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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향하는 전방위 개헌 압박…"尹 파면 등 이후 입장 나올 듯"

기사입력 : 2025년02월25일 15:42

최종수정 : 2025년02월25일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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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김부겸, '임기 단축 개헌' 압박…정치 원로들도 개헌 한 목소리
당내 "당장은 개헌보다 민생에 힘쓸 때…정쟁 소용돌이 빠질 수도" 우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조기 대선이 점쳐지면서 유력 대선 후보로 꼽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임기 단축 개헌'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내부는 물론이고 정치 원로들까지 한 목소리로 개헌의 필요성을 짚으면서 이 대표를 향한 압박 수위가 거세지고 있는데, 당 일각에서는 비상계엄 사태가 어느정도 가라 앉은 뒤에나 이 대표의 정확한 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을 참배하고 있다. 2025.02.24 yooksa@newspim.com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대권 잠룡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전날 오후 JTBC 오대영 라이브에 출연해 이 대표에게 "임기 단축 개헌약속을 지키라"고 했다. 제20대 대선 당시 이 대표와 연대를 하면서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 서명하고 약속을 했다는 이유다.

김 지사는 "그때는 지방선거와 맞추기 위해서 1년 임기 단축을 얘기했었다"며 "이번에는 다가오는 3년 뒤 총선과 맞추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약속이행 또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와 마찬가지로 비명계 대권 주자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전날 이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민주당이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후에도 새로운 대한민국을 준비할 정치개혁, 개헌 등에 대해 뚜렷한 비전을 제시해달라는 요구가 많다"고 했다.

대한민국 정치 원로들 사이에서도 개헌 필요성은 뚜렷하다. 전직 국회의장·국무총리·당대표들로 구성된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은 17일 모임을 갖고 '범국민 개헌 촉구 서명운동'을 갖기로 결의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간담회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는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추가경정예산과 함께 개헌 과제를 여야정 협의회에 조속히 상정해 본격 논의하라"며 "이른 시일 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즉시 가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개헌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벌어진 내란사태 극복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게 이 대표 생각이다. 전날 김 전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도 이 대표는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개헌과는 거리를 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는 지난 2022년 대선후보 당시에는 공약으로 '대통령 임기 1년 단축'과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 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그는 "임기 내 개헌을 추진하겠다. 합의가 어려운 전면개헌이 아닌 합의 가능한 것부터 순차 추진하겠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에 도움이 된다면 필요한 만큼의 임기 단축을 수용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개헌에 대한 공감대는 높은 상황이라고 한다. 다만, 이 대표가 개헌에 대해 쉽사리 입을 열지 않는 것은 야당 대표 입에서 공식적으로 개헌 추진 의사가 나올 경우 정국이 혼란스러워 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상태라고 한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사실 지금 당장은 개헌보다 내란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에 힘쓸 때라는 생각이 있다"며 "87년 체제의 문제점이 곳곳에 드러나 있기는 하지만, 국민적 공감대를 생각할 때 개헌 보다는 민생경제 회복이 우선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아직 대선 출마 여부도 밝히지 않은 이 대표가 과거 대선 공약인 임기단축 개헌을 하겠다고 하면, 조기 대선 출마로도 읽힐 수 있지 않느냐"며 "그렇게 되면 민생에 대한 이야기는 뒷전이고 정쟁의 소용돌이가 더 커질 수 있다. 적어도 윤 대통령 파면 등 굵직한 사건 이후에나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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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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