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증거인멸, 도주 우려·염려 없는 상황"
"내란 여부 확정 안된 상태에서 내란 규정은 문제"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쌍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위헌성을 제거한 특검은 언제든 논의 가능하다"며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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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뉴스핌] 이형석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일어난 전남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2024.12.30 leehs@newspim.com |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첫 업무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체포영장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서울서부지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현직 대통령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염려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애도기간에 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는 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영장 청 절차도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이 있는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부분도 대단히 문제"라며 "전체적으로 볼 때 영장 청구와 발부는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야당의 '연쇄탄핵'을 겨냥한 듯 "최상목 권한대행의 지위가 사실 유동적인 거 아닌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위치도 불안정한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부분은 반대"라고 언급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쌍특검법'에 대해서도 "헌법에 위배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며 "(권한대행이) 재의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다만 특검법을 두고 야당과의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그는 "현재의 특검은 반대하지만 위헌성을 제거한 특검은 얼마든지 논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날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MBC 라디오에 출연해 "(쌍특검법에) 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로 되돌아온다면 야당과 위헌적인 조항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해서 충분히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내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란을 규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적절치 않지만, 야당과 관련한 협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첫 회동을 갖고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비상계엄 사태 수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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