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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 이광재 전 지사 "지금은 정치 IMF...2030이 신주류로 등장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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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참여한 尹 탄핵 시위는 앙시앙 레짐 붕괴의 분기점
처칠의 전시내각처럼 경제 안보 전담하는 정부 구조 필요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는 6일 "지금 정치 IMF(국제통화기금)가 왔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의 낡은 질서가 깨지고 2030이 신주류로 등장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전 지사는 이날 뉴스핌TV 라이브 방송 '정국진단'에 출연해 "그런 시대가 오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다"며 "이들이 주역이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탄핵열차의 유불리를 잊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우리가 살 길"이라며 "처칠의 전시내각처럼 경제 안보를 전담할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다음은 이광재 전 지사와의 일문일답]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안녕하십니까? 정국 해법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저는 뉴스핌의 이재창 정치 전문 기자입니다. 같이 진행을 맡아주실 최현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님입니다. 오늘은 정치 경험이 아주 풍부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전 의원님 모시고 복잡한 정국 상황과 트럼프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이 전 지사) 네 안녕하세요.

-(이 기자)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상상도 못한 일들이 벌어져서 대한민국이 지금 총체적인 그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이 전 지사) 저는 정치 IMF가 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97년도에 IMF가 왔을 때 수평적 정권 교체라는 게 큰 정치 변동이 한 번 있었거든요. 30대 대한민국 대기업 중에 17개가 문을 닫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IT의 시대가 열렸거든요. 저는 지금의 탄핵은 정치 IMF인데 이게 뭐 총을 들고 국회를 쳐들어가 민주주의를 망가뜨렸다는 것도 있지만 주식 시장으로 보면 200조가 날아간 거거든요. 환율이 10% 올랐다는 얘기는 전 국민의 재산이 10% 줄어들었다는 걸 말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는 이런 과정에서의 격변의 시대가 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또 하나의 대한민국의 낡은 질서 앙시앙 레짐이 깨지는 하나의 분기점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끝까지 지금 수사에 협조 안 하고 맞서 싸우겠다고 하고 여당 의원들 40여 명이  몰려와 윤 대통령 사수를 외치고 있고요. 체포영장 지금 집행하느냐 마느냐 이걸 가지고 또 대립하고 있는 앞이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 전 지사) 저는 윤 대통령이 자기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는 민주주의고 국민의 재산을 10% 정도 없애버렸다는 점입니다. 특히 미국 쪽 인사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그 계엄이 일어났을 때 주한 미 대사한테 3시간 동안 전화를 아무도 안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미국 본국에서 대사한테 계속 전화가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주한 미 대사는 전화 했을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받은 게 3시간인데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거는 뭐 국회에 총 들고 오는 사람 등 엉망진창이 됐을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제 군 병력을 이동할 때는 당연히 미군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아마 저는 미국으로부터 혹독한 청구서가 날아오게 될 거다. 본인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면 당당하게 떳떳하게 나와 조사를 받고 할 일이지 숨어서 지지자들을 불러모아 국민들을 분열시킨다. 그리고 거기에 의원들이 동조하면 나는 국힘이 이번에 아마 거의 해체 수준으로 국민들에게 버림받을 거라고 저는 봐요.

