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宪法法院18日追加尹锡悦弹劾庭审辩论 有望3月宣判

기사입력 : 2025년02월14일 09:01

최종수정 : 2025년02월14일 09:01

纽斯频通讯社首尔2月14日电 韩国宪法法院历时一个月的针对总统尹锡悦的弹劾审理共进行八次庭审辩论。纵观整个辩论过程,尹锡悦方面坚持强调实施戒严的正当性,坚称行使总统权力符合法律规定。

然而,在审判的证人陈述环节,包括前国家情报院第一次长洪壮源、前陆军特战司令郭种根等人纷纷作出相悖证言,使案件朝着不利于尹锡悦的方向发展。

目前,宪法法院决定18日进行第九次庭审辩论,最终判决预计将在3月作出,但宪法法院尚未任命的法官马恩赫或将成为影响宣判时间的关键变量。

图为11日,韩国总统尹锡悦出席宪法法院举行的总统弹劾案第七次辩论。【图片=纽斯频通讯社】

自1月21日第三次辩论起,尹锡悦亲自出庭为自己辩护以否认相关指控。他在第三次辩论中表示,为下令将国会议员从国会带走,国会通过表决后,立即下令军队撤离现场。

同时,尹锡悦否认曾阻止或拖延国会解除戒严决议,辩称国会决议不符合国会法规定,但仍尊重国会通过的决议并撤军。

1月24日进行的第四次辩论上,前国防部长官金龙显出庭作证,支持尹锡悦主张。金龙显称,当时尹锡悦的命令并非带走议员,而是撤出相关人员。

然而,在2月4日和6日进行的第五和第六次辩论中,一系列证词推翻尹锡悦的辩解。

前国家情报院第一次长洪壮源在第五次辩论中称,收到尹锡悦全部逮捕的命令,随后反间谍司令吕寅兄提供了一份具体的逮捕名单,请求追踪嫌疑人位置,他用纸条记录了这份名单。

在第六次辩论中,前陆军特战司令郭种根出庭作证。他最初作证称,尹锡悦的命令是带走国会议员。但在证词过程中,他又改口称尹锡悦的命令是带走相关人员,而非议员。此言论引发巨大争议。尹锡悦辩护律师质疑证词不一致,试图削弱证词的可信度。

对此,西江大学法律系教授林智峰(音)认为,根据宪法第77条第1款规定,戒严只能在战争、国家紧急状态下宣布实施,但尹锡悦戒严的理由确是"在野党滥用弹劾权和预算审查权",这显然违宪。争议的核心在于尹锡悦是否下令成立逮捕小组,这将成为刑事审判中决定其是否构成内乱罪的关键。

图为宪法法院内部。【图片=纽斯频通讯社】

高丽大学法学系教授车镇娥(音)表示,如果总统在没有符合宪法第77条规定的条件下发布戒严令,并派兵进入国会,这就构成了弹劾理由。但如果仅因"判断失误"弹劾总统,可能会显得过于严厉。

随着审判进入后半程,尹锡悦团队开始对宪法法院的审理程序提出质疑,试图影响案件的公正性判断。宪法法院已决定18日举行第九次追加辩论。尹锡悦团队已请求5名新证人出庭,宪法法院将在14日决定是否采纳。如果第九次辩论完成,案件将进入最终审议,预计在3月进行最终宣判。 

宪法法院目前有一名空缺法官,即马恩赫尚未被正式任命。代总统崔相穆与国会议长禹元植之间就该任命问题存在争议,宪法法院正在进行相关诉讼。

如果宪法法院先审理该诉讼,并裁定马恩赫未获任命"违反宪法",那么代总统将必须任命马恩赫,这可能会延迟弹劾案的审理时间。但若宪法法院优先处理弹劾案,那么3月宣判的可能性较大。

法律界认为,总统职位空缺,韩国处于不稳定局面,宪法法院很可能先宣判弹劾结果,再处理宪法法官任命问题。(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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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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