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권영세 "野 특검법 수사 범위 무제한…軍 정상활동까지 외환죄 규정"

기사입력 : 2025년01월13일 10:00

최종수정 : 2025년01월13일 10:00

"대법원에서조차 다수의 국가기밀 유출 위험 경고"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헌법·법률에 전혀 맞지 않는 모순 투성이 정쟁용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야당의)특검 임명과 관련해 제3자 추천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 했을 뿐, 특검의 본질인 수사범위와 수사대상을 보면 기가 찬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13 pangbin@newspim.com

권 비대위원장은 외환죄를 추가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에 대해 "수사 범위가 거의 무제한, 전방위적"이라며 "정부와 여당을 송두리째 헤집어 놓겠다는 계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군사기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광범위하게 허용했다"면서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 방해할 수 없게 한 특례 조항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에서조차 전례가 없다며 다수의 국가기관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수사 대상과 무관한 다수의 국가기밀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고 설명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대북확성기 가동과 대북전단 살포, 해외분쟁지역 파견 등을 이유로 들며 특검법에 외환 혐의를 추가했다"며 "국군의 정상적 활동까지 외환죄로 규정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고 오물풍선 수천개를 날리는데도 이를 막기 위한 군사적 활동이 외환죄가 된다면 도대체 앞으로 대한민국 안보를 어떻게 지키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북한군이 대규모 파병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관단을 보내 전시 상황과 북한군 작전을 살피는 것이 어떻게 파병이 되고 외환이 된다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권 비대위원장은 "결국 김정은 정권을 돕겠다는 발상"이라며 "민주당식으로 달러를 갖다 바치고 비밀 USB까지 넘겨주면서 북한의 비위만 맞추라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문제투성이인 특검법을 또다시 독단덕으로 처리한다면 어느 국민도 특검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믿지 못할 것"이라며 "특검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정쟁과 혼란만 가중시키는 불행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igh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