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굴레′ 中企, 존폐 위기 호소… 고환율·관세도 부담

기사입력 : 2025년02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2월22일 06:00

올해부터 주 52시간 근로제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본격 확대
중소기업, 트럼프發 환율 상승에 따른 부담 고스란히 떠안아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주 52시간제 도입이 본격화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다. 트럼프 발 강달러 압박, 불안정한 국내 정세, 관세 장벽 등이 맞물리며 중소기업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시행에 경영난" 호소

22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이와 관련해 경영난과 기업운영 어려움 등을 호소하는 중소기업들이 늘고 있다.

서울 구로구 소재 한 폐기물 회사는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회사 운영에 부담이 커졌다. 기업 관계자는 "납품하는 현장 특성상, 현장의 운영 시간이 아닌 주말에만 고객 서비스(CS)가 가능하다. 이런 상황 때문에 주말 CS 대응 건이 발생할 경우 주 52시간 근무를 지키기가 어려워지는 구조"라며 "회사 내부에서도 법정 근무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편이다. 또 각 팀의 본부장 선에서 주말 근무 인력을 로테이션으로 운영하며, 주 52시간이 넘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사진=뉴스핌DB]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미생물 음식물 처리기 기업은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공장의 작업 근로자들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지만 유기적인 인력 가동이 만만치 않다"고 설명했다.

공장 인력이 부족하면서 일부분을 계약직으로 충원하는 실정이다. 주력 제품이 계절성 제품이기에 성수기에는 좀 더 인력을 고용하고 비수기에는 덜 고용하는 방식으로 ′고육지책′을 쓰고 있다.

기업 관계자는 "사실 성수기 대비할 때 마땅한 조립 인력이 바로바로 수급이 안되는 경우에서, OEM 제품의 납기를 맞추기 힘든 경우도 있다"라며 "정직원으로 고용할 경우 인건비와 부대 비용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 임시적으로 일부 계약직, 단기 고용직으로 쓰고 있지만, 아무래도 불안정한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주 52시간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 최대 현안 과제인 '주 52시간제 손질'을 촉구했다. 고용 환경의 경직성이 중소기업의 원만한 사업 운영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현실에 맞는 근로 시간 제도 마련 ▲중대재해처벌법령 입법 보완과 산재 예방 지원 확대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장기 재직을 위한 지원 확대 ▲모성 보호·육아 지원 제도 활용에 따른 사업주 부담 완화 ▲외국인 근로자(E-9) 입국 전 교육 강화 등 중소기업 현장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애로 35건을 전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 정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해 기업을 옥죄는 각종 법을 만들어 현재 경제계는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주 52시간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계의 반대가 극심해 법 개정은 쉽지 않지만, 고용노동부의 행정조치로 해결할 수 있다"면서 "다만 고용노동부의 특별 연장 근로 인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인가권을 경제 단체에 위임해 준다면 훨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 트럼프發 고환율 리스크에 중소기업 '부담' 심화

"환율이 한달새 7% 가까이 오르면서 신제품 개발 설계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거기에 투입되는 부품의 상당수가 수입품인데, 설계를 바꿔야 하나 하는 고민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한 미생물 음식물 처리기 회사는 최근 트럼프 발 환율 상승에 따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이 회사는 제품 중 부품 및 소재의 상당 부분을 수입해서 제조하고 있다.

이 기업 관계자는 "조달 단가, 제안 단가가 이미 공개된 상태에서 설계나 가격을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고 환율 상승에 따른 원가 상승분을 고스란히 저희가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관세 관련해, 내년부터 미국 진출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중이라 대응책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고민이다"라고 토로했다.

폐기물 로봇 관련한 한 회사는 최근 수입한 부품, 설비 등의 비용이 환율·관세 이슈로 인해 대금 지불의 부담이 크게 늘었다.

기업 관계자는 "작년 말쯤 공장 구축을 위한 설비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2~3월 중 잔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라며 "그러나 이번 환율 급등으로 인해 계약 당시 기준의 대금보다 실제 지불해야 하는 대금이 늘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비 특성상 구매 비용이 억 단위다 보니, 공장 구축을 위한 투자 부담이 더 심화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발 고환율 리스크 등으로 국내 기업 환경이 더욱 악화할 것일라는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14일부터 31일까지 중소기업 36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高환율 관련 중소기업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환율 급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51.4%)은 '이익 발생' 중소기업(13.3%)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피해가 발생'했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은 수입만 하는 기업(82.8%), 수입과 수출을 모두 하는 기업(62.1%), 수출입을 하지 않는 내수 기업(48.4%), 수출만 하는 기업(26.2%) 순으로 높았다.

피해 유형 조사 결과(복수응답), '환차손 발생'과 '고환율로 인한 생산 비용 증가'로 응답한 기업이 각 51.4%로 가장 많았다. ▲수입 비용 증가로 인한 가격 경쟁력 저하(49.2%), ▲환율 상승분에 대한 납품 단가 미반영(40.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환율 상승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책으로는 '대출 만기 연장 및 금리 인하'가 42.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운임 및 선복 등 물류 지원 확대(26.7%) ▲환변동 보험 및 무역 보증 지원(26.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김철우 중기중앙회 통상정책실장은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수준에 머물면서 수출입 중소기업의 피해가 늘고 있다"며 "환율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전문가 "근로 시간제 개편 등 규제 완화해야"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는 52시간제 개편 관련해 중소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근로 시간 운영 체계 마련을 위해 근로 시간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노동 유연성 확보를 위한 근로 시간제 개편 ▲벤처기업 핵심 인력 대상 근로 시간 예외 규정 도입 ▲근로자 대표제 제도화 및 직종·직군별 근로 시간 조정 절차 마련 등이다.

우선 노사 합의를 통한 연장 근로 관리 단위 확대(현행 주 단위 → 개정주·월·분기·반기·연 단위), 전문직 및 일정 지분 보유 근로자에 대해 계약 자유의 원칙을 적용해 근로 시간 제한을 완화하고, 보상 체계를 마련한다. 노사 간 협의를 통한 근로 시간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고, 선택 근로제 적용 기간 확대(전 업종 3개월, 연구 개발 업무 6개월)를 제언했다.

협회는 트럼프 발 환율·관세와 관련해 ▲보편 관세 대응에 대한 가이드라인 필요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미국 시장 진입 촉진을 위해 외교적 지원 강화 및 미국 기업과의 조인트 벤처 설립 지원 ▲수출입 관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체 시장 발굴 지원 등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주 52시간제에 큰 타격을 받는 기업별, 업종별로 사례를 구체화해 중소기업중앙회와 같은 경제 단체에서 기업 규모별, 업종별 예외 또는 탄력 근무제를 보다 완화해달라고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에 관련해서는 "대기업은 글로벌 공급망을 가지고 있어 물량 조정을 통해 트럼프 발 관세 위협을 상당수 완화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이런 조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피해 기업에 단기적으로 금융 지원을 하고, 중장기적으로 현지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하거나 수출선을 다변화하는데 필요한 금융 및 행정 지원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라 원장은 "특히 원자재 수입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은 고환율로 타격을 받고 있다"라며 "이 경우 단기적으로 자금난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선별적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고환율 폭이 불안한 정치 환경과 맞물려 더욱 가속화될 경우는 금융 당국의 적극적 환율 방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 교수는 "중소기업들은 자체적인 대안 마련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시급한 상황인 만큼 정부 부처의 선제적인 역할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우선,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수출 바우처, 무역 금융, 보험 등 기존의 정부의 중소기업 수출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KOTRA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미국 시장 진출 지원 서비스를 통해 현지 시장 정보와 네트워킹 기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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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