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首尔市长吴世勋提出"韩国经济扩张战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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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3月5日电 近年来,韩国经济增长率长期徘徊在0%左右,正式步入"零增长"时代。在此背景下,首尔市长吴世勋推出一项全新的经济振兴战略,旨在推动韩国经济摆脱因错失产业重组机遇、金融创新与数字化转型滞后而陷入停滞的困境,实现经济规模扩张(Scale-up)。

首尔市长吴世勋发表讲话。【图片=首尔市政府提供】

该战略的核心内容包括:加大对尖端技术领域的研发投资;推进税收与劳动市场改革,以激发经济活力;放宽各种政策限制,为产业生态注入新活力。此次战略的推出,是吴市长继去年提出"以地方为中心的国家改造构想"后,再次结合首尔市政层面发布的国家发展战略。

4日上午,首尔市政府在大韩商工会议所国际会议厅举办了题为"以企业为中心的增长导向型规制改革"论坛,旨在广泛听取各界对发掘新增长动力和规制改革的意见。论坛吸引了大韩商工会议所、中小企业中央会、韩国人工智能协会等26个新兴产业相关协会、组织及企业的200余名代表参会。

开幕式上,吴世勋市长发表了主旨演讲,题为"让韩国重回增长轨道(Korea Growth Again)",并提出打破当前1%经济增长瓶颈的目标与愿景。他指出,过去20至30年间,韩国的主导产业几乎未发生变化,而金融创新与数字化转型的滞后,正是韩国经济步入低增长时代的主要原因。因此,未来必须加大对产业基础设施建设及核心技术研发的投资力度,通过可持续的规制改革,扩大高附加值产业的规模,结合数字化与人工智能转型,推动产业结构重组。 

吴市长强调,企业是创新的主体,而政府应扮演"企业问题解决者"的角色,通过消除障碍,破除各种限制,构建服务型政府,助力企业增长,以提升企业和国家的国际竞争力。他表示,政府的存在价值就在于为企业提供全方位的支持,使其真正成为产业发展的核心驱动力。

针对如何实现名义经济增长率达到5%的目标,吴市长提出,政府应在果断实施产业政策、积极财政投资以及金融市场活跃化的基础上,推动税收、劳动市场和规制改革,以实现可持续增长。他还建议建立针对数字资产的法律框架,并通过所得税、继承税等税制助力解决低生育率问题,创造更多积极的社会效应。此外,他还强调,提升劳动市场灵活性、完善工资体系、加强就业安全网建设,是促进经济增长的重要支柱。

在规制改革方便,吴世勋市长提出了三大原则和改革方向:成立由各新兴产业领域的民间专家组成的"新产业规制创新委员会";推行"先比准,后规制",采用全面负面清单体系;对标国际标准,推行"最低限度"规制,确保韩国在全球市场竞争中占据优势。他进一步表示,应确保规制改革委员会的独立化和常设化,以保障政策的连续性,而非一次性措施。

在主旨演讲的最后,吴市长强调,只有从研发投资、金融创新、规制改革等多个维度同步推进,才能突破1%低增长困境。他指出,只有当人们对挑战充满信心,相信努力能够带来合理回报时,经济增长才有可能实现。

演讲结束后,吴市长参加了对话环节,该环节由规制改革委员会委员长、前经济副总理柳一镐主持,主题为"以企业为中心的增长导向型规制改革"。前金融委员会委员长、现任世界金融研究院理事长全光宇、前产业通商资源部长官尹相直、数字平台政府委员会民间委员具泰彦、韩国初创公司论坛主席韩相宇等业内专家共同参与。 

吴市长在对话中表示,当前"韩国已达峰值(Peak Korea)"的观点实际上意味着韩国经济正处于变革的前夜。他呼吁应调整思路、转换思维,并向年轻一代传递"重新出发","重回增长轨道"的信念。 

在主题发言环节,与会者围绕"突破新增长领域的限制"开展探讨,介绍了人工智能、生物科技、金融科技、机器人等产业领域的现行规制,并深入分析如何挖掘未来增长动力。

在综合讨论环节,由韩国规制会会长梁俊皙主持,嘉宾们围绕如何有效破除人工智能、生物科技、金融科技、机器人等新兴产业领域的限制开展深入讨论,并探讨了中央政府与首尔市政府在此方面的角色与努力方向。(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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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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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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