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재명 향하는 전방위 개헌 압박…"尹 파면 등 이후 입장 나올 듯"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동연·김부겸, '임기 단축 개헌' 압박…정치 원로들도 개헌 한 목소리
당내 "당장은 개헌보다 민생에 힘쓸 때…정쟁 소용돌이 빠질 수도" 우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조기 대선이 점쳐지면서 유력 대선 후보로 꼽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임기 단축 개헌'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내부는 물론이고 정치 원로들까지 한 목소리로 개헌의 필요성을 짚으면서 이 대표를 향한 압박 수위가 거세지고 있는데, 당 일각에서는 비상계엄 사태가 어느정도 가라 앉은 뒤에나 이 대표의 정확한 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을 참배하고 있다. 2025.02.24 yooksa@newspim.com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대권 잠룡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전날 오후 JTBC 오대영 라이브에 출연해 이 대표에게 "임기 단축 개헌약속을 지키라"고 했다. 제20대 대선 당시 이 대표와 연대를 하면서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 서명하고 약속을 했다는 이유다.

김 지사는 "그때는 지방선거와 맞추기 위해서 1년 임기 단축을 얘기했었다"며 "이번에는 다가오는 3년 뒤 총선과 맞추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약속이행 또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와 마찬가지로 비명계 대권 주자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전날 이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민주당이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후에도 새로운 대한민국을 준비할 정치개혁, 개헌 등에 대해 뚜렷한 비전을 제시해달라는 요구가 많다"고 했다.

대한민국 정치 원로들 사이에서도 개헌 필요성은 뚜렷하다. 전직 국회의장·국무총리·당대표들로 구성된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은 17일 모임을 갖고 '범국민 개헌 촉구 서명운동'을 갖기로 결의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간담회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는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추가경정예산과 함께 개헌 과제를 여야정 협의회에 조속히 상정해 본격 논의하라"며 "이른 시일 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즉시 가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개헌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벌어진 내란사태 극복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게 이 대표 생각이다. 전날 김 전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도 이 대표는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개헌과는 거리를 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는 지난 2022년 대선후보 당시에는 공약으로 '대통령 임기 1년 단축'과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 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그는 "임기 내 개헌을 추진하겠다. 합의가 어려운 전면개헌이 아닌 합의 가능한 것부터 순차 추진하겠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에 도움이 된다면 필요한 만큼의 임기 단축을 수용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개헌에 대한 공감대는 높은 상황이라고 한다. 다만, 이 대표가 개헌에 대해 쉽사리 입을 열지 않는 것은 야당 대표 입에서 공식적으로 개헌 추진 의사가 나올 경우 정국이 혼란스러워 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상태라고 한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사실 지금 당장은 개헌보다 내란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에 힘쓸 때라는 생각이 있다"며 "87년 체제의 문제점이 곳곳에 드러나 있기는 하지만, 국민적 공감대를 생각할 때 개헌 보다는 민생경제 회복이 우선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아직 대선 출마 여부도 밝히지 않은 이 대표가 과거 대선 공약인 임기단축 개헌을 하겠다고 하면, 조기 대선 출마로도 읽힐 수 있지 않느냐"며 "그렇게 되면 민생에 대한 이야기는 뒷전이고 정쟁의 소용돌이가 더 커질 수 있다. 적어도 윤 대통령 파면 등 굵직한 사건 이후에나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pcj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사진
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