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한미 해양 MRO 협력 윈윈…국가적 협상으로 접근"

기사입력 : 2025년03월05일 06:59

최종수정 : 2025년03월05일 07:01

배학영 국방대 교수 정책적 제언
"한국 해군기지 내 추가 도크 필요
해군 이지스함 MRO 조기 추진하고
조선업 도약 위한 美 설비 국내 설치
MRO 물량 통합 관리체계 구축 긴요
한미동맹 강화 '레버리지'로 활용해야"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당선자 신분 때 미 해군 함정 건조 문제와 관련해 "동맹국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준비될 때까지 다른 나라에 주문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선 당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에서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다"며 한국의 조선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 미국 해군 항모에 올라 순시하고 있다. [사진=미국 해군]

◆트럼프 "조선 분야 유지·보수·정비 한국 필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선박 수출뿐 아니라 유지·보수·정비(MRO) 분야에 있어서도 긴밀히 한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한국을 콕 집어 언급하기도 했다.

미 해군은 2022년 기준 함정 294척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2022년 기준 함정 351척을 갖고 있다. 미국과의 격차가 57척이며 갈수록 격차가 커지고 있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군사전문연구위원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추진하려고 했던 미 해군의 355척 전투함 확보 계획을 재추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호주 호위함 확보 계획처럼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미 해군 호위함 건조를 맡길 수 있다는 신호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화오션이 2024년 8월 수주한 미국 해군 군수지원함 '월리 쉬라(Wally Schirra)'함이 거제사업장에 입항해 정비를 받고 있다. [사진=한화오션]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역량 '충분'

한화오션은 2024년 6월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Philly) 조선소를 인수했다.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미 조선업에 진출했다. 미 현지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그해 7월에는 미 해군 함정 MRO 사업 진출을 위한 함정정비협약(MSRA)을 체결했다. 8월에는 국내 조선소 처음으로 미 해군 군수지원함 '월리 쉬라(Wally Schirra)'함 사업 수주를 했다.

이어 9월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 입항했다. 11월에는 미 해군 급유함 '유콘(USNS YUKON)'함의 정기 수리 사업도 수주했다.

한화그룹 김동관 부회장은 10월 거제사업장을 찾은 스티븐 쾰러(대장) 미 해군 태평양함대사령관을 접견하고 직접 정비 현장을 안내하기도 했다.

HD현대중공업은 2024년 7월 미 해군 함정 MSRA를 국내 처음으로 획득한 이후 MRO사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MRO 사업을 위한 도크를 미리 확보한 상태에서 수주를 준비하고 있다.

한화오션이 2024년 11월 미국 해군 함정 2번째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으로 급유함 '유콘함'(USNS YUKON·사진) 정기 수리를 수주했다. [사진=한화오션]

◆"美, 보안 이유 해군기지 내 MRO 요구"

배학영 국방대 국방안보대학원 교수는 5일 "미국이 한국의 조선 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면서 "해양 MRO 협력은 한미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 있다"며 정책적 제언을 했다.

배 교수는 "첫째, 해군기지 내 추가 건선거(dry dock)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 교수는 "현재 2척의 미 해군 지원함에 대해 MRO를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미군은 보안과 방호의 다양한 이유로 해군기지 내에서의 MRO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은 지원함에 민간 승조원 함정 수준이라며 전투함 MRO가 진행되면 해군 부두가 아니면 제한될 것이라고 봤다.

재원은 군수지원 항목의 방위비 분담을 포함해 미군을 위한 시설임을 강조해 한국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고려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배 교수는 "둘째, 우리 해군의 이지스함 MRO 조기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교수는 "MRO의 목적 중 하나는 수리 경험을 축적해 미국과 다른 나라에 신조(新造) 전투함을 수출하는 것"이라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미 전투함의 MRO를 해야 하는데 사전에 실적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이를 위해 미국의 이지스 체계를 탑재해 운용하고 있는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을 먼저 한국 조선소에서 MRO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사진=HD현대중공업]

◆"미 해군, '함정 수리 日정비센터' 운용

배 교수는 "셋째, 한국 조선업의 도약을 위해 미국 고급 설비를 국내에 설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배 교수는 "미 해군은 일본에 '함정 수리시설 일본 지역정비센터'를 운용하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이 운용하는 5개의 함정 지역 수리시설 중 하나로 요코스카·사세보에 분소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인도양·태평양 지역 미 해군 함정의 수리를 커버하고 있으며 한국에도 이러한 첨단 시설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배 교수는 "넷째, MRO 물량 통합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RO의 계획 정비로 물량에 대한 주기적 예측과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함정의 신조보다 더 사업성이 좋을 것으로 분석했다.

국내 함정의 MRO와 동남아시아·유럽 시장의 신조 함정 수출, MRO 물량에 대한 통합 관리를 통해 한국 MRO 능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말이다.

배 교수는 "다섯째, 한미 간 해양 MRO와 해양 협력은 국가적 차원의 협상 아이템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배 교수는 "단지 한미 간의 MRO 이슈만으로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한다는 생각보다 국가 수준의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미국과 거래할 수 있는 좋은 레버리지(leverage)로 활용해 전체적 국익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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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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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