-(이 기자) 헌법재판소 체제가 이제 9인 체제로 완전 정상화된 건 아니지만 8인 체제로 거의 정상화됐다고 봐야 되겠죠. 이를 놓고도 논란이 있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전 지사) 저는 최 권한대행이 사실은 3명을 임명하고 그리고 김건희 특검이야 뭐 그렇다고 치지만 사실 이 내란 특검 부분은 하는 게 일관성이 있는데 아쉬운 점이 있죠. 우원식 의장님이 권한쟁의를 통해 한 명 더 해서 9명으로 출발하는 게 나중에 판결이 났을 때 국민적인 합의 수준을 높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최상목 대행의 탄핵을 얘기하기에서는 경제 문제가 중요하고 일단 헌법재판소를 빨리 돌아가게 하고 또 경찰은 빨리 체포해서 빨리 형사 재판을 받도록 하고 국회는 국회가 할 일, 법원은 법원이 할 일, 정부는 정부가 할 일을 삼권분립 국가로서의 자기 길을 확실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이 기자) 오늘 한 40여 명의 여당 의원이 관저에 간 것 같아요. 계엄 해제 결의에 참석하고 탄핵 찬성을 한 한동훈 대표는 책임지고 사실상 쫓겨났고 친윤 지도부가 이제 들어서서 다시 이제 옛날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전 지사)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이 상황을 지켜보면 요즘 무슨 생각을 할까 저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과 이번에 불법 계엄을 비교하면 저는 만 배도 더 나쁜 짓이라고 봐요. 그리고 국회에 총을 들고 온다는 것도 그렇고 요인들을 사살하라, 체포하라는 것도 그렇고, 더군다나 증시에서 200조가 빠져나가고 10조 원이 미국 증시로 가서 대한민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는 베트남의 한국 사람이 여행을 갔는데 옛날에 한국 돈을 다 바꿔줬는데 5만 원짜리는 갑자기 안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을 여행 주의 국가로 만들어 놓으면 망년회도 못하지 외국인도 못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환율로 한국 경제를 위험하다, 아니다라고 보는 바로미터인데 많은 사람들은 1400원 정도가 리즈너블 한 것이라고 봤는데 1500원이 가는 겁니다. 한국 경제를 망치고 있는 장본인이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다. 더군다나 탄핵을 가결했잖아요. 본인이 미안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 대표를 만난 뒤에 하루 뒤에 하야했거든요. 전두환 씨도 연희동 사저에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화나지만 떳떳하게 나갔잖아요. 박근혜 대통령도 좀 대통령다운 모습 보였어요. 국가의 공권력은 확실하게 지켜진다는 거를 보여줘야 이게 민주국가라고 하는 거 아닌가, 저는 왜 이렇게 국민들을 분열시키는가 그리고 국민들을 부끄럽게 만드는가, 제발 좀 이렇게 이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이 살아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고 빨리 수사에 협조하고 응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최연혁 교수) 저도 북유럽 중심으로도 외신을 많이 보고 유럽 전체를 보고 있는데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 정국 상황을 보면서 과연 외환이든 아니면 뭐 국방이든 안보든 어떠한 형식으로든 위기가 왔을 때 과연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국가인가,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고 있나, 제대로 작동하고 있나 이것에 대한 우려를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정치적 IMF라는 것에 동의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다음 위기가 왔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여야 합의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전 지사)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하기로 했잖아요. 저는 빨리 이 불법 계엄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헌재는 헌재가 역할을 하는 거고, 내란은 저는 결국은 인용될 거라고 보고 여야정이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경제 문제에 대한 단일화 목소리가 중요해 보여요. 어차피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오게 되면 보편적 관세 이런 것까지 제기하면 아마 환율 비상이 생길 가능성도 많잖아요. 저는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는 추경을 대략 합의를 하고 두 번째로는 반도체 법안을 처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반도체 기술에 대해 확실하게 우리는 우리 걸 지키고 지원할 것이다라는 분명한 의지를 보이는 게 중요하다. 그 법안에 보면은 산업은행 자본금을 약 10조 원 정도 늘리는 게 있는데 저는 차제에 산업은행하고 기업은행의 자본금을 확실하게 늘려줘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의 지원과 연구 개발을 확실히 하겠다, 그다음에 MA를 지원하겠다 이런 경제 관련 몇 가지 법안을 여야가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우원식 의장님이 여야 대표를 해서 지금 상징적인 인물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잖아요. 그다음에 최상목 대행이고 그다음에 류진 우리 한경 회장이 계시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계시고 중견 벤처 기업 회장 이 정도 분들하고 약간의 자문 기구를 만들어 원 보이스를 내는 게 중요하다 봐요. 이창용 총재는 국제금융기구에 있다 왔기 때문에 그분의 말이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경제팀에서 원 보이스를 의장님하고 여야 대표가 한번 만나서 내는 게 경제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기자) 그 여야정 협의체 말씀하셨는데 원칙에는 합의했는데 잘 뭐 진전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야가 당리당략으로 접근하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전 지사) 탄핵 열차는 그냥 탄핵 열차대로 그냥 가게 냅두는 게 저는 국민이 사는 길이고 국민의힘도 사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자꾸 여기에 매달릴수록 국힘은 점점 더 국민하고 멀어지게 될 거다. 저는 영국의 2차 세계대전 때 처칠 수상이 했던 전시 내각 있잖아요. 전시 내각은 일반 국무회의가 따로 있고 전쟁을 관리하는 내각인데 그래서 노동조합 지도자를 노동부 장관을 시켰어요. 저는 이번에 경제와 안보 문제 이것만 가지고 별도로 우리가 논의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 기자) 정부의 안전 사령탑이 공백 상태이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은데 거기에 참사까지 벌어졌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전 지사) 옛날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행운은 혼자 오고 불행은 몰려온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번 무안 참사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슬픈 이야기인데요. 그래도 그 현장을 보면은 비행장 2층에 한 1500분 정도가 텐트로 가족 단위로 먹고 자게 하고 거기서 음식 자원봉사자 이런 걸 보면서 한국 국민이 강한 나라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다고 그러는데 먼저 행안부 장관하고 경찰청장이 저는 빨리 여야 간 협의해서 임명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 문제가 수습이 되고 두 번째로는 비행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빨리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미국에 스테드법이라는 게 있는데 참사가 나면 그때그때 법률을 만들지 말고 유족과 보상 문제 그다음에 트라우마 치유가 많잖아요. 그거를 함께 치유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빨리 해주는 게 필요하다. 또 하나는 제가 도지사하고 국정상황실장 해 보니까 예비비하고 특별히 빨리 풀어서 먼저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사후 정산을 해야 이게 말썽이 없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국제적인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 보면 그 시멘트 담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우리는 국민 안전 문제라든지 기후 위기라든지 이런 면에서의 좀 국제적인 기준을 확실하게 지키는 시스템까지를 정비하는 게 중요하겠다.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주무 장관 임명을 하고 후속 대책 그리고 국회에서 법률까지 빨리 마무리를 해 주면 좋겠어요.

