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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 김상욱 "큰 틀에서 한덕수 탄핵해야...조금 더 고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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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보수 가치 위반한 보수 탈 쓴 극우주의자
당론 존중하지만 민주주의 파괴엔 저항해야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큰 틀만 놓고 봤을 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가장 나쁜 선택을 한 만큼 국가를 위해 탄핵을 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뉴스핌TV 라이브 방송 '정국진단'에 출연해 "정확한 탄핵 사유가 있는지는 저도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의 가치를 정면으로 위반한 보수의 탈을 쓴 극우주의자였다"며 "지금 최고의 민생 대책은 탄핵을 완결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안녕하십니까? 정국 상황을 짚어보고 미래를 예측해 보는 정국진단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뉴스핌의 이재창 정치 전문기자입니다. 같이 진행을 맡아주실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 교수 소개드립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모시고 탄핵안 가결 이후에 아주 복잡한 상황에 대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 의원) 반갑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늦어져서 기다리게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 기자) 여당에서는 드물게 탄핵에 거의 올인하다시피 하고 그러면서 마음고생도 지금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 의원) 저희 당 선배 의원님들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제일 보수에서 안전한 지역구 가장 보수세가 강한 지역구에서 사실 선배들 따라가기만 해도 3선, 4선 하는 곳인데 너는 왜 굳이 그렇게 목소리를 내니 위험하게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저는 사실 제가 나서는 걸 좋아하는 성격은 아닙니다. 태어나서 반장 한 번 해본 적 없고요. 국회의원이 첫 선거였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되고서도 한 2년 동안은 열심히 배워야겠다 내 목소리를 내기보다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살았고요. 근데 제가 비상계엄 당일날 계엄 해제를 위해서 국회에 뛰어들어가서 민주주의가 무너진 현장을 보고 나서 좀 많이 각성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이익 때문에 또는 저의 이해관계 때문에 제가 해야 될 역할을 하지 않으면 국가가 피해를 보고 국민들께서 다치신다 그런 각성을 하게 돼서 좀 그때부터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용기를 내야겠다는 생각으로 나서고 있고요. 특히 제가 당연히 당론을 따르고 또 존중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일부 당론을 따르지 않고 독자 행동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이번 비상계엄과 탄핵에 관해 민주주의를 지킬 것인가, 민주주의를 잃을 것인가의 문제인 거지 당리당략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비상계엄은 시민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예전 전두환 독재 체제로 돌아가려는 시도였습니다. 보수 정당이든 진보 정당이든 민주주의라는 틀 위에 있는 것이지 이 민주주의가 깨져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배 세대가 피로써 목숨을 바쳐서 만들어 온 민주주의가 정말 지켜야 될 민주주의입니다. 이것이 2024년도에 생각지도 못하게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론보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나섰고요. 또한 우리 헌법에서도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의무를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해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헌법 정신과 또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당론을 존중하지만 그 당론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좀 부족하다면 저의 모자란 생각이지만 이 양심에 따라서 행동해야겠다 결심했고요.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기자) 계속 외로운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탄핵안 찬성을 촉구하는 1인 시위도 좀 벌였고요.
