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 "AI, 산업 경쟁력 핵심 요소…기업 성과 위한 실질 정책 필요"

기사입력 : 2025년02월23일 11:00

최종수정 : 2025년02월23일 11:00

'AI 활용 확대와 성과 제고 정책 과제' 보고서 발표
국내기업 AI 인식·성과 기대 저조…활용률 5% 이하
"AI 활용 사례 발굴해 표준 모델 개발하도록 도와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인공지능(AI) 기술을 한국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요소로 활용해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하지만 현재 국내 기업들의 AI 활용률은 극히 저조한 실정으로, 이들이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맞춤형·통합적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산업연구원은 23일 '기업의 인공지능 활용 확대와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 세계 각국 'AI 기술 도입' 총력전…국내 기업 AI 활용률은 5% 밑돌아

산업연에 따르면 최근 산업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AI가 주목받고 있다. AI는 단순 자동화 또는 로봇 등의 기존 기술 단계를 넘어 경제와 산업에 인간의 지적 능력을 실현할 수 있게 하고, 스스로 상황을 인지 분석·예측·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해 생태계 전환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AI 기술에 대한 기대와 함께 주요국들의 주도권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주요국들은 AI 기술 개발과 데이터 구축, 인력 양성 등에 전사적인 역량을 쏟고 있다. 한국 정부도 지난 2019년 말 'AI 국가 전략'을 공개하고 AI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후로도 각 정부 부처에서 AI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국내기업의 인공지능 활용 비중 [자료=산업연구원] 2025.02.22 rang@newspim.com

하지만 국내 기업의 AI 활용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국내 기업의 AI 활용률은 여전히 5%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우리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에서는 전체 산업의 평균치에 미달하는 2.7% 수준의 활용률을 기록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AI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59.6%)와 '성과에 대한 낮은 기대'(18.7%) 등을 가장 많이 언급했다. AI 도입 시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는 'AI 관련 기술 부족'(41.6%)과 '자금 마련의 어려움'(37.3%)' 등을 주로 거론했다. 아울러 AI를 도입한 기업과 미도입한 기업 모두 '전문 인력 부족'을 공통적으로 지목했다.

이에 국내 기업들의 AI 도입 확산을 꾀하기 위해서는 AI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확대하고, 기업들이 자사에 맞는 AI 활용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으로 뒷받침해 줘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내부 인력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강화와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금융 접근성 제고 등도 방안으로 거론됐다.

산업연구원은 "AI 기술에 대한 낮은 인식과 낮은 성과 연계성, AI 활용 전략의 부재가 AI 확산에 주요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AI 활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의 다양한 문제 해결에 AI를 활용하는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AI 활용 표준 모델을 개발해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 기술 도입 또는 계획 시 겪은 애로사항 [자료=산업연구원] 2025.02.22 rang@newspim.com

◆ AI 활용·성과 창출 '선순환 체계' 구축해야…산업별 맞춤 정책 강조

구체적으로 산업연구원은 'AI 활용 확대와 연계 성과 제고'를 정부의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산업 맞춤형·통합적 신기술 지원 정책 마련 ▲표준 모델·데이터 기반 구축 및 전문 인력 양성 ▲기술·금융·규제·인력 관련 세부 정책 마련 등 크게 세 가지를 언급했다.

먼저 각 산업의 특성과 필요에 맞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AI의 범용성을 고려할 때 특정 산업에 한정된 지원보다는 각 산업의 가장 공통적이고 핵심이 되는 난제에 우선적으로 적용한 정책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기술 측면에서도 AI와 타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촉진하는 통합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공지능 활용 및 성과 확대를 위한 기능별 세부 정책 제언 [자료=산업연구원] 2025.02.22 rang@newspim.com

산업연구원은 "각 산업의 공통 난제에 우선 적용한 정책 지원을 통해 AI 활용률을 산업 전반에 확대하는 동시에, 개별 기업의 신기술 활용에 따른 기대 성과를 높임으로써 산업 전환을 도모할 수 있다"며 "AI뿐만 아니라 관련 디지털 기술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이 다양한 신기술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표준 모델·데이터 기반 구축과 일반 교육, 전문 인력 양성 등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AI 활용을 위한 표준 모델을 확산해 나가고, 데이터 기반 구축을 통해 양질의 AI 활용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또 기업의 AI 인식 제고를 위한 일반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지속적인 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해 전문 인력 수급을 원활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산업연구원은 "국내 기업의 AI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분야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일반 교육과 표준 모델, 전문 인력 등에 대한 정책 지원이 긴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정책 지원이 국내 기업 현장에 AI 도입과 활용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능별 세부 정책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먼저 기술 부문에서는 산업 응용 중심의 AI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개방형 AI 혁신 생태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금융 부문에서는 AI를 비롯한 AI-산업 융합 분야에 정책 자금과 투자 인센티브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산업연구원은 "산업 AI 기술 개발 지원과 함께 중장기적 관점의 산업 AI 개방형 혁신 생태계 강화 또한 중요하다. 이와 함께 산업 AI 부문 국제 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 지원으로는 산업 응용 AI 분야에 대한 저리 장기 대출과 정책 펀드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图片=路透社、纽斯频通讯社】

규제 부문에서는 네거티브 규제와 사후 규제 체계를 조화롭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가칭) AI 규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국내 기업이 규제와 관련된 정보를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정책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게끔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연구원은 "공공 부문에서 선도적으로 도입된 AI 영향평가 제도가 민간 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하며, 이를 통해 사전 예방적 위험 관리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가인공지능위원회와 같은 거버넌스 기구를 통해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고, 국제 규범과 조화를 이루는 규제 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력 부문에 대해서는 정부 주도의 인력 양성 정책을 민간 주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또 학-석-박사로 이어지는 일원화된 AI 학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AI 대학원에는 양성 인력의 숙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해 정책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아울러 정부가 미래 일자리 변화를 전망해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주도의 정책을 민간 주도로 전환해야 하며, 민간의 자발적인 인력 양성 투자 확대 역시 필요하다"며 "AI는 다수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차원에서 AI로 사라질 일자리와 직무 변화를 예측해 일자리 이동이 필요한 인력의 교육·훈련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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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