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더 여민' 포럼, 28일 '이재명 공직선거법' 관련 토론 개최

기사입력 : 2025년02월25일 14:26

최종수정 : 2025년02월25일 14:26

안규백 "1심 판결에 대해 법조계 비판 의견 있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임 '더 여민' 포럼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유포죄'의 쟁점을 다룬 토론회를 오는 28일 개최한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혐의 항소심 결심 재판 직후 치러지는 터라, 이 대표의 재판 내용이 토론회에서 주로 다뤄질 예정이다.

더 여민의 대표인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판결에 대해 법조계의 비판적 의견이 있었다"며 "이 대표의 재판 결과는 국민과 당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1심 판결의 쟁점이 무엇인지, 법리를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하여 법조계 전문가들과 함께 살펴보자는 취지"라며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안규백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가필과 관련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5.02.25 pangbin@newspim.com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를 맡은 이진국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대표의 1심 판결은 법리를 불충분하게 원용하였거나 잘못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말 몇 마디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이 대표의 참정권을 박탈한 1심의 양형은 감정적"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원 제34형사부(재판장 한성진)은 지난해 11월 15일 이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만약 1심에서 선고된 형이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가 맡았으며, 오는 26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재판절차를 마무리한다. 통상 결심공판으로부터 한 달 정도 뒤에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고려하면, 3월 말께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pcj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