잠바 입고 그 추위 속에서 1인 시위도 벌였고 그리고 오늘도 또 뭐 임명 동의안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 표결도 국민의힘 불참 속에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김 의원) 비상 계엄 해제한 것과 탄핵은 궤를 같이 합니다. 반헌법적 반민주주의적 비상 계엄을 했습니다. 그것을 해제해서 민주주의 질서를 회복한 것과 또 그것을 행했던 자가 다시 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이건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까지 완료가 되어야지만 헌정 질서 회복 절차가 완료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탄핵이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가 충분한 인원으로 구성되지 못하거나 아니면 탄핵 기각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대한민국이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할 거란 우려가 있습니다. 이유는 만약에 탄핵 기각이 일어나면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실 수가 없을 겁니다. 국회 경내에 무장 군인들이 들어와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고 헌법기관이 기능을 정지시키게 하고 또한 정치적 반대 세력을 박해해서 독재로 가려고 하는 내용을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법의 오류와 미비로 인해서 탄핵 기각의 결과에 도달해서 대통령이 다시 권한을 행사한다면 아마 전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성정으로 봤을 때는 유혈 진압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유혈 진압에 동의할 수 없는 일부 군경이 다시 반란을 일으키겠죠. 우리나라가 제2의 시리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드는 건 오래 걸리지만 무너지는 거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고의 민생 대책은 빨리 탄핵을 완결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대외 신용도나 경제나 모든 것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 자칫하면 1500원 원을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 투자도 다 멈췄습니다. 경제 활동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관점, 또 대한민국이 자칫 내전 상태로 가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점 그리고 또 경제 민생의 측면에서도 탄핵이 마지막까지 완결되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고 또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앞장서서 풀어나가야 할 제가 속해 있는 우리 여당은 지금 그런 면모를 보이고 있지 못합니다. 이번에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도 참가하지 않았고 임명안에도 당론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아울러 경우에 따라 탄핵 기각을 바라는 움직임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스럽고 당연히 여당이 여당으로 역할을 하는 것은 지금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이걸 행동으로 탄핵 완결까지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이 최고의 민생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힘 닿는 데까지 동료의원들을 설득하고 있고요. 신임 원내대표 선출 전 대통령 2차 담화 전까지 상당히 많은 동료 의원들이 제 생각에 동의를 하고 탄핵 찬성의 뜻을 개인적으로 비밀리에 주긴 했지만 줬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2차 담화 후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나서는 다시 대통령 중심으로 모이는 분위기가 강력해졌고 찬성이었던 의원들이 다시 다 반대 또는 모르겠다로 돌아서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2차 탄핵 표결까지 시간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고 한 명 한 명 이제 구두로 설득하는 데는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뭔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누가 대신 욕 먹어줄 욕받이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분위기를 바꿔야겠다. 그래서 사실은 피켓 시위를 나섰던 것이고요. 저는 저희 보수 정당을 사랑하고 저는 보수주의자입니다. 보수의 정반대말이 극우입니다. 그리고 그 극우가 독재랑 연결되는 겁니다. 극우라고 하는 것은 전체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이고 폐쇄적이고 배타적이고 권력 지향적입니다. 하지만 보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안정적 성장을 바라는 것이 보수입니다. 그러면 안정적 성장이 반드시 필수적인 공정한 사회 합리적인 사회 자유로운 사회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사회를 지향합니다. 이를 위해서 헌정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는 절대적 수호 가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기각이 돼서 권력을 돌아온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전 상태의 위험이 생기고요. 또 대통령이 이대로 무너져서 다음으로 넘어갔을 때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도 심각한 위험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거대 정당입니다. 입법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경우에 따라 가정입니다만 행정권까지 갖고 간다면 거대 집권 여당이 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다음 국회의원 선거까지 3년이 더 남았는데 거대 집권 민주당을 누가 견제할 것이냐 실질적으로 견제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건 국민의힘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이 견제 기능을 하려면 국민의 여론을 등에 업어야 가능합니다. 국민 여론을 등에 업지 못한 상태가 되면 그런 견제 기능을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려스러운 게 국민의힘이 극렬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더 극우화 되어 버리면 더 폭력적이고 극단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이걸 핑계로 더 독선적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정치는 독주와 탈주만 남을 뿐이지 화합과 생산적인 정책 그리고 시민 민주주의는 발붙일 곳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아주 위기입니다. 거대 민주당을 견제도 해야 됩니다.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쿠데타로 인해서 무너져 내린 민주주의도 다시 살려내야 합니다. 제가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오늘 법안 발의를 시켰습니다. 6.10 민주항쟁을 국경일로 정하자, 우리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너무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좀 한번 국민들께서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최 교수)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보수가 일치 단결해서 그다음 단계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일부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론 정치도 문제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여권의 분열이 눈에 보이게끔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여권 분열을 더 부추키지 않겠나하는 점입니다. 