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출산율 브리핑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도 정상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지난 25일 최종 변론을 끝으로 선고만을 앞둔 가운데 대통령실이 26일 '2024년 합계출산율 반등' 브리핑을 갖는 등 업무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다.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 최종 진술에서 직무복귀와 임기 단축 개헌 추진 등을 언급하는 등 정국 구상을 밝힌 데 따라 대통령실도 탄핵 선고 이후 상황에 미리 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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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청사 [사진= 뉴스핌 DB] |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대변인실 명의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은 25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최후 진술에서 임기 단축 개헌 추진, 국민통합 그리고 총리에게 국내 문제 권한 대폭 위임 등의 뜻을 밝혔다"며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실현돼 우리 정치가 과거의 질곡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직원들은 각자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을 기대하며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 합계출산율 반등' 관련 브리핑을 갖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양육·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초점을 두어 정책을 마련한 것이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과 특례 대출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청년들이 출산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5명으로 전년(0.72명)보다 증가했다. 연간 합계출산율이 전년보다 증가한 건 2015년 이후 9년 만이다. 출생아 수도 2023년 23만28명에서 23만8343명으로 3.6% 늘어났다. 출산율의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혼인 건수 역시 같은 기간 19만3657건에서 22만2422건으로 14.9% 증가했다.
대통령실 참모가 기자단에 정식 브리핑한 것은 지난해 12월 5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한 이후 처음이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실 참모들은 언론 대응을 최소화하고 법적으로 규정된 대통령 권한대행 보좌에 주력했다.
대통령실은 또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매주 월요일 또는 금요일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진행해온 수석비서관회의(실수비)를 기존대로 매주 일요일로 바꾸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전으로 정상화한다는 의미다.
비상계엄 사태 전까지 대통령실은 통상 일요일 오후마다 정책 점검 등을 위해 실수비 회의를 진행해왔었다. 월요일 오전부터는 윤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대수비)와 총리 주례회동, 화요일 국무회의 등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를 찾은 정 실장 등 참모들에게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이라고 주문한 이후 지난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수석비서관회의를 개최하는 등 활동반경을 넓혀왔다.
윤 대통령은 전날 헌재 탄핵심판 최후 변론을 통해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 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한다"며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복귀를 전제로 한 국정 운영과 관련해선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