-( 최 교수) 맞습니다. 국제적인 스탠다드 많이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공감하는 바는 거의 비슷한 사고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고 또 사건 사고가 났었을 때는 우리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번번히 또 실패하고 제대로 안 갖춰져 있어요. 여야도 그걸 인식하고 있는데 왜 유야무야 없는 것처럼 반복되느냐 하는 것이죠.

-(이 전 지사) 서양 같은 경우는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매뉴얼은 창고 안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노무현 대통령하고 일할 때 이런 적이 있었어요. 대한민국 사회가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는 매뉴얼을 안 만들고 매뉴얼을 훈련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다. 그래서 저보고 내가 너를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은 매뉴얼화하고 데이터를 해서 항상 교훈이 될 수 있도록 해라라는 말씀이 계셨었어요. 국제적인 안전 기준 부분에 대해서 돈이 들어가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한번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재난 관리에 대해서 행안부가 재난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조직이 아니에요. 세월호 문제와 이태원 참사 문제나 무한 공항 문제 등 이런 대형 참사가 나는 부분에서 근본적인 점검을 한 번 한 후에 우리가 필요하면 기구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무한은 여야가 같이 노력을 했는데 탄핵 열차는 빨리 하고 이걸 잊어버리고 무한은 무한 공항대로 또 경제는 경제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빨리 이 탄핵 열차의 유불리는 재판소와 수사 기관에 넘기고 경제 안보 문제 그다음에 무안 문제부터 좀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자) 지금 여러 가지로 민생 경제가 이제 어려운 상황이고요. 추경을 좀 시급히 해야 된다는 의견이 적지않은 것 같아요.

