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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발 관세 폭탄에 中企 매출 1.2조 타격...업계 "정부지원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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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 한국 일부 제품 25% 관세 적용
국내 중소기업애 미국 최대 수출 시장… 수출비중 높은 中企 타격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트럼프발 관세 폭탄으로 국내 중소기업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최대 수출 시장으로, 관세 조치가 적용될 경우 미국 수출 비중이 큰 국내 기업에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현실적으로 위기 대응이 부족한 중소 업체들에 더 큰 타격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한국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는 만큼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1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통상 정책 변화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 주요 품목의 대(對) 미국 수출이 최대 1조2000억원, 11.3%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도 미국이 중국에 이어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추가 관세까지 부과하고 여기에 보편 관세 10%까지 매기면 한국의 수출 규모는 지난해 대비 1.9% 줄어들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서명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포고문에서 다음달 12일부터 수출국을 불문하고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최근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 조치와 앞으로 예상되는 '반도체', '자동차' 분야에는 해당하는 벤처기업이 많아 수출 감소와 매출 타격 등 산업 전반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으로 수출을 진행 중인 중소·벤처기업들은 보편 관세가 도입되면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하락해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

◆ 중소기업, 가격 인상·생산량 감소 불가피

국내 수출 중소기업도 관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한국은 중국의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아 미국이 중국 중간재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국내 중소기업의 수입 지출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관세 조치가 적용될 경우 중소기업에 ▲원자재 비용 상승 ▲현지 시장 접근성 어려움 ▲공급망 변화 ▲법적 제재와 규제 강화를 통한 부담이 증가된다. 

수입 원자재의 비용을 증가시켜 중소기업의 생산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를 버티지 못하는 기업은 가격 인상, 생산량 감소 등이 불가피하다. 높은 관세는 외국 제품의 가격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소비자에게 더욱 비싼 가격을 제시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주어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트럼프 관세 정책과 연관된 법률 및 규제는 기업의 경영 환경 변화에 있어 중소기업에게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중소기업은 고율의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을 조정해야 한다.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국내 생산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기업과 협력사인 중소기업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관세 조치로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국내 대기업들이 가동률을 줄이면, 이 기업들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도 공급물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 만약 관세를 부담하고 미국으로 수출하더라도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어려운 상황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청한 업계 관계자는 "멕시코 투자를 중단하거나 보류하거나, 이미 투자한 기업도 불확실성이 커지거나, 멕시코에 진출하려던 기업들도 문제가 생겼다"라며 "특히, 멕시코에 진출한 기업들의 타격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북미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 중 멕시코를 교두보로 삼는 기업들이 많다"며 "중소·중견기업 수출에서 미국이 2위를 차지하는 만큼 상당히 영향이 있을 듯 하다.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 전체적으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 전문가·업계 "공급망 다변화 및 정부지원 절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응 방안으로 ▲스타트업·벤처기업의 미국 시장 진입 촉진 ▲수출 기업 지원 확대 ▲수출 품목 및 국가 다변화 ▲신시장 개척 등을 강조했다.

구태언 코스포 부의장은 "미국 진출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진출한 스타트업들은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미국 외 국가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우회 전략을 고려하거나, 미국 내 생산과 수급이 가능한 업종이라면 현지 파트너사와 협력을 확대해 현지화 비율을 높이는 것이 하나의 대응책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국내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이 더욱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환율 변동과 관세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다변화된 수출입 구조를 마련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정부의 자금 지원도 함게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구 의장은 "미국의 액셀러레이터(AC) 및 벤처캐피털(VC)과의 협력을 확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이 강화되길 바란다"라며 "이를 통해 초기 자본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재투자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대기업에 전속된 중소기업의 경우는 대기업 전략에 맞춰 대미 수출보다는 미국 현지 직접투자에 중점을 두면서 필요한 원자재는 현지에서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독자적으로 진출하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방산, 조선, 원자력 등 미국에서 공급망 대체가 어려운 산업을 제외하고 유럽, 동남아, 중남미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것이 요망된다"고 말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관세 피해 기업들에게 다양한 금융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는 세제혜택, 금융 조달 등을 통한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관계자는 "보편 관세가 부과되면 수출 가격이 높아져 이에 대한 증가분이 국내 기업에 전가돼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며 "타깃 관세나 보편 관세 모두 현지 진출 중소기업은 대미 수출에 타격을 받으니 현지 투자를 줄이거나 투자지 이전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은 "정부의 정책 자금 지원, 수출입 보험 등 지원 규모를 늘려 단기적으로 대응하고, 중기적으로는 중기 경쟁력을 지원하는 방법이 간구된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청한 업계 관계자는 "신시장 개척, 핵심 산업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하다"며 "여러모로 대내외 경영 환경이 좋지 않고 국내는 정치적, 규제 등으로 기업들을 옥죄는 상황에서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감과 매출이 줄어들면서 재무 악화로 긴축 경영이 시작되고, 신규 채용보다는 기존 인력으로 버티기, 투자 위축 등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대폭 축소해야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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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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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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