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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종의 통일오디세이] 트럼프 종전 추진에 우크라전 격화...김정은, 사상자 속출에 속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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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주춤하던 북한군 이달 전투 재개
대규모 전사상자 발생에 민심 술렁이나
세뇌 당한 北 병사들 수류탄 자폭까지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우크라이나전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측에 종전을 압박하면서 한치의 땅이라도 더 확보하려는 전투가 치열해지고 있는 것이다.

대량 전사상자 발생으로 1월 중순 이후 주춤했던 북한군도 다시 본격적인 공세에 나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트럼프 타워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오른쪽)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우크라이나전에 투입된 북한군은 궤멸 수준의 병력 손실을 입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현지 매체, 군사전문가들의 전언을 종합하면 3개 여단 1만2000명 수준의 전투병을 러시아 지원을 위해 보낸 북한은 그 가운데 4000명이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는 피해를 입었다.

사망자만 1000명에 달한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그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가정보원도 지난 1월 13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를 통해 "러시아 파병 북한군 사망자가 300여 명에 이르고 부상자는 2700명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이런 피해 상황을 뒷받침하고 있다.

◆투입병력의 30%가 전사하거나 부상

북한군이 러시아 지역에 파견된 게 지난해 10월 중순이고, 극동지역에서의 투입 준비와 훈련을 마치고 격전지 쿠르스크로 이동한 게 11월 중하순인 걸 감안하면 불과 2~3개월 만에 투입 병력의 3분의 1을 잃어버리는 치명적 손실을 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종전 이전 한 치라도 더 땅을 차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총알받이로 나선 형국인 북한군의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우크라이나의 디펜스익스프레스는 이미 1월 18일 자 보도에서 "작년 12월부터 북한군 부대가 본격적으로 전투에 나선 이후 하루 평균 92명의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 중"이라며 "추세대로라면 12주 만에 궤멸당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지난 9일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에 포로로 잡힌 북한 군인. 턱을 부상 당해 말을 하지 못하는 북한군 포로는 26살의 저격수 장교로 알려졌다. [사진=젤렌스키X] 2025.01.13

또 뉴욕타임스(NYT)는 "북한군이 죽음을 불사하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며 무모한 작전과 병력 투입이 대규모 병력 손실의 한 원인임을 지적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최근 입수한 북한군 전투 영상을 분석한 결과 무의미한 원거리 드론 조준 사격 및 후방 화력 지원 없는 돌격 전술 등 현대전에 대한 이해 부족과 러시아 측의 북한군 활용 방식이 결과적으로 대규모 사상자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을 내렸다.

외신에서는 '고기분쇄기'(meat grinder)라는 끔찍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북한군 병력이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러시아군을 대신해 총알받이로 내몰리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을 정도다. 

◆'북한군 파병' 감추려 얼굴에 수류탄 터트려 자폭

더욱 놀랍고 한편으로 안타까운 건 북한군이 포로로 잡히기 않기 위해 자폭하거나 아예 동료들에 의해 처형당하는 정황까지 파악되고 있는 대목이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나 국정원 보고 등을 토대로 보면 전사자 소지 메모에서 북한 당국이 생포 이전에 자폭 자결을 강조한 내용이 발견됐다.

또 북한군 병사 1명이 우크라이나 군에 붙잡힐 위기에 처하자 '김정은 장군'을 외치며 수류탄을 꺼내서 자폭을 시도하다 사살된 사례도 확인됐다. 관련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

포로로 잡히지 않기 위해 얼굴 부분에 수류탄을 터트리는 방식을 쓰는 사실도 포착돼 충격을 주고 있다.

북한군임을 숨기고 러시아 신분증 등으로 위장해 전투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죽은 이후에도 얼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게 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무리 전쟁 상황이라 해도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성이나 생명에 대한 소중함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행동이다.

이는 북한이 줄곧 강조해온 이른바 '수령 결사옹위'니 '자폭정신'이니 하는 사상교양 및 선전선동과 연관돼 있다.