-(이 전 지사) 저는 추경을 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중국도 상반기 중에 아마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을 쓸 겁니다. 사실 경제가 어려우면 서민들은 더 힘들거든요. 우리가 소비 진작 부분을 좀 강화할 수 있는 추경이 필요해 보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금융기관을 잘 이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번에 산업은행이 10조 원 정도 자본금을 늘리면 보통 곱하기 10이니까 100조 원 정도가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거든요. IBK도 이번에 저는 제대로 된 자본금을 늘려줘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100조 원의 이자가 나갔는데 이자율을 1% 낮춰주면 1조 원이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나눠주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의 돈을 집중 투입해서 오히려 혁신 경제나 이걸 일어나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추경에서는 좀 서민들을 소비 진작을 하는 거, 그다음에 혁신 경제로 나아가는 이런 두 가지 길을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기자) 트럼프 시대가 이제 거의 임박했습니다. 20일 날 이제 취임하는데 트럼프 시대가 열리면 엄청난  청구서가 이제 밀려올 것이다.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전 지사)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로직은 비즈니스맨이고 단순하다. 현재 미국은 엄청난 재정 적자에 시달리잖아요. 하루에 이자가 몇 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돈 이제 없으니까 우리 법인세는 깎아줄 거다.
그럼 필요한 돈은 관세로 극복할 거다. 이거 아닙니까? 관세를 높이겠다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방비로 유럽도 다 2%씩 더 내세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돈 안 내겠어 이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국방부 장관 내정자인 부장관 보면 재밌는데 스티븐 파인버그라는 사람은 이 캐피탈 매니지먼트 공동 창업자고요. 자산이 50억 달러의 억만장자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국방비 더 내세요라고 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우리 우방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가는 건 내가 볼 때는 하위의 전략이다. 그러면 더 큰 비즈니스로 우리가 한번 나가보자.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는 한미 FTA라는 전략으로 했으면 넥스트 한미 FTA 전략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이걸 고심을 많이 해봤는데 하나는 에너지 문제인데요. 우리가 유럽이 지금 독일하고 유럽이 어려운 건 에너지 문제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1년에 250조 원의 에너지를 수입합니다. 일본이 1100조 원을 수입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이시바 시계로 수상하고 오래전부터 얘기하는 건데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미국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걸 하자. 그럼 바기닝 파워가 굉장히 커진다. 그럼 어디 걸 수입하냐 알래스카 거를 수입을 하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거 보면 이렇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알레스카의 LNG 수출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전 세계 동맹국들에게 저렴한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저는 알레스카 주지사도 만났었거든요. 최단거리인데 현재 68%가 우리가 중동에서 오는데 이걸 알레스카 쪽으로 오게 되면 보통 LNG는 수십 년 동안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세 이런 것보다 이게 훨씬 우리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일론 머스크가 저궤도 위성이라는 걸 하잖아요. 이게 위성하고 우리가 강한 5G나 6G를 AI하고 통신하고가 맞물려 있는 건데 미국의 위성과 우리의 5G 6G에 AI가 결합된 이걸 가지고 전 세계의 비즈니스 동맹을 맺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미국이 SMR이라는 데 원천 기술이 있으면 우리는 제조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하는 것도 좋고요. 그런 몇 가지 큰 전략을 세계 질서를 움직이는 몇 가지 부분에서 하나는 에너지 문제 전기의 시대 통신의 문제 이런 큰 틀의 역제안을 준비해서 밀고 나가는 과감한 전략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 교수) 네 말씀 들어보니까 아이디어 저수지처럼 이렇게 소록소록 계속 올라오는 느낌인데 요즘 많이 힘들어하고 또 불확실한 시대에 어떤 책을 한번 꼭 이건 한번 읽어보십시오라고 하는 추천할 수 있는 책 있으십니까?