내부에서 좀 더 치열하게 싸우고 하는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김 의원) 당연히 내부에서 치열하게 지금도 한 분이라도 더 설득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안에서 설득하려고 애를 썼지만 우리 당론이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는 방향으로 간다면 저는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의무가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당론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당론이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면 당연히 그 당론에 저항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최우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부적으로는 한 명의 동료라도 더 설득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고요. 우리나라 정치가 너무 진영 논리에 갇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치 지향 정당이 자라나지 못한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권 창출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지향이어야 하고 예를 들어 환경을 보호하려면 녹색당 노동 가치를 중요한다면 노동당, 보수의 가치를 중요 생각한다면 보수당, 이렇게 가치 지향 정당들이 나와서 서로 가치 경쟁을 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진영으로 나눠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색깔이 비슷한 두 진영이 서로 서로 그냥 경쟁하는 구조가 돼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진영 논리의 문제가 뭐냐 하면 정치를 할 때에 이 양 진영에 소속돼서 공천을 받지 못하면 정치권에 들어오지 못하는 문제가 먼저 생겼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 공천 자체가 소신과 능력과 민주적 소양을 갖춘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당 지도부의 지침에 따라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돌격대장 위주로 계속해서 공천이 이루어집니다. 말 그대로 충성도를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비상시국이 되었을 때 국회의원은 개별적인 판단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당론이 뭔데 이걸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월을 지나면서 누적되다 보니까 당에서 힘을 발휘하고 선수를 쌓아가는 사람들은 소신과 능력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충성하는 사람, 당에 충성하는 사람만 남아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극단의 대립이 생겨버립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삼류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꼴이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서 가치 지향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의 가치 기준은 공정한가 합리적인가 자유로운가 개방적인가 포용적인가,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있는가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것인가가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지 우리 진영인가 적 진영인가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 엄청난 혼란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정치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진영 논리 정당에서 가치 지향 정당으로 바뀌는 것은 정말 송구하게도 정치인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미 너무 공고하게 진영 논리가 굳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바꿔줄 수 있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십니다. 진영 논리에 갇혀서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사람 걸러내고 가치를 지향하면서 생산적인 정치를 하는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이런 분들은 공천을 못 받더라도 무소속으로 나오더라도 국민들께서 기억하시고 키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소신 있는 정치 생산적인 정치 타협과 조화를 이루는 정치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자)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탄핵안 가결의 책임을 지고 사실상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다시 친윤계 지도부가 들어섰고 그리고 똘똘 뭉쳐서 이제 야당과 완전히 대척점에 서 가지고 이제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한 전 대표하고 소통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 의원) 저는 한동훈 대표님을 좋아합니다. 제가 겪은 한동훈 대표님은 바르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신 분이십니다. 물론 정치 경험이 모자르셨고 포용력이 모자란 점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방향 자체는 바르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셨고요. 또 다 떠나서 계엄 해제에 앞장섰고 또 탄핵 찬성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신 분이십니다. 최소한 우리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앞장섰다 감히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님은 쫓겨나듯 배신자 낙인을 받고 밀려나셨습니다. 저는 일단 본질적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국민적 염원은 지금 우리 당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새롭게 거듭나기를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당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극렬 지지층 중심으로 똘똘 뭉치자 반성이라는 얘기는 꺼내지도 말자 똘똘 뭉쳐서 버텨야 한다고 가고 있는데요. 진영논리가 원인입니다. 이 진영 논리가 현실 정치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우리 당 같은 경우는 영남 중심 당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남도 호남도 진영에 갇혀버렸습니다. 진영에 갇히다 보니 영남에서는 국민의힘만 달고 나오면 무조건 당선이 된다가 진리처럼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남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님들은 제일 중요한 것은 공천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공천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의 헤게모니를 놓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국에도 당내 헤게모니 싸움이 벌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싫은 목소리가 당의 쇄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쇄신에 대한 얘기가 나와버리면 어떻게 보면 쇄신 대상이 되어 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당권을 뺏기면 안 돼 쇄신의 목소리는 눌러야 돼고 다수가 결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한동훈 대표가 지향했던 국민의 눈높이로 돌아가자라는 울림보다는 당의 헤게모니를 뺏기면 안돼가 훨씬 더 강력한 응집력을 발휘한 겁니다. 이분들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는 눈에 가시입니다.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 당권을 계속해서 잡고 있거나 당의 영향력을 행사하면 나중에 공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다음에 공천을 받기 힘들 겁니다.

