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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宪圭专栏】不能成为大国幕后交易外交的牺牲品

기사입력 : 2025년03월04일 10:59

최종수정 : 2025년03월04일 11:00

纽斯频通讯社首尔3月4日电(记者 崔宪圭)世界两大强国——美国和中国,看似相似却存在诸多不同。有时两国的相似性令人惊讶,而有时能感受到难以弥合的鸿沟。或许是时代变迁的缘故,最近我们熟知的美国越来越像中国,中国反倒更像美国。

美国和中国在经济规模和国际影响力并驾齐驱,分别位列全球第一和第二位。两国的最高面值货币上分别印有被视为国父的乔治·华盛顿和毛泽东的肖像,这种对建国领导人的推崇体现了两国的相似之处。

经过四年的韬光养晦,特朗普重新入主白宫,并誓言将"国家利益"置于首位,重建"伟大的美国"。而他的对手、中国国家主席习近平则以迈向社会主义强国为目标,承诺实现中国民族的伟大复兴,即"中国梦"。

在刚刚开启的特朗普第二任期,美国正高举"美国优先"旗帜,推行高关税保护主义。特朗普甚至站在马克思的立场,批评自由贸易是"资本剥削体系",将其视为"糟糕的制度"。讽刺的是,如今中国却在国际舞台上扮演起自由贸易的捍卫者。中国共产党曾借助马克思主义思想成功发动革命,但执政后却利用自由贸易体制,推动"中国治下的和平"的实现。

特朗普严苛的移民政策也让人不禁怀疑,曾代表"伟大"美国精神的全球化开放理念,是否正在被中国所超越。从某种角度来看,中国正在取代美国,而美国却变得更像过去的中国。

如果放眼特朗普时代的全球秩序和国际体系,就会发现善恶的界限正变得模糊,意识形态划分敌友的标准变得不再明确,曾经熟悉的价值判断也变得混乱不堪。

对特朗普而言,只要符合美国利益,意识形态便显得多余。曾经因拜登政府而对立的俄罗斯,如今在特朗普政府下迅速成为亲密盟友,而昔日的"铁杆盟友"乌克兰则被冷落。

据外媒2月底报道,特朗普总统不同于前一届政府,在是否干预台海局势的问题上保持沉默。在中国大陆不断加强对台施压的情况下,美国特朗普政府的立场或将令台湾面临更严重的制度性威胁。

台湾的处境绝非事不关己。在近代史上,韩国曾因大国的幕后交易而遭受国权丧失的惨痛经历,最终沦为日本的殖民地。这使得人们不得不担忧,特朗普会不会在某一天"跳过"韩国,直接与他的"好朋友"——朝鲜领导人金正恩会面。 

尽管当前美中仍处于对峙状态,但只要利益一致,特朗普随时可能尝试与中国达成幕后交易。韩国一直以来所追随的价值同盟,或许有一天会变成一张毫无意义的废纸。这种担忧并非毫无根据,而是一种合乎逻辑的合理怀疑。

特朗普第二任期的美国外交政策充满不确定性,全球各国都在担忧形势的发展,深感前景难料。因此,韩国必须继续加强与美国等盟友的安全合作,确保国家安全。 

然而,单靠传统的价值同盟过于被动,风险也大。韩国应基于"国家利益优先"原则,推进多边务实外交,同时妥善维护与中国等周边国家的关系。

尤其是中国,不仅是经济合作的伙伴,更在朝鲜无核化及韩半岛和平进程中扮演不可忽视的关键角色。在瞬息万变的国际格局下,中国可成为韩国降低地区风险、补充同盟外交弱点的重要杠杆。

特朗普政府的对外政策正颠覆全球既有的国际关系模式,深刻冲击世界秩序。在面对主要大国时,韩国也需要重新审视外交战略,进行全面革新,跳脱旧有框架,迎接新时代的挑战。(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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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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