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국회일정] 우원식 국회의장,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 접견(2.18)

기사입력 : 2025년02월18일 05:54

최종수정 : 2025년02월18일 07:10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한다.

이어 우 의장은 민생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촉식을 진행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경제재정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다. 행정안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진행한다.

국방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범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한다.

김준형·박주민·강준현·이훈기·황정아·박수민·오세희·김문수·이해민·박상혁·윤호중·전진숙·박주민 의원실은 세미나를 한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전현희 민주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전용기 민주당 의원, 정동영 민주당 의원, 김현 민주당 의원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다음은 18일 국회 주요일정이다.

◇국회의장

09:30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 접견(의장집무실)

11:30 「민생위기 비상 자문위원회」위촉식(국회접견실)

◇국회사무총장

11:30 「민생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촉식(국회접견실)

◇상임위원회

09:3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본관 431호)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30호)

10:00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04호)

10:00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45호)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01호)

10:00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01호)

10:00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본관 419호)

10:00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621호)

13:00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2호)

14:00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9호)

◇의원실 세미나

07:30 김준형 의원실 등, [국회 외평포럼 특집 간담회] 트럼프와 달라진 세계. 1 : (외교안보) 한반도 평화, 어떻게 지킬 것인가?(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07:30 박주민 의원실 등, [민생경제와 혁신성장포럼 세미나] 글로벌 AI시대로의 전환(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09:00 강준현 의원실 등, 행정수도 세종 이전의 추진방안과 과제(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09:30 이훈기 의원실,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바람직한 인공지능 정책 대응 토론회(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0:00 황정아 의원실 등, [국회 긴급 AI전략토론회 ②] AI 아마겟돈, AI 유니콘이 미래다(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0:00 박수민 의원실 등,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가기관, 정상인가. Session 2: 내란죄 수사에서 드러난 형사사법 체계의 문제점, 누가 수사하고 누가 결정하는가?(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오세희 의원실, 대형게임사들, 이대로 괜찮은가: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현안 간담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13:30 김문수 의원실 등,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리 어디까지 왔나?: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주요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14:00 이해민 의원실 등,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 토론회(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4:00 박상혁 의원실 등, 수도권 동서축 GTX-D 추진 의원모임 출범세미나(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4:00 윤호중 의원실 등, 전통주산업 발전 및 명주 육성을 위한 주세법 개정 등 정책 모색 토론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4:00 전진숙 의원실 등, 혐오와 차별을 넘어, 우리 사회의 새로운 도전. 1차 : 데이터로 보는 청년 갈등의 실체(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4:30 박주민 의원실 등, 국회의원도 리콜이 되나요?: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의원회관 306호)

◇소통관 기자회견

09:20 윤상현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09:40 용혜인 의원, [세수추계모형 정보공개소송 관련 기자회견]

10:00 박충권 의원, [전력수급 기본계획 관련 기자회견]

10:20 강경숙 의원, [교사정신건강 지원 관련 법안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

10:40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 현안 관련 기자회견]

11:00 윤종오 의원, [건설공제조합 지배구조 개선 촉구 기자회견]

11:20 전용기 의원, [시민단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허위 선동 고발 기자회견]

11:40 정동영 의원, [국회 특별방문단 미국 방문 보고 기자회견]

13:20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일일 브리핑]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오늘의 국회』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시면, '매일 아침 8시'에 '오늘의 국회일정'을 메시지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