-(이 기자) 한동훈 대표는 재개할 수 있을까요? 지금 회의적인 시각도 많던데.

-(김 의원) 사실 한동훈 대표님께서 지금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많은 고민들 끝에 결정을 하실 것이라 생각을 하고 또 재기를 하든, 하지 않던 한 대표께서 정말 어려운 상황하에서도 우리 국민의힘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신 분이라는 그 공만큼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사실 나갈 때 모습이 저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당에서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 우리 보수 정당이 보수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좀 더 품위와 또 가치 지향으로 바뀌어야 되고 한 대표처럼 헌신한 분을 배신자 낙인 찍어서 쫓아내는 일은 앞으로는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기자) 대통령 대행의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이걸 놓고 또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임명 동의안 처리를 했는데 거기에 동참하신 거고요.

-(김 의원) 비상계엄 해제와 탄핵은 한몸입니다. 뗄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계엄이었습니다. 해제를 해야겠죠. 독재로 가려는 시도였습니다. 민주주의를 부수려는 시도였습니다. 해제를 해야지요. 국가의 근원적 위험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직에 계속해서 있으면 언제든 다시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탄핵한 것입니다. 이 과정은 최대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완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발목 잡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것이 첫 번째 문제가 되었죠. 우리 당은 인사청문회에 불참 그리고 표결 불참, 또 한 권한대행이 임명도 하지 마라라는 의견을 주면서 발목잡기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일단 법리적으로도 잘못됐고 이미 다수의 헌법학자나 다 같은 얘기들을 하고 계시지만 법리적으로도 잘못됐고 도의적으로도 잘못됐고 정치적으로도 잘못됐다는 생각입니다. 당연히 우리 당은 이번 사태의 책임이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조속한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의 가치를 정면으로 위반한 보수의 탈을 쓴 극우주의자였습니다. 보수의 배신자입니다. 우리 보수주의자가 가장 붕괴하고 가장 제자리로 돌려놔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면 결제 해제의 심정으로 가장 앞서서 이거를 사실 우리가 먼저 끌고 가야 될 부분인데 끌고 가지는 못할지언정 발목을 잡는다 옳지 않고요.
또 정치적으로도 이런 행동을 하면 결국에는 극렬 극우 지지자만 남을 뿐 중도 보수는 다 이탈합니다.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습니다. 완전히 보수가 고립되어서 고사하게 됩니다.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빨리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시 공을 국회로 돌리셨습니다. 그런데 합의라는 조건을 다셨습니다. 그런데 합의가 가능할까, 결국에는 이걸 합의가 되지 않는 걸 알면서 다시 공을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임명할 마음이 없다는 건데 이건 너무 위험하죠.

-(이 기자) 한덕수 대행에 대해 야당에서 탄핵 추진한다는 거잖아요. 탄핵 추진을 하면 김 의원님은 동참하실 생각입니까?

-(김 의원) 본인이 임명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지금 정치가 또다시 큰 혼란으로 빠져듭니다. 어떻게 보면 탄핵보다 더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한 총리를 탄핵한다고 했을 때 과연 국무총리의 역할을 못해서 탄핵하는 건지, 권한대행으로서 권한대행을 못해서 탄핵하는 건지 이건 명확하게 정해져야겠죠. 그러면 여기에 따라 정족수도 달라질 것이고요. 그리고 또 탄핵 사유도 달라질 겁니다. 이런 논쟁이 벌써 생겨버렸습니다. 저는 표결에는 반드시 참석합니다. 근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는 사실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무리가 있더라도 한 총리가 저렇게 움직인다면 탄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저도 법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탄핵의 탄핵 사유가 있는지 검토를 안 할 수가 없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제 생각이 맞는지 또 이게 맞는 방향인지 근거가 있는지 논리적인지 더 검토하고 연구하겠지만 큰 틀만 놓고 봤을 때는 국무총리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가장 나쁜 선택을 했다고 보고 국가를 위해서는 탄핵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탄핵 사유가 있는지는 저도 더 연구를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 교수) 진영 논리를 깨야 된다는 어떤 원칙적인 어떤 그런 뜻은 공감은 하지만 현실 속에서 그것이 깨지지 않는다는 그 한계에 부딪힐 때 과연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뭐냐는 얘기죠.

