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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5대 은행장 간담회···"野대표가 은행장 부른적 있나? 횡재세 우려"

기사입력 : 2025년01월16일 11:22

최종수정 : 2025년01월16일 11:22

20일 은행연합회서 간담회, 상생금융안 등 논의 전망
은행권 이미 수조원 지출, 추가 상생안 요구시 부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은행장과 오는 20일 만나겠다고 해 정치권의 금융산업 개입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은행연합회에서 시중 5대 은행장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사진=뉴스핌 DB]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서울 중구 소재 은행연합회에서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은행권 현장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요청해 만들어진 것이다. 탄핵 정국과 윤석열 대통령 체포 등으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민생 행보 차원으로 보인다.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이기도 한 이 대표는 은행권에 최근 어려운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은행권의 역할을 강조하고 상생금융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 정무위원들이 추가 상생금융안을 요청하거나 은행들의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횡재세 관련 발언을 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내부에서 나온다.

금융계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현재 상생금융은 은행연합회가 TF를 구성하고 각 은행들과 협의해 2년 연속 안을 만들고 있다. 이미 수조원 단위의 상생금융안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12월 23일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지원 ▲상생보증·대출 ▲은행권 컨설팅 등 소상공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올해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과 취약계층 지원 등의 방안이 준비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은행들은 지난해에도 소상공인 187만명에게 약 2조원의 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인 이재명 대표가 추가적인 상생금융안을 요구할 경우 업계의 부담이 될 수 있다. 정치권이 민간 금융사의 경영 활동에 과도하게 간섭한다는 우려도 높다.

금융계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가 30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철수하기로 한 것에 대해 언급하며 "정부가 아시아 금융 허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외국계 금융사가 자꾸 이탈하는 이유는 관치금융을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돌아가는 외국계 회사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싶다"고 걱정했다.

또 다른 금융계 관계자는 "야당 대표가 시중 5대 은행장을 불러서 간담회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지 모르겠다"라며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더 고민해보자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구체적인 요구가 이뤄지면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엄중한 시기이긴 한 것 같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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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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