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최근 변호사들이 압수수색을 너무 많이 당해서 방어행위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선인과 국회에서 만나 "심지어 방어를 위해 쓴 변호인 의견서를 압수해 가던데 공익의 대표자라는 검찰이 사법제도를 망가뜨리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선인을 접견하고 있다. 2025.02.10 pangbin@newspim.com

그는 "변호사가 (압수수색의) 직접 피해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압수수색은) 국민의 인권 침해하는 행위"라며 재판 개시 전 각 당사자가 가진 증거와 서류를 서로 공개해 쟁점을 정리하는 '증거개시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 주권과 인권이 존중되는 사법제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변호사는 개인사업자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 옹호, 사회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며 "'모든 변호사는 인권 변호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사회가 좀더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국선 변호사 비용을 얼마 전에 우리가 대거 올렸는데 법원을 위한 비용 예산이 아니다. 법원 퍼주기라고 공격도 하는데 사실 국선 변호인들의 보수가 너무 적다"면서 "실질적으로 국선 변호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형사 피해자 구조·보상제도도 많이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김정욱 변협회장 당선인은 "국선 변호사 보수에 힘써줘서 고맙다"고 화답하면서 "국선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약자들에게 충실한 방어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보수) 인상과 이런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김 당선인은 "변호사 중심의 수사 절차 개선"을 강조하며 "과거 제가 민생3법'이라고 명명한 적이 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나 디스커버리제도(증거개시제도), 집단소송제 등은 사실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장기적으로 나아갈 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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