-(김 의원) 안 된다고 포기하면 고정되는 것입니다. 저 한 명의 목소리지만 저는 제가 극우와 보수는 다르다 구별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꺼냈고요. 그 얘기를 계속하니 이제 일부 언론에서도 이제 인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서도 극우와 보수를 나눠보는 눈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저 하나의 목소리는 미약할 겁니다. 또 제가 이루어내지도 못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목소리를 내다보면 저보다 더 능력이 있는 누군가가 또 저보다 더 뛰어난 식견을 가진 더 많은 사람들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당위의 문제입니다. 정치인들의 손에 맡겨놓으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유는 기성 정치인들은 진영 논리처럼 안전한 쉘터가 없습니다. 기성 정치인들에게는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이 사회가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최고의 수단입니다. 무슨 잘못을 해도 무슨 짓을 해도 나오면 또 당선이 됩니다. 최고의 자기의 보호막이 이 진영 논리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주권자인 국민께서 깨셔야 합니다. 이거는 정치인이 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만의 성에 갇혀 있으면 말라 죽습니다. 보수의 가치를 기치로 해서 길을 내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계속해서 기억하시고 바른 방향에 힘을 실어주신다면 그리고 그것이 다음 선거까지 이어진다면 그때면 예를 들어 3년 뒤에 총선이 있다 할 때 그때 저는 더 많은 정당이 생겨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치 지향 정당 예를 들어 나는 녹색당, 나는 진보당 ,나는 노동당, 나는 보수당, 이런 여러 가지 가치 지향 정당들이 나왔을 때 그동안 내가 진영 논리에 갇혀서 나는 어느 지역에 사니까 무조건 무슨 당 찍어야 돼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래 가치 지향 정당을 지지해 줘야지, 나는 그래 내 표가 사표가 되더라도 이 정당을 지지하겠어 하는 시도들이 쌓이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정치를 바꾸는 힘은 국민에게서부터 나옵니다.

-(이 기자) 김 의원님도 이 배신자 프레임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김 의원) 네 저는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지역에서 가까운 분들은 저보고 바보라는 소리 많이 합니다. 입만 다물고 가만히만 있으면 얼마든지 보수 이제 저희 당에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왜 다 버리고 욕 먹고 사실 저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죠. 민주당에서는 적군이고요. 우리 당에서는 배신자입니다. 기댈 언덕이 하나도 없죠. 하지만 저는 이게 맞는 길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뜻을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파문은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와 극우를 나누자 그리고 진영 정치를 진영 논리를 혁파하자 그리고 가치 지향 중심 정치를 해보자 그리고 민주주의는 지켜져야 한다 이런 파문을 던진 것만 하더라도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에게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면서 공격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들어보면 예전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에 전두환이 자신의 정적들에게 씌웠던 논리가 그대로 아직 저한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군사 독재의 망령을 청산하지 못한 겁니다. 그것이 보수당에 스며들면서 병들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극우라는 암덩어리가 자라버린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극우라는 암덩어리를 발견하고 제거하기에 좋은 때다. 이거는 국민들께서 힘을 실어주셔야 됩니다.

-(이 기자)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끝나는 얘기 벌써 40분이 지났네요.

-(김 의원) 말씀 나누고 싶은 부분이 많은데 다음에도 한 번 또 시간 있으면 불러주십시오.

