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6일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도로 4.2조원, 철도 4.1조원 등 올 상반기에 SOC(사회간접자본)예산의 70%인 12조원을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이번 고용 동향만 봐도 민생 경기 안정을 위해 내수 경기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명절 응급의료체계 및 호흡기 감염병 확산 점검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16 mironj19@newspim.com

그는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LH,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 공공기관 예산으로 상반기 최고 수준인 57%를 집행할 예정"이라며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실질 소득 증대를 위한 대책 등을 위해서 정부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올해 예산의 67%를 상반기에 조기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또 김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에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 경제 살리기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이 빠르면 이번 달 내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며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회사 및 주주로의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집중 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기업과 경제를 난도질할 나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제 반대 토론자로 나선 최준석 명예교수는 상법 개정으로 소액 주주보다는 오히려 투기 자본의 권리를 보호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하기도 했다"며 "외국에 있는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이나 차등 의결권 제도 등 경영권 보호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투기 자본의 경영진을 계속 압박해 회사의 체력을 계속 악화시킬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이야말로 대한민국 경제와 기업의 불안과 무질서를 부추기는 개정안"이라며 "진정 질서와 안정, 그리고 경제 활력을 원한다면 경제와 기업을 난도질하는 상법 개정 폭주 열차를 멈춰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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