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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알뜰폰 활성화 단골 메뉴 '풀MVNO', 이번에는 실현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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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에도 지금도 풀MVNO 지원...사업자 못 찾아
제도 개선 없다면 공회전 반복될 것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과거 피처폰부터 지금의 스마트폰까지 두 가지 이동통신사만 이용했다. 결혼 전 아내와 같은 통신사로 옮긴 뒤에는 쭉 쓰고 있는 장기고객인 셈이다. 그러다 보니 알뜰폰을 따로 사용해보지는 않았다. 한 통신사를 오래 이용하고 결합할인까지 받고 있지만 알뜰폰의 요금제 가격을 처음 확인했을 때는 그 저렴함에 놀랐다.

정승원 산업부 기자

알뜰폰은 그 이름처럼 이통사보다 저렴한 요금제를 사용할 제공하는 사업자를 뜻한다. 본래 명칭은 이동통신 재판매 서비스(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로 이동통신사업자(MNO, Mobile Network operator)로부터 음성, 문자, 데이터를 구매해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업체를 의미한다. 이통사 망을 빌려 서비스를 제공해 통화 품질과 데이터는 동일한 대신에 망 유지비용과 대리점 비용 등이 들지 않아 더욱 저렴하다. MVNO 서비스를 쉽게 알리기 위해 지은 이름이 '알뜰폰'이지만 직관적으로 그 뜻을 잘 알 수 있게 지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알뜰폰 사업이 시작된 지 15년이 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활성화 대책에는 알뜰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도매대가 인하 내용이 담겼다.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데이터 도매대가를 최대 52% 인하해 이동통신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인 20~30GB 구간까지 알뜰폰의 자체 요금제 출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과기정통부는 풀MVNO인 '완전 알뜰요금제'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설비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풀MVNO는 MVNO처럼 이통사 망을 빌려 사용하면서도 고객관리 시스템과 독자적인 요금 설계 역량을 갖춘 사업자를 뜻한다. 역량 있는 알뜰폰 사업자를 키워 더욱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풀MVNO가 통신 시장에서 메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지금 알뜰폰은 콜센터도 없고 소비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다. 자체적인 망이 없어 요금이나 브랜드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라며 "최소한의 교환망만 갖출 수 있다면 재판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체 상품을 만들어 시장에 판매할 수 있고 이통사업자와 경쟁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풀MVNO 지원 방안이 그동안 정부가 4이통 유치에 실패할 때마다 단골 메뉴처럼 나왔다는 점이다. 10년 전에도 정부는 풀MVNO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내에 풀MVNO 사업자는 없다. 정부가 그동안 지속적인 풀MVNO 육성 방침을 밝혔음에도 마땅한 사업자를 찾지 못한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풀MVNO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역량을 갖춰야 하고 이는 곧 설비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력이 있어야 한다. 정부가 그동안 수차례 4이동통신사를 유치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던 이유도 자금력 문제였다. 4이통이나 풀MVNO나 막대한 투자 비용이 드는 점에서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 알뜰폰의 가입자수가 900만명을 넘어 1000만명을 앞두고 있고 가입자당월평균매출(ARPU)도 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수익성은 저조하다. 때문에 세종텔레콤, 여유모바일 등 알뜰폰 업체들이 사업을 접고 있는 현실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알뜰폰 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브리핑에서 "풀MVNO에 현재 2~3곳 정도의 사업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해 4이통에 선정됐다 취소된 스테이지파이브가 풀MVNO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바람대로 풀MVNO 사업자가 나타난다면 알뜰폰 사업은 분명 큰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다. 이통사의 요금제를 알뜰폰이 구매해 판매하던 시대에서 풀MVNO가 자체 요금제를 출시하는 시대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 개정 등 제도적 지원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풀MVNO는 여전히 공염불이 될 것이다. 대기업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 제한을 추진 중인 국회가 풀MVNO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도 중요하다. 과연 풀MVNO 시대가 열릴지 아니면 이번에도 이전처럼 마땅한 사업자를 찾지 못하고 지나가 버릴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일이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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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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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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