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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도광산 문제로 일본에 첫 유감 표명...'대일 저자세' 비판 의식한 듯

기사입력 : 2024년11월26일 17:44

최종수정 : 2024년11월26일 17:44

주한일본대사관과 '접촉'...일본에 유감 표명
日 관방장관 "추도식 불참 유감"에 대응 조치
강인선 차관 "추도식 불참 자체가 강한 항의"
'단호한 대처' 강조했지만 한일관계 관리에 고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정부가 26일 일본의 사도광산 추도식 개최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일본에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추도식 파행의 책임을 한국 측에 돌리고 있는 일본의 언행에 대한 반박 성격이다. 

외교부는 이날 "주한 일본대사관을 접촉하여 추도식 관련 한·일 협의 과정에서 일본이 보여준 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면서 "이 문제가 더 이상 불필요한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고, 개별 사안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 일본에 유감을 표시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이 2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의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 등 현안 관련 질문을 받고 있다. 2024.11.26 yooksa@newspim.com

앞서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이 (추도식에) 참가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외교부의 유감 표명은 일본이 먼저 한국에 추도식 파행의 책임을 돌린 것에 대해 적극 대응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강인선 외교부 2차관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일본에 '저자세'로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해명했다. 강 차관은 "정부가 추도식에 불참한 것 자체가 강한 항의이자 유감 표명"이라며 "정부가 일본 측 추도식에 불참하고 자체 추도행사를 개최한 것은 과거사에 대해 타협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강 차관은 또 "일본 측이 우리 측에 제시한 최종 추도식 계획은 사도광산 등재 당시 한·일 간 합의 수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뜻을 보이면서도 여전히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추도식 파행으로 불거진 한·일 간 이견이 본격적인 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강 차관도 "추도식 문제가 한·일 관계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개별사안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일측과 긴밀히 소통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가 일본에 유감의 뜻을 전하면서 주한 일본대사관과 '접촉'했다고 밝힌 것도 눈에 띈다. 일본의 과거사 도발에 대한 정부의 통상적인 대응은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었지만 이번에는 '접촉'이라는 표현을 썼다.

주한 일본대사관과 접촉한 방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여러가지 형식이 있는데 우리의 의견 전달 방식이라 보면 된다"고만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과거사 문제와 별개로 일본과의 협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한·일 관계 협력은 협력대로 두 개 축으로 간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일 기조는 '역사 문제 해결과 미래를 위한 협력의 투트랙 전략'이 아니라 역사 문제와 정치적 현안을 일괄타결하는 '그랜드 바겐' 방식이기 때문에 이 같은 설명은 지금까지 정부가 유지했던 대일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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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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