특히 긴박한 전투가 이어지는 전장에서도 북한군에 대해 김정은의 전투명령을 목숨 바쳐 관철해야 한다는 사상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민들에 대한 철저한 세뇌가 이역 땅 명분 없는 전쟁에 내몰린 북한 청년군인들을 비극적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이 포로로 잡힌 부상 북한군 병사를 후송하기 위해 철조망을 통과하는 모습. [사진=키이우인디펜던트 영상 캡처] 2025.01.16

◆드론에 총질하고 개머리판 휘두르기도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재단'이 쿠르스크 지역에서 전투 중 숨진 북한군의 유품에서 발견된 문서에는 "모든 전투원은 사상과 신념의 강자, 높은 전투 정신으로 준비시킨다면 현대적인 무장 장비를 갖춘 적들도 정치·사상적 우세, 전법적 우세로 능히 타승(打勝‧승리)할 수 있는 것"이란 대목이 담겨 있다.

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의 자폭드론에 무모하게 총질을 가하고 절박한 나머지 개머리판으로 드론을 타격하려 시도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는지 짐작케 하는 부분이다.

포로로 잡힌 북한 군인들이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북한을 떠났고 심지어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하기 위한 것"이란 지휘관의 거짓 설명을 듣고 참전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점은 러시아군도 북한의 참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비인도적이고 야만적인 행동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군 당국이 공개한 영상에는 전쟁터에서 숨진 북한군의 시신을 미처 수습하지 못한 채 철수하는 러시아군이 얼굴 부분을 불로 태우는 등 훼손하는 믿지 못할 장면도 드러난다.

 

◆강릉 잠수함 침투 때도 11명 '처형'

북한은 포로로 잡힐 상황이 되면 자폭하거나 동료들에 의해 처단 당하는 상황에 내몰리기도 한다.

이런 북한군의 모습은 1996년 9월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을 통해서도 드러났다.

당시 인민무력부 산하 정찰국 소속 상어급 잠수함이 동해안 일대에서 정찰활동을 하던 중 좌초되자 상륙해 우리 군과 49일간 교전을 벌이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때 북한은 26명의 승조원 가운데 전투능력이 없는 11명의 동료를 즉결처형 형태로 사살한 뒤 전투를 벌이며 북한으로의 복귀를 시도했다.

부상당해 낙오하거나 포로로 잡히는 상황을 우려해 미리 제거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건군 77주년을 맞은 8일 국방성을 방문해 연설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영길 북한군 총참모장, 노광철 국방상, 김정은. [사진=노동신문 홈페이지] 2025.02.09

◆러시아 군복 입혀 투입..."파병 아닌 용병"

사실 북한의 병력 파견은 파병이라 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할 정도로 많은 결함과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군인들에게 북한 것이 아닌 러시아 군복을 입혀서 전선에 투입한다는 게 치명적인 대목이다.

정상적인 파병이라면 자기 나라의 국기와 군기(軍旗)를 달고 지휘 및 전투체계를 유지하면서 자체, 혹은 공동의 작전을 펼쳐야 한다. 

그런데 북한은 주민들에게조차 알리지 않고 도둑 파견형태로 군대를 보낸 것이다.

이들은 러시아 지휘관에 배속돼 전투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네팔과 인도 등지의 용병들이 러시아 지휘관들에게 형언하기 힘든 인종차별과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북한군 병사들도 험난한 처지에 빠질 공산이 크다.

3명의 북한군이 러시아 군을 사살하고 무장탈영하자 사진과 함께 공개수배에 나선 것도 이런 배경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추가 파병 나설까

김정은은 지난 8일 북한군 창건 77주년을 맞아 국방성을 방문해 연설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러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정신에 부합되게 자기의 주권과 안전, 영토완정을 수호하기 위한 러시아 군대와 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변함없이 지지 성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3년째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비극적인 상황을 부추기는 전쟁 기계의 막후중심에는 일극패권 수립 야망에 환각되어 세계의 평화와 안정의 파괴자라는 고정 직함을 달고 다니는 미국이라는 실체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은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 지난해 10월 북한 전투병을 용병 파견 형태로 러시아에 보낸 이후 처음인 것으로 파악된다.

대규모 사상자를 낸 상황에서도 김정은이 '변함없는 지지 성원'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추가 파병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정은은 이날 행사에 푸틴 대통령이 지난해 초 선물한 러시아산 최고급 세단 아우루스를 타고 나타났다.

명분없는 전쟁에 북한 청년들을 대거 투입했다 엄청난 손실을 입고 무모한 추가 파병을 추진한다면 김정은이 주민 반발에 부닥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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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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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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