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美 신정부 관세 피해 대응 논의 진행
민생·경제 대응 플랜 통한 안정화 박차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미국 신정부의 관세 부과에 대한 피해 우려에 대해 수출전략회의를 열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안 마련을 위한 국회의 합의도 당부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신정부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와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부과를 발표한 데 이어 다수국에 대한 상호 관세부과 방침까지 예고했다"며 "다음 주 '수출전략회의'를 열어 관세 피해 우려 기업에 대한 지원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
[서울=뉴스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2.11 photo@newspim.com |
그는 "정부는 가용수단을 총동원한 1/4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통해 일자리, 서민금융, 소상공인 등 시급한 과제에도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과 전력·에너지 관련 법안을 즉시 논의해 처리하고 추경과 관련해서도 기본원칙에 대한 (여야)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불확실성에 맞서 국내 기업이 흔들림 없이 해외시장을 개척해 나가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우수 기업들에 현지 공동 연구·개발(R&D), 투자유치 등 지원을 강화하고 의약품·화장품 개발 전문기업을 미국 내에 생산시설을 갖춘 한국계 기업과 연계해 주는 등 리스크에 선제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바이오시밀러 투자 지원, 화장품 규제 전문인력 양성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최 권한대행은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상대국에 제출해야 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건을 간소화할 것"이라며 "한류의 주역인 K-푸드와 화장품 관련 수출품목의 경우, 기존 8종에서 1종 입증서류만 제출해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전통주가 와인, 사케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력 확보를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신규 양조장이 쉽게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소규모 제조면허를 확대하고, 주세 감면 혜택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연기금투자풀의 운용성과를 높이고 운용방식도 다양화해 자본시장 발전과 재정건전성 제고에도 뒷받침할 방침이다.
그는 "공직유관단체가 보유한 자금까지 투자풀 위탁을 확대하고 주간운용사 참여대상을 증권사까지 확대해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며 "달러 MMF와 국내 ETF를 신규 투자상품으로 도입해 운용상품을 다변화하고, 대체투자 심사절차도 단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