-(이 전 지사)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봤던 거는 그 반도체 전쟁이라는 건 제가 사가지고 국회의원들 100명한테 나눠줬어요. 저자는 미국의 언론인이죠. 어떻게 TSMC가 성공하게 됐고 그걸 쭉 비교했어요. 그다음에 앞으로의 기후위기와 뉴노멀이 어떻게 진행될 건가 그 두 가지를 제가 많이 사서 나눠줬어요. 저는 기술 전쟁에 기초한 세계 질서 재편기에 돌입했다고 봅니다. 미중일로의 한가운데 있는 이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의 생존 전략에 대해서 저는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 보면은 이공계 출신이 한 9% 되거든요. 40%까지 늘려야 된다고 보죠. 

-(이 기자) 아까 LNG 말씀하셨는데 그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우리 대미 수출이 확 늘어나면서 올해 400억 달러 이상으로 흑자가 늘어나면서 당연히 환율 관찰국 지정 등 견제받을 수 있는데 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이 전 지사) 또 하나는 지금 최상목 대행이 빨리 해야 될 게 한미 의원협의회라는 한미의원연맹 워싱턴 사무소를 내는 겁니다. 기재부가 예산을 잘랐거든요. 이번에 천만 다행인 것은 한국 기업이 미국에 한 150조 정도 투자를 했는데 그게 대부분 공화당 의원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한국 기업이 투자한 곳에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가 120명쯤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움직여야 된다 우리가 그러려면 빨리 한미 의원 협의회 예산을 넣어야 합니다. 120명을 움직이면 미국은 그게 중요하잖아요. 또 하나는 아마 미국이 한국한테 절실하게 요구하는 거는 조선일 거예요. 항공모함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미국의 조선 산업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우조선 같은 경우가 중요한 파트너가 저는 될 수 있다고 보고 이 기회에 절대 우리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우리를 작게 보지 말고 우리가 갖고 있는 전체 역량을 극대화하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 그런데 이 길은 기업인들이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좀 인연이 많은 유진 회장이나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나 그다음에 김현종 본부장 있잖아요. 한미 FTA를 했던 김종훈 우리 본부장 이런 분들 그다음에 최태원 회장 이런 분들을 우리가 약간의 이번에 여야 정 할 때 그분들을 자문 회의에 넣어 가지고 같이 회의를 하다 보면 반드시 지혜가 생긴다 그리고 돌파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IMF 때도 우리가 금모기 운동으로 넘어왔거든요. 한국은 위기에 강해요. 이번에 응원봉 저 젊은이들 보세요. 저는 저들이 이 대한민국의 낡은 정치나 이 질서를 저는 깨뜨려 버릴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프로들을 모으자 그리고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길이 있다.

-(이 기자) 정용진 회장도 트럼프하고 좀 인연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장남하고 친해서 최근에도 좀 만났다고 하고.

-(이 전 지사) 그건 김현종 본부장이 많이 알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이 김현종이냐고 얘기했을 정도니까 잘 알고 또 그 뒤에도 쭉 인맥을 가져왔고요. 어차피 탄핵은 저는 인용될 거라고 보고 그럼 대통령 선거가 오고 그러면 그 뒤에 한번 국제적으로 우리 한국을 한번 쫙 한 번 시민도를 제고해야 될 기회가 한 번 온다, 뭐냐 하면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이 10월 30일부터 경주에서 열립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지원위원회를 빨리 만들고 그다음에 여야 정부에서도 지원위원회를 만들고 평창 동계올림픽처럼 그렇게 해서 이때 트럼프 대통령 푸틴 대통령, 시진핑 주석 그리고 일론 머스크 등 기업인들을 대거 한국으로 초청해서 변화된 대한민국을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대적인 기회를 가질 수가 있다. 앞으로 10월 30일이면 얼마 남지도 않았거든요. 더군다나 세계적인 정상을 모시려면 일찍부터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거를 저는 민주당이 주도하고 또 그래서 국회에 지원위원회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10월 30일 정도는 아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은 연말 정도면 전 세계에 우리를 확실하게 다시 한 번 우리가 변화된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좀 타임 퍼스펙티브를 갖고 국가 계획을 세우는 그런 전략이 같이 논의되면 좋겠다.

