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소액주주들 만난 민주 "상법 개정안, 다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

기사입력 : 2025년03월04일 18:06

최종수정 : 2025년03월13일 16:00

"윤석열·최상목 등 지난해에 상법 개정 추진 약속"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소액주주·자산운용사 등과 만나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로 넓히는 상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재차 약속했다.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국장부활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투자자·시민사회 간담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처리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했으니 다음 본회의에는 상정해 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이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인 만큼 반대·수정 의견이 있다면 본회의에 의안을 상정하고 처리하면 될 일"이라고 짚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자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5.02.27 pangbin@newspim.com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법안 상정을 보류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를 통과해도) 정부가 이것을 공포하느냐, 거부권을 행사하느냐는 장벽이 남아있지만 국회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지 못해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이런 시기에 다시금 투자자 여러분들, 자산운용사 대표들, 시민사회에서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애쓴 활동가 등을 모시고 다시 한번 이 법안의 필요성에 관해 확인하고 뜻을 모아 함께 처리하자는 취지로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이전에 상법 개정 의지를 피력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2024년 1월 22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소액주주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국민 앞에서 밝혔다. 이어 5월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지시하기도 했다"면서 "이 지시를 받아 지금의 최상목 권한대행이 상법상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도입 방안에 대해 공청회를 열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서부터 경제부총리, 금융감독원장까지 한결같이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상법 개정을 한다고 약속했는데도 이제는 이걸 전면으로 거스르는 상황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현재 본회의 상정을 앞둔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전체 주주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집중 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권고적 주주 제안 허용 등은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민주당은 일단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먼저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이번 상법 개정안이 당연한 기본 원칙을 정립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상법 개정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명시하는 건 주식회사로서 당연한 기본 원칙 선언이다. 민법으로 따지면 신의성실 원칙, 헌법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하는 정도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천 부회장은 "상법 개정을 논의하면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후속 입법도 반드시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영진 등을 상대로 배임죄 남소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참석자들은 반박했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소송 남발 우려는 기우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2개를 놓고 보면 최근 1년 반 동안 (이사회) 안건 100개 정도 중에 이사 충실의무가 적용되는 것은 1개 정도 된다"고 주장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이재명은 누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흙수저' 출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964년 12월 22일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공단에서 5년간 '소년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했고,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진학해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변호사로서 산업재해 피해자,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을 맡았다.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운동과 지역사회 부정부패 고발 등 시민운동을 주도하며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치의 필요성을 느껴 2006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성남시장 선거에 처음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무상교복, 청년배당, 시립의료원 설립 등 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재정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2015년에는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해 주목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선출돼 2021년 10월 25일까지 재임하며, 경기도 전역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중 추진한 복지·개혁 정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다. 2022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제5차 전당대회에서 77.8%의 득표율로 당대표로 선출됐다. 앞서 2021년 민주당 경선에서 50.29%의 득표율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됐으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0.73%p 차이로 낙선했다. 이후 21대 대선 경선에서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신드롬을 형성하며 지지를 모았다. 그는 정치 경력 전반에서 가족과 관련된 논란으로 주목받았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아들의 도박 및 성적 게시글 논란,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 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그의 체포동의안이 2023년 9월 21일 가결됐고,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개발 등과 관련한 사법적 절차가 이어졌다.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일부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 복지, 공정, 민주주의 등 위기 극복을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을 통해 민생경제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아울러 경제 불평등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등 정책 과제를 강조하며 취임 초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25.06.02 mironj19@newspim.com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경력과 맞닿아 있는 경제적 약자 정책을 통해 복지와 공정에 방점을 찍었다. 실용, 미래비전을 강조하며 청년층의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와 정책 추진은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 경력 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가족과의 갈등, 어린 시절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며 가족 간 갈등과 빈곤을 극복하는 과정을 개인적으로 중요한 계기로 설명해 왔다. 이러한 개인사와 정치 경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그는 취임 초기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준비할 전망이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 이행에 따른 정책 결정과 추진, 재정 부담 문제 등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족과 관련된 논란, 사법 리스크 등은 앞으로도 정치적 논쟁의 한 축으로 계속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의 당선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이 대통령 출신과 정치 경력, 복지·개혁 중심의 정책 기조는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의 행보는 취임 초기 공약 이행과 동시에 정치적 신뢰와 국민통합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2:34
사진
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발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총 1728만7513표(득표율 49.42%)를 얻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41.15%)를 기록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약 220만 표로 벌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91만7523표(8.34%)를 득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34만4150표(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3만5791표(0.10%)를 각각 얻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호남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광주(84.77%), 전남(85.87%), 전북(82.65%)에서 8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체 승리를 견인했다.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수도권에서도 우위를 보였는데, 서울에서는 47.13%, 인천에서는 51.67%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52.20%의 득표율로 과반을 확보해 승리를 굳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구(67.62%), 경북(66.87%), 경남(51.99%) 등 영남권에서 강세를 보이며 지지 기반을 결집했다. 부산에서도 51.39%를 득표해 이재명 후보(40.14%)를 앞섰으나,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종(9.89%), 제주(8.83%), 대전(9.76%) 등에서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과 진보정치의 메시지를 내세웠지만 1% 미만의 득표율에 그쳤고, 무소속 송진호 후보도 상징적 득표에 머물렀다.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9.42%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 수는 4439만1871명이며, 투표자 수는 3523만6497명, 유효투표수는 3498만616표, 무효표는 25만5881표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중으로 최종 당선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5: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