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림 없는 한·일 협력' 강조했지만...관건은 '과거사 인식'

기사입력 : 2025년01월14일 06:26

최종수정 : 2025년01월14일 06:26

7년 만에 한국에서 열린 양자회담 '미래협력' 강조
한·일 장관, '불확실성 시대' 협력 필요성 공감
아베 담화, 사도광산 등 日의 역사인식은 불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일본 외무대신이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위해 7년 만에 한국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양국은 최근 한·일 관계 개선 기조를 유지하면서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흔들림 없이' 양국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외무상은 13일 회담을 가진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방침을 한 목소리로 천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3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의 '한·일 외교장관 합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일본 외무상이 한국과의 양자 회담을 위해 방한하는 것은 2018년 4월 이후 약 7년 만이다.2025.01.13 photo@newspim.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을 1주일 앞두고 이뤄진 이번 회담에는 미국 신행정부 출범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의 정치적 변화 등 국제정세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한·일 양국의 협력 필요성이 커졌다는 공통적 인식이 깔려 있다.

그러나 양측의 관계 개선 의지에도 불구하고 결국 한·일 관계의 미래는 '과거 역사 문제'를 어떻게 다뤄나갈 것인지가 관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회견에서 두 장관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 미묘한 시각 차이를 드러냈다. 조 장관은 지난해 말 한·일 갈등 재연 조짐을 보인 사도광산 추도식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추도식 문제는 희생자를 진심으로 위로하고 앞으로 역사적 의미를 기억하는 행사가 되도록 일본 측과 진지하게, 솔직하게 협의하기로 했고,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우려 사항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같은 추도식이 계속 진행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를 담은 언급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와야 외무상은 "양측이 여러 논의를 거듭해왔고 조태열 장관이 일방적으로 양보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작년 7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매년 추도식을 현지에서 열 예정인 것으로 이해하고 일본 정부로서는 앞으로도 한국 정부와 긴밀히 의사소통을 계속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와야 외무상의 발언은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한·일 간 합의는 원만한 타협의 결과라는 뜻을 담고 있다. 사도광산 관련 합의가 일본이 조선인 노동자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불완전한 미봉책이며 결국 추도식 문제에서 일본이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외교적 참사'임이 드러났다는 한국 측의 인식과는 완전히 다른 발언이다. 또한 일본은 앞으로 있을 추도식도 지난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와야 외무상은 2015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총리가 '전후 70년 담화(아베 담화)'에서 밝힌 미래의 한·일 관계에 대한 일본 측의 시각이 계속 유지될 것임을 분명히했다. 이와야 외무상은 올해 종전 80주년을 계기로 발표되는 일본의 담화가 아베 담화의 인식을 이어갈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내각은 지금까지 정부 입장으로서 밝혀 온 것처럼 역대 정부의 역사 인식 담화를 잘 이어받고 있다"면서 "이 인식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아베 담화는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일본 정부가 발표한 문건으로는 단연 최악으로 꼽힌다. 당시 아베 총리는 고노 담화를 포함해 역대 일본 내각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음을 언급했지만 아베 총리 자신은 사죄도 유감도 표명하지 않았다.

또한 아베 담화는 "전쟁과 아무 관계가 없는 미래 세대에 사과를 계속할 숙명을 지게 해서는 안된다"고 선언함으로써 앞으로는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사과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일본의 침략 전쟁 시발이 된 러·일 전쟁에 대해서도 "많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줬다"며 일본의 침략을 미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13일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분향하고 있다. 2025.01.13 mironj19@newspim.com

실제로 일본은 아베 담화 발표 이후 한국에 과거사 문제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있으며 식민지배가 합법이었다는 인식을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다. 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정부 차원에서 노골적으로 펴고 있다.

이날 이야와 총리의 언급은 일본 정부가 아베 담화의 인식을 이어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같은 인식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한·일 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양측 모두 인정하고 있다. 또한 안보·경제 문제에서 예측할 수 없는 트럼프 행정부의 재출현으로 한·일의 협력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인식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공동기자회견은 한·일 관계에서 가장 근본적 요소인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커다란 인식 차이가 여전하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양국 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한·일 관계에 정통한 외교 전문가는 "한·일 모두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과거사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면돌파를 회피하고 있다"면서 "해마다 닥쳐오는 '다케시마(독도)의 날', 외교·국방 백서, 역사 교과서 기술, 야스쿠니 참배 등의 문제가 불거질때마다 한·일 관계 전체가 흔들리는 현상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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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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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