-(이 기자) 트럼프와 푸틴의 밀월 시대가 예상이 됐던 바인데 우리한테도 이제 우리 안보 경제에도 영향이 좀 많을 텐데요.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 전 지사) 저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푸틴 대통령이 밀월 시대가 온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개의 전쟁을 끝내야 합니다.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을 내려면 결국 푸틴 대통령과 협상이 불가피하고 두 번째로 중동 전쟁을 끝을 내기 위해서는 러시아가 일정 부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곳에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아마 미국의 많은 싱크탱크에서 내는 보고서 보면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협력을 하자, 러시아는 지금 2조 5000억 달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보고서가 많은데 그런 면에서 저는 협력이 일어나게 될 거다. 우리가 방어해야 될 거는 러시아의 군사 기술이 북한으로 넘어가서 고도화되는 것을 방어해야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와 푸틴 대통령의 밀월시대가 열리게 되면 북극 항로가 열리게 되면 결국은 알레스카로부터 가스를 사게 되면 가장 가까운 데는 북한 해역이거든요. 전쟁을 줄이는 쪽으로 기여하게 되면 우리한테 플러스가 오는 것이죠. 또 하나는 트럼프 푸틴 대통령의 밀월시대가 열리는데 이게 북한까지 연결돼서 평양과 워싱턴으로 가는 길에 코리아가 패싱이 될 것인지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까지는 가지 않을 것인지가 앞으로 관건인데 여기야말로 상상력의 정치가 필요한 거라고 보는데 분명한 거는 이제 통일 너무 이런 얘기하지 말고 한반도의 안전 문제, 적어도 전쟁을 없다라고 서로 안심할 수 있는 그 질서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계기가 올 수 있겠다. 이건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자식들 세대하고 탄핵 시위 현장에 있었어요. 저는 느낀 건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의 신주류가 탄생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87년 6월 항쟁 이후로 대학생들이 전면에 등장했는데, 2030 세대가 전면에 등장했는데 이들이 움직이는 방식 보면은 전부 SNS에서 움직이고 누구한테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끝나고 나면 다 청소하고 그리고 이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연대라는 단어예요. 그 깃발들을 보면서 무슨 낮잠 연대 무슨 연대 이거 보면서 새로운 인류가 대한민국에 탄생했구나 이들이 주역이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시대가 오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이 기자) 마무리 하시죠

-(이 전 지사)
새해 우리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 국민들이 우리를 믿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결국은 내란 행위는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겁니다.
그리고 내란죄는 또 법률에 의해서 처벌받게 될 겁니다.
그건 그거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나라를 향해서 전진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어려운 시기 때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올해 정말 2회까지 잘 치러서 세계를 불러 모아서 한국에 거듭나는 거를 다시 한 번 보여주면 또 인류사에 아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저력 있는 나라구나 한강의 노벨상만 나오는 게 아니고 한국의 민주주의와 경제에 우리의 회복력이라고 하는 그게 강인한 나라라는 거를 다시 한 번 만들 수 있다는 거 그건 우리들의 마음속에 연대에 있다는 거 가슴 속에 있다는 거 이거를 꼭 우리 가졌으면 좋겠고 새해는 좀 더 우리 밝은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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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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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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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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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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