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전기·전자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주52시간 예외 허용해야...그런데 삼성의 '혁신'을 곁들인

기사입력 : 2025년02월25일 08:59

최종수정 : 2025년02월25일 10:59

반도체 원천기술 이미 中에 추월
미래경쟁력 핵심은 '인재 확보'
주52시간 넘어 경쟁력 고민해야
삼성도 '혁신'으로 화답할 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지난 24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발간한 '3대 게임체인저 분야 기술수준 심층분석' 보고서. 한국의 반도체 기술수준이 2년 만에 중국에 대부분 추월당했다는 설문 결과로 충격을 줬다. 중국이 빠른 속도로 한국을 추격하고 있고 추월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각 분야별로 선두 다툼이 아닌 5,6권에서 자리다툼을 하고 있다는 결과는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경쟁력을 여실히 보여준다.

서영욱 산업부 차장

반도체 경쟁력 회복이 시급한 지금 우리나라의 최대 논쟁거리가 반도체특별법의 주52시간 적용 예외다. 주52시간 적용 예외는 고연봉 반도체 연구직들이 연구개발(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규제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미국(연봉 10만7432달러 이상)이나 일본(연봉 1075만엔 이상) 등 주요 선진국은 일정 기준 이상 고연봉 임원이나 직원은 근로시간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TSMC나 엔비디아가 세계 반도체 시장을 주름잡을 수 있었던 이유도 이 같은 근로시간 규제에 적용을 받지 않는 고강도 근무가 자유로웠던 점이 꼽힌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위기는 정확히 삼성전자의 위기다. 반도체 산업은 역대급 호황을 맞이했다. 엔비디아·TSMC의 폭발적인 성장, 여기에 올라탄 SK하이닉스만 보더라도 '위기'라는 그림자는 찾아보기 힘들다. 삼성전자의 위기는 총수의 상황과 구조적인 문제가 겹쳐 경영진과 조직의 중대한 오판이 이어진 결과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대부분이다. 여기에 주52시간제로 엮인 노동시간 문제도 곁들여졌다. 우리나라 반도체 최고 석학 중 한명은 삼성전자의 위기를 '때문에'에서 찾기도 했다. '52시간 때문에', '노조 때문에', '업무 칸막이 때문에' 위기가 왔다는 탓만 하지, 정작 이를 해결하기 위해 똘똘 뭉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52시간 예외가 만사 해결책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무엇보다 삼성전자의 과감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잘하던 것만 찾아 하던 과거는 잊고 도전자인 입장을 인정해야 한다. 잃어버린 초격차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술 인력들이 힘을 받아야 한다. 삼성전자는 최근 이사회에서 전영현 디바이스솔수션(DS)부문장 부회장과 송재혁 DS부문 최고기술책임자(CTO) 겸 반도체연구소장을 사내이사로 내정하고, 사외이사에도 반도체 전문가인 이혁재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를 내정했다. 기술 인력들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무대가 만들어진 셈이다.

기술 인력들이 힘을 받는 것은 물론 기술 인재들에 대한 대우도 달라져야 한다. KISTEP 보고서는 국내 반도체 관련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미래이슈 1위로 '핵심 인재'를 점찍었다. 저출산으로 국내 학생 수가 줄어들고 석‧박사 과정으로의 진학 비율은 더욱 줄어드는 반면, 핵심인력마저 더 나은 환경과 보상을 찾아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여기에 각 나라는 기술 보호를 위한 폐쇄적인 육성 정책으로 해외 인력을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재 확보를 위한 양성과 기존 핵심 인재의 유출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첨단 공정이 미세화되면서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매우 중요하며 인력 부족은 단순히 생산 효율성 저하를 넘어 기술개발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보고서는 정부의 반도체 인력양성 정책뿐만 아니라 산업계의 인력 양성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해외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이민 정책 등 인재 유치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숙련된 고급 반도체 인력이 해외나 다른 직군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연봉 인상', 복지 강화 등 '근무환경 개선', 퇴직 이후의 반도체 분야의 커리어 패스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개발직이 선망의 대상은 아니다. 애플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해서 연봉 수준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글로벌 기업으로 유출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는 당장 SK하이닉스가 경력직을 채용할 때도 직원들이 들썩이는 상황. 이들을 눌러 앉힐 '당근'이 경쟁력 회복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주52시간 예외 적용은 허용해야 한다. 정확히는 주52시간 예외 적용이 반도체특별법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 주52시간에 매몰돼 있지만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생태계 전반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기업들의 부담금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주52시간 예외 문제를 제외하면 여야 이견이 없는 사항들이다. 정쟁에 막혀 반도체특별법이 또 다시 표류하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영영 잃어버릴 수 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