-(이 기자) 예 다시 한 번 모시겠습니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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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경제 숨통 '호르무즈 10km'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호르무즈 해협 10km 남짓의 수로가 지구촌 경제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직접 충돌 이후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을 불태운다는 협박을 거듭하는 상황. 160km 길이와 폭 30~50km의 호르무즈 해협에서 실제 항로는 10km 가량이지만 전세계 에너지 거래의 심장부다. 보도에 따르면 머스크와 CMA CGM 등 주요 컨테이너 선사와 탱커, 트레이딩 하우스들은 호르무즈 통항을 전면 중단한 채 우회 또는 대기 중이다. 유럽과 중국 쪽 해운 데이터에서도 3월2일(현지시각) 기준 상업 유조선 통과가 사실상 0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된다. 사실상 민간 선박의 통행이 중단되면서 충격파가 지구촌 에너지와 물류 시스템에서 물가, 통화정책, 실물경제까지 덮칠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진다. 일부 투자은행(IB)은 물가 급등과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경고한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호르무즈의 좁은 심해 수로를 통과하는 원유는 교역량의 4분의 1 이상이다. 액화천연가스(LNG) 물량도 전세계 해상 거래의 20%에 이른다. AI 도구를 이용해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분석을 재가공해 보면, 호르무즈를 지나는 원유와 LNG의 80% 이상이 중국과 인도, 일본, 한국 등 네 개 국가로 전달된다. 에너지 흐름은 이미 급제동이 걸렸다. 미국 에너지정보청과 민간 데이터 업체 Kpler의 통계에 따르면 호르무즈를 거쳐 나가던 중동산 원유 가운데 상당 부분이 선적항에서부터 출항이 보류되거나 해협 인근에서 정박하는 실정이다. 호르무즈 해협과 중동 지역 [사진=미국 에너지부, 블룸버그] 걸프 산유국들은 수출항에서의 선적 일정을 조정하고 일부 물량을 내륙 파이프라인을 통해 홍해 또는 지중해 쪽으로 우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호르무즈를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미 아시아 LNG 현물 가격을 나타내는 JKM 지수는 3월2일 15.068달러/MMBtu까지 상승하며 2025년 2월13일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국제 유가도 이번 사태 직전보다 20~30% 가량 뛴 상태다. 주요 투자은행(IB)은 단기적으로 브렌트유가 배럴당 90달러 선을 중심으로 변동할 것으로 보되, 호르무즈 봉쇄가 길어질 경우 120달러 선까지도 상단이 열려 있다고 경고한다. 단순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아니라 물리적 공급 차질에 따른 구조적 유가 상승이라는 설명이다. 중국과 유럽의 경기 둔화, 미국의 셰일 생산 여력, OPEC(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의 증산 여지를 감안한 다수의 시나리오에서도 호르무즈 봉쇄로 인해 당장 하루 2000만 배럴에 달하는 물량이 제때 시장에 도달하지 못하면 과거 걸프전 당시와 유사한 수준의 가격 충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유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조선과 LNG선, 컨테이너선이 호르무즈와 인근 해역을 기피하거나 우회하면서 해상 운임과 보험료가 동시에 치솟는 모양새다. 한 LNG 트레이딩 업체는 중동 항로의 워 리스크(war risk) 보험료가 화물 가치의 15~25% 수준으로 치솟았다고 전했고, 이로 인해 일부 선사는 차라리 선박을 놀리거나 다른 노선으로 돌리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중국 신화통신은 글로벌 선사들이 호르무즈와 페르시아만 항로를 피하기 위해 선박을 재배치하면서 해상운임과 보험료가 동시에 상승하고, 일부 화주들은 아예 신규 예약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운임과 보험 쇼크는 곧바로 에너지 수입 가격과 전력 요금, 나아가 광범위한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유사와 발전사, 석유화학 기업의 원가가 이중으로 압박받게 되고, 여기에 컨테이너선과 벌크선까지 위험 해역을 피해 돌아가기 시작하면 중간재와 원자재, 곡물과 사료까지 운송 시간이 늘어나고 비용이 오른다. 호르무즈 해협의 폐쇄가 장기화되면 글로벌 공급망은 또 한 번 구조적인 병목을 겪을 전망이다. 가뜩이나 끈적끈적한 물가가 재차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호르무즈 봉쇄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미국과 유로존, 아시아 등 주요 수입국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수개월간 0.5~1.0%포인트의 상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여러 연구기관에서 제시된다.