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금감원, 올해 빅테크·온라인플랫폼·가상자산 집중 점검

기사입력 : 2025년02월19일 15:57

최종수정 : 2025년02월19일 15:57

'2025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 공개
빅테크 정기검사 올해 첫 실시
고위험 영업점 및 GA 등 사전점검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강화 초점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빅테크 기업에 대한 정기검사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이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판매채널과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새로운 유형의 사업자 등장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5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19일 발표했다.

[사진=금감원]

올해 검사업무의 기본방향은 금융시장에 내재된 잠재리스크 요인에 선제 대응하고 긴급 현안 발생시 신속히 대응해 금융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금융산업을 구축하는 데 있다.

우선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리스크 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빅테크(대형 전자금융업자)의 대고객 서비스 장애 대응체계, 지급결제대행업무(PG) 관련 정산대금 관리체계 및 이용자 보호체계, 비금융 계열사로부터의 전이위험 관리실태 등을 올해부터 정기 점검한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판매채널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 인증 체계, 비교‧추천 알고리즘의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법규·자율규제 준수 여부 및 재무구조 취약 등 한계 사업자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부동산 PF 부실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대한 리스크 관리실태 점검 및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건전성 악화 및 유동성 부족 금융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신속히 실시하고 필요시 적기시정조치 등 적기 대응한다.

재무상태가 취약한 금융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을 점검해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장질서를 뒤흔드는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한다.

시장가격 교란 행위, 법규 및 제도의 취지를 무시하는 불법·편법 행위 등에 대한 현장검사를 강화하고 대규모 불완전판매, 보험금 지급거절 등 소비자 이익 침해 행위에 엄중 대응한다.

특히 모·자회사 또는 계열사간 거래를 통한 소비자 피해 유발 행위는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679회(인력 2만6097명)의 검사를 진행한 금감원은 올해는 59회 늘어난 738회(인력 2만5155명)의 검사를 계획하고 있다.

리스크 증가 부문에 대한 적시 대응을 위해 검사대상 회사는 확대하되 검사 1회당 인원을 축소,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기검사는 6회 늘어난 29회를 진행한다. 은행(지주 포함) 10회, 중소금융 9회, 금융투자 2회, 보험 7회, 디지털·IT(전자금융) 1회 등이다.

수시검사는 53회 늘어난 709회를 예정하고 있다. 은행(지주 포함) 81회, 중소금융 93회, 금융투자 185회, 보험 138회 등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