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마음 건강 챙기는 법안들 '반년' 째 국회 계류…"하늘이 사태 막을 수 있었다"

기사입력 : 2025년02월27일 16:57

최종수정 : 2025년02월27일 16:57

상담소 1곳이 교사 1.5만 명 담당
교사 90% 이상 하늘이법 부작용 우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이른바 '하늘이법(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제대로 만드는 것과 별개로 교원들의 마음 건강을 관리하는 체계를 개선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수개월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사를 파악하고, 이들에게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하는 '처벌'에 초점을 둔 법안만으로는 제2의 하늘이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교사들이 직권 면직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질환을 숨기거나 악성 민원으로 악용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후 대전 서구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대전 피살 피해자 고(故) 김하늘(8) 양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뉴스핌DB

◆ 교원 상담소 포화 상태...전국에 32곳에 그쳐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 등 12명이 지난해 7월, 백승아 의원 등 15인이 지난해 12월에 각각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교원의 정신 건강 관리를 골자로 하는 법안들이다.

현재 교원의 정신 건강 등을 돌볼 수 있는 기관이 있지만, 사실상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교원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하는 '교육활동보호센터(보호센터)'는 전국에 32곳이 있다. 상담소 1곳이 교사 1.5만 명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교육기본통계조사에 따르면 유·초·중등 교원 수는 50만9242명으로, 실효성 있는 정신 상담이나 치료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보호센터 대부분은 3명 내외의 비상주 상담사로 구성돼 있다. 최초 상담도 3회에 그친다. 교원이 장기간 외부 상담을 원할 시 학교장의 승인 등이 있어야 한다.

우울감을 느끼고 큰 스트레스를 받는 교원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 시스템 구비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개정안이 마련됐다. 교육위 통과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도교육청별로 운영 중인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상담 및 심리치료 건수도 꾸준히 증가 중이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초·중등 교원 질병휴직 현황'에 따르면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상담 건수는 2020년 7936건에서 2021년 1만 3621건, 2022년 1만 9799건, 2023년 3만 466건으로 3년 만에 4배 넘게 늘었다.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만 집계된 상담 건수는 5개월간 2만2510건이다.

◆ 교원 정신 건강 실태에 관한 정기 조사를 실시해야

초등 교사 출신인 백 의원은 교원들의 상담과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교육활동보호센터를 국가의 지원 하에 시·도교육청이 책임감 있게 수행해야 하는 업무 영역으로 보았다.

백 의원은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실제 운영 방식과 법률 규정을 일치시키고, 국가와 지자체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해당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백 의원의 개정안에는 시·도교육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지원 범위를 국고 예산으로 확대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위원의 개정안인 '교사정신건강지원법(가칭)'에는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책임을 교육감으로 명시하고, 의료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안이 담겼다.

더불어 교육감이 3년마다 교원의 정신건강 실태에 관한 정기 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 의원은 "교원의 심리적 안정과 자존감 회복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라며 "교육의 질 향상과 교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법사위와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국민의 관심과 국회 차원의 노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교사의 정신 건강에 대한 지원 필수적...교원들 '하늘이 법' 우려

'하늘이 법'이 추진되는 가운데 법안 내용을 두고 울산 지역 교사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전북교사노조가 지난 19일 하늘이 법 제정과 관련해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90%가 넘는 교사들이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전북교사노조는 반대 이유로 질병휴직을 사용하는 모든 교사가 질환 교원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점을 꼽았다. 또 질환 교원에 대한 민원이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전북의 한 교사는 "현재 교원들은 학부모 민원이나 교권 침해와 같은 일들로 정신질환에 쉽게 노출돼 있다"면서 "질환 교원 심의위원회가 법제화돼 직권휴직, 직권면직을 당할 수 있게 된다면 교원들은 정신질환을 숨기려 하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백 의원은 "'하늘이 사건'과 같은 비극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교사의 정신 건강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교육활동 보호센터의 교육청 직접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속히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세상을 떠난 고(故) 김하늘 양(8)의 이름을 딴 '하늘이 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8일 오후에 열린 전체 회의에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상정했다. 각 법안은 교원 임용 단계부터 정신건강 상태 진단, 교직원들의 정신건강 감정 의무화, 교내 경찰관 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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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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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