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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후 수혜업종 가려져...'조선·방산·제약'만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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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수혜업종은 조선업…밸류에이션은 부담
트럼프의 방위비 확대요구로 K-방산 호재
너무 비싼 미국 약 가격…한국 바이오섹터 호재
요동치는 자산시장...트럼프 영향력 휘몰아쳐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글로벌 주식시장 움직임은 국가별로 기대와 우려속에 혼조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들이 최초 계획보다 완화됐다는 분석에 시장의 공포 심리는 다소 누그러지는 모양새다. 한국 증시는 트럼프 정책의 수혜업종과 피해업종별로 등락이 엇갈렸다.

◆ 최대 수혜업종은 조선업…밸류에이션은 부담

한국에서 직접적인 트럼프 수혜주로 분류되는 업종은 조선업이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부터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다. 한국과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고 밝힌 적이 있다. 그만큼 한국 조선소의 경쟁력은 세계적이다.

중국 군사력을 압도하기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 해군 전력 강화는 필수다. 조선업 강국 한국과의 협력이 중요한 이유다. 문제는 미국 법령(10.U.S.C.8679)에 의거 한국과 같은 외국 조선소는 미군 함정을 만들 수 없다.

하지만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통령이 승인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 미군 함정의 MRO(정비, 수리, 점검)와 관련해 한국 조선소가 큰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석유를 마음껏 시추할 것"이라고 밝힌 점도 호재다. 트럼프는 이를 통해 "물가를 낮추고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에 수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에너지 수출이 증가할 경우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의 활성화는 필연적이다.

LNG 운반선 제조능력은 한국 조선업계가 최강이다. LNG 운반선은 영하 -162°C의 초저온 상태에서 LNG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운반할 수 있는 화물창 설계 및 제작 기술이 핵심이다. 한국은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해 안정성과 효율성이 뛰어난 LNG 운반선을 건조하고 있어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크다.

꼭 미국과의 협력 확대가 아니라도 한국 조선업은 업황 호황으로 이미 몇 년 전부터 수주가 넘쳐나고 있다. 작년부터 한국 5대 조선업 주가가 폭등하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주가가 너무 올라 밸류에이션이 높은 점은 부담 요인이다.

'HD현대중공업'은 울산에 위치한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로, 대형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에 특화돼 있다. 고급 기술과 안정된 품질로 초대형 유조선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LNG, LPG 운반선 등 친환경 선박 건조에서도 강점을 보인다. 2024년에 주가가 123% 상승했고 2025년에도 9% 상승 중이다.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은 LNG 운반선, LNG-FSRU, 군함, 잠수함 등 방산과 상선에서 강점을 보인다. 또 해양가스 생산 및 저장설비 건조 등 해양플랜트 분야에서 탁월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이 높다. 한화그룹 편입으로 재무 안정성이 확보된 점도 호재다. 2024년에 주가가 49% 상승했고 2025년에도 42% 상승 중이다.

'삼성중공업'은 유식 원유생산저장설비(FPSO), 부유식 LNG 생산설비(FLNG)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 보유하고 있다. 또 고부가가치 LNG 운반선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 AI기반의 디지털 조선 기술을 도입한 점도 특징이다. 첨단 조선 기술과 대형 프로젝트 관리 능력으로 글로벌 기업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 유지 중이다. 2024년에 주가가 46% 상승했고 2025년에도 18% 상승 중이다.

'HD현대미포조선'은 석유화학제품운반선(PC선), 중형 탱커 및 여객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췄다. 특히 고부가가치 중소형 선박 중심의 포트폴리오가 강점이다. 친환경 선박 관련 수주도 증가 중이다. 2024년에 주가는 58% 상승했고 2025년에는 1% 상승 중이다.

◆ 트럼프의 동맹국 방위비 확대요구로 K-방산도 호재

트럼프 취임의 또 다른 수혜업종으로는 K-방산을 꼽을 수 있다. 현재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방위비 지출 목표는 GDP 대비 2%다. 하지만 트럼프는 취임 전부터 "유럽 회원국들이 무임 승차하고 있다"며 "방위비를 5%로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 발언은 취임 후에도 이어졌다. 현실적으로 5%까지는 어렵더라도 유럽 회원국 대부분은 방위비 확대를 일정부분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교훈을 얻은 전 세계 국가들은 전쟁 억제력과 군사력 유지를 위해 자국의 방위산업을 재점검 중이다. 여기서 두각을 나타낸 게 바로 K-방산이다. 한국은 지정학적 특성상 방위산업 생산설비와 기술력이 상당히 높다.

높은 방산 품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것도 장점이다. 특히 러시아와 인접한 폴란드 등 유럽에서는 K-방산 인기가 폭발하고 있다. 가장 인기있는 3대 수출 장비는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계열 항공기다. 여기에 더해 이미 활황인 K-방산 수출에 트럼프의 미국 우선 정책이 불을 붙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등 한국이 자랑하는 지상 무기체계의 핵심 기업이다. 항공우주 기술을 결합해 전투기 엔진도 개발한다. 폴란드에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그 외 핀란드, 인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호주, 이집트, 루마니아 등에도 K9 자주포를 수출했다. KF-21 전투기 엔진 및 핵심 구성품 공급도 한다. 2024년에 주가는 무려 162% 상승했고 2025년에도 19% 상승 중이다.

'현대로템'은 원래 전동차 및 철도기술에 특화된 기업이다. 하지만 해외에서 더 유명한 건 K2 전차, 차륜형 장갑차 등의 지상 무기다. 원래 내수 기업이었으나 2022년에 폴란드와 K2 전차 대규모 수출 계약 체결하면서 수출기업으로 변모했다. 2024년에 주가는 87% 상승했고 2025년에도 16% 상승 중이다.

