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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홍장원 메모' 진술 흔들기…법조계 "탄핵 여부엔 영향 미미"

기사입력 : 2025년02월21일 14:49

최종수정 : 2025년02월21일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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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사건, 형사재판과 달리 죄명 하나하나 따지지 않아"
"체포 지시 자체를 흔들긴 어려울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 절차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선 윤 대통령 측이 이른바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을 무너뜨린다고 해도 결과 자체를 바꾸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윤 대통령 탄핵 사건 1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11차 변론에선 국회와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의 종합 변론과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즉 이날 변론을 끝으로 변론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열린 10차 변론에 참석해 윤갑근 변호사와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은 명확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마비를 타파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며, 윤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막기 위해 국회를 봉쇄하거나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조기 해제를 위해 군 병력과 경력을 필요 수보다 적게 배치하도록 했다는 점 등을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체포조 지시와 관련해 홍 전 차장의 진술 신빙성을 흔들고 그의 공작 가능성을 증명하는 데 주력했다.

홍 전 차장은 지난 4일 5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전화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고 지시했고, 이를 말뜻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당시 통화 내용을 보면 대상자, 목표물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8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나온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홍 전 차장이 (메모 하단 부분을) 기재함으로써 상당 명단이 체포 및 검거 명단으로 바뀌었다는 것에 동의하는가"라고 물었고, 조 원장은 "그렇게 보인다"고 답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이 홍 전 차장을 다시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하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전날 10차 변론에서 홍 전 차장에 대한 2차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그는 이날 명단이 작성된 시간과 장소 등엔 일부 혼동이 있어 정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직접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과 육사 선후배 사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라고 한 것을 '목적어 없는 체포 지시'로 해서 대통령의 체포 지시로 만들었다는 게 핵심"이라고 반발했다. 야당에 인사 청탁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정원장의 신임을 잃어 해임된 홍 전 차장이 탄핵 공작을 벌였다는 것이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선 유일하게 두 번 증인으로 출석한 홍 전 차장의 진술과 그의 메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형사재판과 달리 탄핵 사건에선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탄핵 사건은 형사재판처럼 죄명 하나하나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 큰 틀에서 보면 홍 전 차장의 진술이나 메모가 오염됐더라도 인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윤 대통령은 탄핵 사건뿐만 아니라 형사재판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해 체포조 지시 관련 주요 진술인 홍 전 차장의 주장을 미리 흔들어 놓으려는 것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윤 대통령 측이 메모라는 지엽적인 부분을 갖고 사실을 흔들려고 하는데, 이는 꼬리로 몸통을 흔들려는 격"이라며 "메모를 작성한 장소, 일시 등에 관한 홍 전 차장의 진술이 다소 흔들린다 해도 대통령의 지시나 다른 증인의 진술 등을 볼 때 '체포 지시' 자체가 없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체포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위치 추적은 할 이유가 없다"며 "헌재 결정문에 '홍 전 차장의 진술은 일부 변화된 부분은 있지만 당시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고 그가 거짓을 이야기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내용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겠으나 사실 관계를 흔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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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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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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