콘서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05 mironj19@newspim.com

한 전 대표는 "지금 사회에서는 '성장하자. 너희는 희생하라' 이건 안 먹힌다"며 "약자 복지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약자 복지라는 개념에 그렇게 수긍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라는 것 자체가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서 "성장의 이유는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한 거다. 그런 목표 의식을 공유하는 것이 지금 AI전환(AX) 시대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동기"라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최근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개헌론'에 대해 "87 헌법은 정치 주체가 안 해야 하는 선을 지키는 절제의 정신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다"며 "87년 체제는 극복해야 할 때가 됐다. 이번에 극복하지 않으면 다음번엔 정말 더 잔인한 세상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선수 교체만 가지고는 더 잔인해지고 표독스러워질 것"이라면서 "새 시대를 준비할 사람은 희생정신을 다짐하고 국민께 약속드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87 헌법은 몇몇 핵심적인 조항들 말고는 유신헌법을 그대로 가져왔다. AI·인권·보훈의 시대에 맞지 않는 조항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라며 "유신 헌법 당시의 과학 조항을 가지고 어떻게 AX 시대를 대비하나"라고 꼬집었다.

한 전 대표는 "지금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늦지 않게 AI 시대에 숟가락을 얹어야 한다. 정치가 그 문제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면서 "AI나 반도체 같은 건 헌법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를 회상하며 "이날 밤 안 막으면 유혈사태 난다, 주식시장 안 열린다고 생각하면서 무조건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목적만 보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우연히도 제가 집권당 대표라는 직위에 있었다. 그 입장을 잘 활용해서 그리고 그걸 늦지 않게 적절하게 활용하면 계엄이라는 우리나라에 닥친 큰 위기를 일단 불을 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비장함보다는 어떻게든 이걸 막아야겠다는 실용적인 생각만 했던 거 같다"고 전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권력이 제한할 때 법에 의해서만 그리고 최소한의 방법으로만 제한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라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한다는 말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는 "김건희 여사 문제, 의료 사태 문제, 명태균 사태 문제, 이종섭·황상무 사태 문제, 김경수 복권 문제에서 명백히 대통령이 잘못 판단하고 있었다"고 날을 세웠다.

한 전 대표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제가 불편해지고 공격받더라도 조금이나마 궤도 수정을 하기 위한 일을 한 것이다"며 "권력도 판단을 잘못할 수 있다. 그럴 때 옆에서 직언하고 바로잡아 가는 게 좋은 정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저처럼 직언하는 분이 더 많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 자주 만나고 그거 자랑하면서 다녔던 분들 많다. 그분들이 그 시간에 직언을 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잘 되길 누구보다 바랐다. 진심이다. 왜냐하면 제가 문재인 정부 말기에 윤 대통령을 대신해서 얼마나 많이 공격당했나"라며 "정말로 성공하길 누구보다 바랐다"고 덧붙였다.

이날 북콘서트에는 고동진·곽규택·김건·김상욱·김소희·김예지·김태호·박정하·박정훈·배현진·안상훈·우재준·정성국·정연욱·진종오·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에서 열린 '국민이 먼저입니다' 발간 기념 북콘서트에 참석하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3.05 mironj19@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