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한덕수, 尹탄핵 변론 증인 출석…"계엄 전 국무회의, 모두 만류하고 걱정"

기사입력 : 2025년02월20일 16:44

최종수정 : 2025년02월20일 19:35

"찬성한 사람 없었다…경제·대외 신인도 우려"
"통상적 국무회의와 달랐고, 형식적·절차적 흠결 있어"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 당시 상황에 대해 "모두가 걱정하고 만류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사건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을 찬성한 국무위원이 있었냐'는 국회 측 질문에 "제 기억엔 없었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 당시 상황에 대해 "모두가 걱정하고 만류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정식 변론이 진행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그러면서 한 총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뤄 온 국가 핵심을 흔들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만류했다"며 "경제와 대외 신인도, 국가 핵심을 흔들 수 있다는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대해서는 "통상적인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형식적, 실체적으로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측이 "비상계엄이 위헌이나 위법이라고 말한 건 없었나'라고 묻자 한 총리는 "위헌, 위법 그런 상황보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대한민국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고 했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본인이 윤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하시려고 했는지 안했는지는 대통령의 계획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모른다"면서도 "다만 여러 의견을 들어보셨으면 해서 제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 드렸다.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대통령을 설득해주셨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한 총리는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고도 했다. '비상계엄 선포문을 소지한 경위'에 대한 질문에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참석해 윤갑근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2025.02.20 photo@newspim.com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를 상대로 야당의 입법폭주 및 줄탄핵 상황 등을 질문하면서 윤 대통령의 계엄 정당성을 재차 피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양곡관리법·방송3법 등 야권이 단독으로 의결한 법률안을 언급했다. 이에 한 총리는 "6개 법률에 대해서 재의요구했고 국회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여야 간 협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재의요구라는 것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최선의 지혜와 공익을 추구하도록 설계된 자유 민주주의의 제도"라고 주장했다.

또 윤 대통령 측은 "야당에 의해 가로막힌 민생법안이 있지 않느냐"고 묻자 한 총리는 "그런 측면이 있다. 국가 안보, 경제 발전, 사회복지, 청년들에 대한 미래, 이런 부분을 낫게 만들고자 하는 법안이라서 과감하게 정치권이 앞장서지 않으면 분명히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확언한다"고 동의했다.

한 총리는 이밖에도 총 29건의 탄핵소추가 발의된 이른바 '줄탄핵' 상황을 언급하며 "29건의 탄핵소추가 국민 눈높이와 맞는지 정치권이 심각하게 이 문제를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탄핵소추가 되면 직무가 정지돼서 얼마가 될 지 모르는 기간 동안 일도 하지 않고 충원도 되지 않는다"고 우려를 표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