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首尔市长吴世勋提出"韩国经济扩张战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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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3月5日电 近年来,韩国经济增长率长期徘徊在0%左右,正式步入"零增长"时代。在此背景下,首尔市长吴世勋推出一项全新的经济振兴战略,旨在推动韩国经济摆脱因错失产业重组机遇、金融创新与数字化转型滞后而陷入停滞的困境,实现经济规模扩张(Scale-up)。

首尔市长吴世勋发表讲话。【图片=首尔市政府提供】

该战略的核心内容包括:加大对尖端技术领域的研发投资;推进税收与劳动市场改革,以激发经济活力;放宽各种政策限制,为产业生态注入新活力。此次战略的推出,是吴市长继去年提出"以地方为中心的国家改造构想"后,再次结合首尔市政层面发布的国家发展战略。

4日上午,首尔市政府在大韩商工会议所国际会议厅举办了题为"以企业为中心的增长导向型规制改革"论坛,旨在广泛听取各界对发掘新增长动力和规制改革的意见。论坛吸引了大韩商工会议所、中小企业中央会、韩国人工智能协会等26个新兴产业相关协会、组织及企业的200余名代表参会。

开幕式上,吴世勋市长发表了主旨演讲,题为"让韩国重回增长轨道(Korea Growth Again)",并提出打破当前1%经济增长瓶颈的目标与愿景。他指出,过去20至30年间,韩国的主导产业几乎未发生变化,而金融创新与数字化转型的滞后,正是韩国经济步入低增长时代的主要原因。因此,未来必须加大对产业基础设施建设及核心技术研发的投资力度,通过可持续的规制改革,扩大高附加值产业的规模,结合数字化与人工智能转型,推动产业结构重组。 

吴市长强调,企业是创新的主体,而政府应扮演"企业问题解决者"的角色,通过消除障碍,破除各种限制,构建服务型政府,助力企业增长,以提升企业和国家的国际竞争力。他表示,政府的存在价值就在于为企业提供全方位的支持,使其真正成为产业发展的核心驱动力。

针对如何实现名义经济增长率达到5%的目标,吴市长提出,政府应在果断实施产业政策、积极财政投资以及金融市场活跃化的基础上,推动税收、劳动市场和规制改革,以实现可持续增长。他还建议建立针对数字资产的法律框架,并通过所得税、继承税等税制助力解决低生育率问题,创造更多积极的社会效应。此外,他还强调,提升劳动市场灵活性、完善工资体系、加强就业安全网建设,是促进经济增长的重要支柱。

在规制改革方便,吴世勋市长提出了三大原则和改革方向:成立由各新兴产业领域的民间专家组成的"新产业规制创新委员会";推行"先比准,后规制",采用全面负面清单体系;对标国际标准,推行"最低限度"规制,确保韩国在全球市场竞争中占据优势。他进一步表示,应确保规制改革委员会的独立化和常设化,以保障政策的连续性,而非一次性措施。

在主旨演讲的最后,吴市长强调,只有从研发投资、金融创新、规制改革等多个维度同步推进,才能突破1%低增长困境。他指出,只有当人们对挑战充满信心,相信努力能够带来合理回报时,经济增长才有可能实现。

演讲结束后,吴市长参加了对话环节,该环节由规制改革委员会委员长、前经济副总理柳一镐主持,主题为"以企业为中心的增长导向型规制改革"。前金融委员会委员长、现任世界金融研究院理事长全光宇、前产业通商资源部长官尹相直、数字平台政府委员会民间委员具泰彦、韩国初创公司论坛主席韩相宇等业内专家共同参与。 

吴市长在对话中表示,当前"韩国已达峰值(Peak Korea)"的观点实际上意味着韩国经济正处于变革的前夜。他呼吁应调整思路、转换思维,并向年轻一代传递"重新出发","重回增长轨道"的信念。 

在主题发言环节,与会者围绕"突破新增长领域的限制"开展探讨,介绍了人工智能、生物科技、金融科技、机器人等产业领域的现行规制,并深入分析如何挖掘未来增长动力。

在综合讨论环节,由韩国规制会会长梁俊皙主持,嘉宾们围绕如何有效破除人工智能、生物科技、金融科技、机器人等新兴产业领域的限制开展深入讨论,并探讨了中央政府与首尔市政府在此方面的角色与努力方向。(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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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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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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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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