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넘고 상황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특히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신흥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 물가와 성장률이 동시에 악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칠 수 있다는 경고다. AI 도구로 세계은행과 IMF, 민간 리서치기관의 모델을 종합하면 유가가 10달러 상승할 때마다 글로벌 경제 성장률은 0.1~0.2%포인트씩 떨어지고, 에너지 수입국의 경상수지와 재정 부담이 눈에 띄게 악화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유가 150달러 시나리오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는 일부 취약 신흥국에서 통화 가치 급락과 경상수지 위기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결과도 제시됐다. 지금과 같이 전쟁과 제재, 수송 차질이 겹친 상황에서는 단순히 유가 상승분만이 아니라 LNG와 전력요금, 곡물과 비료, 운임비까지 연쇄적으로 튀어오를 수 있어 기존의 "유가 파급계수"보다 충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 AI 기반 시뮬레이션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호르무즈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아시아 제조 강국들의 심장부를 이루는 반도체와 석유화학, 철강, 조선, 자동차 산업이 동시에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정유사와 발전사는 더 높은 가격에 원유와 LNG를 조달해야 하고, 이는 곧 전기 요금과 산업용 연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석유 화학과 철강, 시멘트 등 에너지 소비가 높은 업종은 원재료와 연료 비용 상승과 동시에 해상 운임 상승까지 감내해야 한다. 자동차와 조선, 전자업체들은 중간재와 부품 공급 지연, 운송비 상승, 해외 수요 위축이라는 삼중고를 마주할 수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10km 바닷길이 막히면서 에너지 공급과 해상 운임, 보험료와 전력 요금, 나아가 세계 각국의 물가와 성장률까지 동시에 흔들리는 '복합 쇼크'가 현실화되는 시나리오를 경고한다. shhwang@newspim.com 2026-03-0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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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만 울린 '왕사남 강가 포스터'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2026년 최고 흥행작에 등극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900만 관객 돌파를 기념해 짙은 여운을 남기는 강가 포스터를 공개했다. '왕과 사는 남자'가 3일 900만 관객 돌파에 힘입어 강가 포스터를 공개했다. 영화 속 이홍위(박지훈)의 마지막과 함께 공개되는 장면 속 아련한 모습을 담아 깊은 울림을 전한다. 공개된 포스터는 왕위에서 쫓겨나 청령포로 유배된 이홍위가 강가에 홀로 앉아 쓸쓸히 물장난 치는 장면을 담았다. 흰색 도포를 입고 쪼그려 앉은 이홍위의 모습은 어린 나이에도 자유를 꿈꿨을 그의 심정을 짐작하게 해 먹먹한 감정을 자아낸다. [사진=(주)쇼박스]  특히, 엄흥도 역의 유해진과 이홍위 역의 박지훈이 포스터 속 장면에 대해 직접 소회를 밝힌 바 있어 관객들의 감정을 배가시킨다. 유해진은 "이홍위가 유배지 강가에서 물장난 쳤던 모습이 기억에 남고, 그때 엄흥도의 심정은 아들을 바라보는 심정이 아니었을까? 유배지가 아니라면 자유롭게 있을 나이인데, 너무 안쓰러웠다"라 말하며, 해당 장면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언급하기도 했다. 박지훈 또한 "강가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장면은 해진 선배님의 제안으로 생긴 장면. 생각해 보니 친구들과 뛰어놀고 싶을 시기, 유배지에 와서 혼자 물장난을 치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런 단종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노력했다" 며, 해당 장면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함께 이홍위의 복합적인 내면을 표현하고자 고심했던 과정을 밝혀 눈길을 모았다. 이처럼 배우들은 물론 900만 관객의 마음을 뒤흔든 강가 포스터는 '비운의 왕'이라는 단종의 단편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인간 이홍위'에 집중한 '왕과 사는 남자'만의 서사를 선명하게 드러낸다. '왕과 사는 남자'는 1457년 청령포, 마을의 부흥을 위해 유배지를 자처한 촌장과 왕위에서 쫓겨나 유배된 어린 선왕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모두가 알고 있는 역사 속 숨겨진 단종의 이야기로 900만 관객의 마음속에 묵직한 감동을 남기며 파죽지세의 흥행을 기록 중이다.  jyyang@newspim.com 2026-03-03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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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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