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2025 업무보고] 외교부 "조태열 조기 방미 추진...북·미 대화 대비"

기사입력 : 2025년01월16일 18:32

최종수정 : 2025년01월16일 18:32

신년 업무보고 성격 '2025 주요현안 해법회의'
'상황관리' 외교...'트럼프 행정부와 공조' 강조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공동사업도 차질없이
APEC 계기 시진핑 방한 추진...전략적 소통 강화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외교부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가급적 조기에 미국을 방문해 한·미 간 고위급 소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한·미 동맹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한·미 간 신규 협력 분야를 발굴하는 한편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한·미·일 협력 모멘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16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외교·안보 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 pangbin@newspim.com

이날 회의는 매년 각 부처가 대통령에게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하는 업무보고의 성격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인데다 상반기 이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가능성이 높아 중점 업무를 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이번 회의 명칭이 '업무보고'가 아닌 '주요 현안 해법 회의'로 바뀐 것도 이 때문이다. 각 부처가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기 보다 새로운 정부 출범 때까지 '상황 관리'에 치중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외교부는 이날 회의에서 전례 없이 불확실한 대내외적 환경 속에서 흔들림 없이 외교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외교에 한 치의 공백이 없도록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올해 5대 주요 추진과제 중 '미 신(新) 행정부와 정책조율·공조'를 첫 번째로 내세웠다. 나머지 4개 주요 추진과제는 ▲주요국 관계의 전략적 관리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외교 ▲경제안보 및 신흥기술 외교 ▲국민 편익 증진 민생외교 등이다.

외교부는 "권한대행 체제 아래 한·미 동맹의 안정적 발전을 모색하고 미국 신 행정부와의 활발한 고위급 교류 전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우리 정책과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구상 간에 접점을 모색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겠다"면서 "조선업 등 신규 협력 분야를 발굴하고 양국 경제협력을 확대·심화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회의에 앞서 출입 기자들에게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외교장관의 방미를 비롯해 고위급 소통 관련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는 또 "새로운 관세 부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대비해 관계부처, 공관, 업계 간 '원팀' 대응 노력도 보고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북·미 대화 추진 가능성에 대해 외교부는 "긴밀한 한·미 정책 조율을 통해 북·미 대화 추진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경제2 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1.13 photo@newspim.com

대일 외교와 관련해서는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공동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과거사 등 민감한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한·일 협력 모멘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중국과는 올해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 시진핑 주석 방한 추진을 협의하는 한편 각급별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며 한·중 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IP4(인도태평양 4개국: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와 긴밀한 교류를 지속하고 주요 7개국(G7)과의 협력 강화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는 3월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사업 최종 계약 성사 등 원전 수출을 비롯해 국방·방산 협력과 방산 수출이 연계될 수 있도록 외교적 지원 지속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