'LIG넥스원'은 유도미사일, 어뢰, 대공미사일 등 다양한 정밀 유도무기 개발 및 생산하는 기업이다. 레이더, 항공 전자장비, 전자전 장비 등의 첨단 기술력 보유하고 있다. LIG넥스원의 간판 무기는 '천궁-II'라는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이다.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등 중동 3국으로 수출됐다. 2024년에 주가는 69% 상승했고 2025년 주가는 보합세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경공격기 FA-50, 훈련기 KT-1, 헬기 수리온 등 다양한 항공기 플랫폼 개발 및 생산하는 기업이다. 폴란드, 말레이시아로 FA-50, KT-1 등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군용 항공기뿐 아니라 민수 항공기 부품 생산도 겸업한다. 2024년에 주가는 10% 상승했고 2025년에는 -2% 하락 중이다.

'한화시스템'은 지상, 해상, 항공 등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 가능한 통합 시스템 능력이 뛰어나다. 다기능 레이더, 전투체계, 위성통신 장비 등 첨단 기술력이 강점이다. 아랍에미리트(UAE)의 'M-SAM 천궁' 도입 관련 다기능 레이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들과의 방산 장비 수출 계약도 진행 중이다. 우주기술 개발에도 투자하고 있다. 2024년에 주가는 30% 상승했고 2025년에도 14% 상승 중이다.

◆ 너무 비싼 미국 약 가격…한국 바이오섹터 호재

헬스케어와 관련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트럼프 1기 당시의 헬스케어 정책과 작년의 대선 공약을 통해 2기 정책을 예측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는 백신에 회의적이다. 따라서 백신 매출 비중이 높은 일부 빅파마의 경우 타격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관심사는 글로벌 평균에 비해 너무 비싼 미국 약 가격이다. 현재 미국의 약가 수준은 주요 국가 평균의 2배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1기 때도 '사보험처방약 급여관리자(PBM)'를 약가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한 바 있어 PBM의 리베이트 구조를 개선할 가능성이 크다.

약 가격을 인하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바이오시밀러(바이오 의약품 복제약)'와 '제네릭의약품(복제약)'의 활성화다. 이런 경우 한국에서는 바이오시밀러에 강한 삼성바이오에피스(모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수혜를 받게 된다.

또 다른 호재로는 '생물보안법(Biological Security Act)'이 있다. 이 법안은 미국 내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규제하고, 민감한 건강 및 유전자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작년에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통과에 실패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더 지연될 전망이나 여전히 기대감은 살아있다.

만약 '생물보안법'이 통과되면 우시 바이오' 같은 중국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의 타격이 예상된다. 반면 한국의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에는 대형 호재다. 단 의약품 생산처 전환에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생물보안법의 영향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작년부터 한국 제약∙바이오 섹터의 수익률은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시가총액 1위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에서 강력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작년 수주금액은 5조원을 돌파했다. 매출액도 사상 처음으로 4조원을 돌파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상위 20개의 제약사 중 17곳을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다. 올해 4월로 예정된 송도 5공장마저 완공되면 총 78만4000리터의 생산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세계 최대 생산능력을 갖춘 론자를 뛰어넘는 규모다. 2024년에 주가는 25% 상승했고 2025년에도 7% 상승 중이다.

'셀트리온'의 경쟁력은 강력한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에 있다. 대표적으로는 얀센의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인 '램시마(적응증: 크론병 등)'와 '짐펜트리'다. 레미케이드는 자가면역질환(크론병 등) 치료제다. 셀트리온은 기존 '정맥주사제(IV)' 형태의 바이오시밀러 '램시마'를 환자의 투약 편의성 극대화를 위해 자가 주사형 '피하주사제(SC)' 형태로 새롭게 개발했다.

유럽에서는 이를 '램시마SC'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고, 미국에서는 이를 '짐펜트리'라는 이름으로 판매한다. 아직 미국 시장 공략 초기인 '짐펜트리'도 트럼프의 약가 인하 정책에 힘입어 머지 않아 1조원 매출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에 주가는 -7% 하락했고 2025년에도 -4%로 2년 연속 약세다.

알테오젠은 작년에 한국 제약∙바이오 시장을 가장 뜨겁게 달군 종목이다. 세계 1위 항암제인 미국 머크(MSD)의 '키트루다'에 제형 변경 히알루로니다제 플랫폼인 'ALT-B4'를 적용한 계약을 비독점에서 독점으로 전환한 덕이다. 최근에는 항체-약물접합체(ADC) 1위인 일본 다이이찌산쿄의 '엔허투'에도 제형변경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2024년에 주가는 214% 상승했고 2025년에도 11% 상승 중이다.

HLB는 간암치료제인 '리보세라닙'은 '캄렐리주맙'과의 병용요법으로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다. 최근 리보세라닙의 FDA 신약허가를 위한 마지막 단계인 CMC 실사를 완료했다. CMC 실사는 FDA 심사관이 의약품 생산시설을 직접 방문해 생산 시설과 공정을 확인하는 절차다. 올 3월에 FDA 최종 승인을 통과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4년에 주가는 44% 상승했고 2025년에도 9% 상승 중이다.

유한양행의 '렉라자(해외명 : 라즈클루즈)'는 국내 개발 항암제 중 처음으로 작년 초에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다. 비소세포폐암 표적항암제로 존슨앤드존슨의 리브리반트와 병용해 사용된다. 유한양행은 렉라자 매출액의 10~15%를 로열티로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2024년에 주가는 74% 상승했고 2025년에도 8% 상승 중이다.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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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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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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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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