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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축소·은폐' 김영준 前이화전기 회장, 보석 호소…"실질적 방어권 행사 필요"

기사입력 : 2025년01월10일 16:06

최종수정 : 2025년01월10일 16:06

지난해 9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檢 "보석 허가하면 증거 인멸 우려 굉장히 높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사실을 축소·은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영준 전 이화전기 회장 측이 "실질적 방어권 행사를 위해 보석이 필요한 사건"이라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김영준(가운데) 전 이화전기 회장과 김성규(오른쪽) 총괄사장 등 경영진 4인이 지난해 8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위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기소된 내용을 보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무죄를 다투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도주 우려가 있지 않으며 기존의 보석 결정도 충실히 이행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전 회장은 2023년 5월 114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계열사에 842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11월 법원이 보석 청구를 인용하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으나, 지난해 9월 횡령·배임 혐의로 인한 검찰 수사 사실을 축소·은폐했다는 혐의로 재차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전 보석 과정에서 성실하게 보석 조건을 이행했다고 하지만 보석 기간 중 주요 참고인을 만나거나 주요 임원을 접촉했다"며 "자신의 지시를 듣지 않는 이그룹 임원을 해임하고 회사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새로 제기된 공소사실의 사실관계가 틀리다거나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지만,주요 증거들에 대한 증거 조사도 진행되지 않고 재판을 지연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이러한 증거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훨씬 쉽게 드러났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고인은 재판을 지연하며 방어권을 남용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다시 보석을 허가하면 증거 인멸 우려가 굉장히 높다"며 재판부에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회장은 "어린 자녀가 둘 있고 연로하신 어머님이 있다. (보석을) 허가해주시면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재판부를 향해 보석 인용을 호소했다.

김 전 회장은 이그룹 3사에서 담보를 제공하고 메리츠증권에 1700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했음에도 마치 무담보로 메리츠증권에 사채를 발행한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자신이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리튬 광산 개발에 관한 허위 호재성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부양하는 방법으로 240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시가보다 22억원 저렴하게 이해관계인들에게 매각한 혐의도 적용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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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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